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경태 예.
◯박광온 위원 증인 선서에 앞서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청문회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셔야 될 이 청문회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증인에서 제외됐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인 홍기택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바로 하고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서 우선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께 대단히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국민들은 ‘서별관 청문회’라고 합니다마는 이 청문회는 사람으로 치면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하는 방안을, 방도를 찾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처방을 했고 진단을 했는지 어떤 약을 투약을 했는지 누가 그런 처방을 내렸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두 분이 처음부터 증인에서 배제됐습니다. 한 분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시고 또 한 분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현 정책수석입니다.
이분들은 조선․해운산업이 지금 이렇게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관여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의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산업을 살릴 방도를 찾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이고 그 문제는 사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또 갖고 계신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책임 있는, 그때 당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 나오셔서 국민들께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경환 전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다가 사실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은 없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당히 청문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침몰할지도 모르고 수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 그 가족들 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 연관 산업 종사자들, 이렇게 하면…… 그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될 이 청문회가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기택 증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청문회가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 서별관회의 자료, 그다음에 회계 조작과 관련된 자료 또 감사원의 감사보고 자료,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마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도 자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께 확답을 받아 주시고, 그 확답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여야 간사 간에 더 협의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저희들끼리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좀 골고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박광온 위원 제가……
◯소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오후 2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확답을 받아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부 관계, 유일호 부총리께서 ‘가능한 신속하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2시까지 어떤 것을 내겠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빼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이라든지 무슨 통상마찰 우려라든지 이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안 돼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거듭 정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식선에서 요청된 그런 자료인 경우에는 박광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후 2시까지 또 그 이전이라도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소위원장 조경태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오전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고 2시까지 제출하기로 확약한 다음에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확약을 했고 의사진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가 지났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기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홍기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지금 즉시 의결해서 확실히 의사가 홍기택 증인에게 바로 전달되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에서 박광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계속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만일에 제출이 곤란하다 그러면 민병두 위원님 제안처럼 검증반을 구성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소위원장 조경태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례 동안 여야 간사회의를 소집했는데 야당 간사님들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서로……
◯박광온 위원 유일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잘못될 경우, 도산할 경우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지 이미 분석을 다 마쳤겠지요, 기재부는?
◯증인 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그것을 아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광온 위원 경제적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증인 유일호 제가 지금 그 숫자를…… 수십조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자료 화면 혹시 준비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시장, 협력업체, 상거래업체, 금융시장, 건조 중인 선박에 투입된 것까지 포함해서 57조 원, 가장 많을 경우 57조 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은행 등에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정성립 사장님!
◯증인 정성립 예.
◯박광온 위원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그러니까 사업 부문에서 무엇이 문제 돼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요?
◯증인 정성립 생산 능력에 비해 가지고 과도한 수주를 한 게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부문의 과도한 수주입니까?
◯증인 정성립 해양 부문에서……
◯박광온 위원 해양플랜트 부문이지요?
◯증인 정성립 예.
◯박광온 위원 다음 자료 보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가 누적 손실이 4조, 전체 손실이 5조인데 그중에 해양플랜트가 4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그러면…… 사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다 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하고 손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대우는 끝까지 남아 있고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했지요?
◯증인 정성립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박광온 위원 예.
◯증인 정성립 당시 경영진 측에서는 상황 파악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상황 파악에 소홀했다?
대우조선의 경영자들이 다 그런 인식을 갖고 경영을 해 왔다는 그런 자백이시군요?
◯증인 정성립 예, 인정합니다.
◯박광온 위원 앉아 주시고요.
서별관회의에서 회계 조작을 알고도 지원을 했느냐 하는 여부가 지금 최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일호 장관님, 그때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얘기하셨나요?
◯증인 유일호 아닙니다. 회계분식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미 10월 9일 날 당시 우리 당의 김기식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김기식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참고인 김기식 예, 나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분식과 관련해서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식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위험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현대와 삼성의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대우조선해양만 흑자가 나는 것은 명백히 분식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만 그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2014년 하반기에 홍기택 회장을 따로 만나서……
◯박광온 위원 이천몇 년입니까?
