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29 조회수 3,880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32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532로 하자 이거지요?

박광온 위원  아니다박주현 의원은 없애자는 거지요, 1억 초과는?

박주현 위원  .

박광온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오케이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다음

박광온 위원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요저하고 김성식 위원님은 폐지하자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요즘에는 청년들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30세로 하자……

소위원장 이현재  여기 심층평가가 내년 4월에 나온답니다그것을 보고 나서 조치를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김성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곧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박광온 위원  거기에 안 들어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박광온 위원  명목세율만 들어 있어요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저쪽에서 함께 논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세소득세

박광온 위원  논의는 안 되는 것 같고요지금 법인세법 관련해서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5개인데 다 그게 명목세율과 관련된 것입니다최저한세율 관련된 것은 없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 문제가 아니고 정책위의장단 논의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박광온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명목세율만 논의합니다최저한세율은 얘기 안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얘기하시지요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전문위원 설명하세요

박광온 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안 되어 있다니까요

박광온 위원  법인세 것

엄용수 위원  법인세율이 어차피 지정되어 있다면 지금 논의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처리하는 전통을 우리가 세우려면 의장께서 오늘 부수법안 지정을 했단 말이지요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 안 해 주면 오늘 밤에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해서 뭘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것을 우리가 가닥을 쳐주면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과반이 넘으면……

박광온 위원  진정들 하시고요이건 합의를 하시지요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조세소위 오기가 싫어요도대체 야당 위원들은 뭐야

 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내려오세요

박광온 위원  사실 이 법인세 최저한세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안인데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 발언들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나이 최저한세율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책위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대신 성실공익법인 문제를 반드시 다음 회의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속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소위 이제……

소위원장 이현재  이제 소위를 잡아야지요별도로 해서.

박광온 위원  소위 일정을 잡아요.

박영선 위원  일정을 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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