◯참고인 김기식 2014년 하반기에 ‘분식회계 위험이 있으니 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서 상황을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홍기택 회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확인을 했는데 ‘산은 직원이 별문제 없다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럴 리 없으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라’라고 제가 2015년 상반기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도 역시나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 몇 달 뒤에, 정성립 사장이 2015년 3월 달에 취임하셨지요? 그러고 나서 2015년 6월 지나고 나서 반기 보고서, 상반기 보고서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매우 고도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의 부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해양플랜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 해양플랜트의 계약 방식이 이른바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턴키 방식, 해양 쪽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턴키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보다 훨씬 많은 원가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송가 프로젝트가 6000억에 계약을 했는데 1조 6000억 원의 비용이 들어서 1조 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놨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수십 건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하면서 원가를 모두가 다 초과했는데, 최근에 온 것 빼놓고는 다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계약 금액보다 초과되어진 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계약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미청구 공사잔액이라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2015년 상반기에 미청구 공사잔액이 대우조선해양이 9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고 그 3조 원 만큼이 그대로 손실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참고인 김기식 예, 그런 분식회계 구조가 매우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반기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직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누구든지 그 분식을 정말로 기업 경영을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김기식 예, 그 점과 관련해서 마지막 2015년 하반기에 홍기택 회장을 또 국정감사 뒤에 다시 제가 만났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산업은행에서 분명히 파악이 됐어야 되고 그것이 기재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인 김기식 제가 두 가지 점만, 그 뒤에 만난 점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짧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김기식 오늘 사실 홍기택 회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저에게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다 증언하셨으면, 저는 되게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2015년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선업에 적용되어지는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기준에 있어서의 진행기준 방식을 통해서든 원가 추정 방식이라고 하는 수주산업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의 회계기준 어떤 것을 적용하더라도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당시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나 박희춘 회계담당 전문위원이 ‘그것은 맞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별관회의 직전에 이루어진 국감에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잠깐 말씀드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자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승인이 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수백억에서 1000억에 가까운 돈이 CFO의 결재와 상관없이 현장 책임자에 의해서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회계처리 전결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홍기택 회장이 그런 CFO가, 산은 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전결 규정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를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국정감사에서도 증언했고, 그래서 국정감사 끝난 뒤에 제가 홍기택 회장을 만났을 때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웅섭 원장님과 관련된 부분과 홍기택 회장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요점을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박광온 위원 신문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홍기택 증인이 이번 청문회의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출석을 기다렸습니다만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실의 답변이고 또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출국 여부를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으로 난감한 그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오늘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출석하게 되어 있는 증인이 첫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불출석이므로 내일 청문회 종료 전에 홍기택 증인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것을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웅섭 증인, 아까 김기식 참고인이 ‘이것은 분식이 맞다’ 하고 진웅섭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기식 참고인의 그 답변을 들으셨지요, 진술을?
◯증인 진웅섭 예, 들었습니다.
제가 대우조선해양에 분식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늘 실사보고서 검토 후에 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일관적으로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식 결정은 지금 하고 있는 감리가 끝나고 그것을 감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그런데 아까 김기식 참고인의 진술은 진웅섭 증인의 판단이 ‘이것은 분식이 맞다’ 하는 그런 판단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였어요.
◯증인 진웅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김기식 참고인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기식 예,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감의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분식회계 구조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처리 기준에서 볼 때 이렇게 회계처리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경우에 해당된다면 분식회계가 맞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사보고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뒤에 10월 22일 날 서별관회의가 열려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특별감리에 들어가서 분식회계 여부를 빨리 확정지어야만 그다음 단계에 있어서 분식회계 규모 등등과 책임 부분을 따져서 지원 방안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실사보고서 받아 보고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특별감리가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성립 증인, 지난해 5월에 취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우조선의 인사를 모든 권한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증인 정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분식회계를 근거로 성과급을 받은 것 또 그전에 3조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을 받은 부분들 환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증인 정성립 환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증인 정성립 일괄 환수는 못 하고 이것을 분할로 해서 지금 급여에서 다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난 사람들한테는 환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적인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증인 정성립 내용증명을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원 강경원 사무차장님!
◯증인 강경원 예.
◯박광온 위원 감사 결과 당시 이렇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고 연봉을 받은 사실 다 확인했지요?
◯증인 강경원 예.
◯박광온 위원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하라고 결론을 냈지요?
◯증인 강경원 산은 관련자의 어떤 인사 책임, 그러니까 징계 쪽을 일단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회수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회수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분식회계에 대한 성과를 근거로 억대 연봉을 받은 그런 전직 대우조선 부사장 가운데 상당수는 임기를 마친 뒤에도 회사에 자문역으로 남아서 거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성립 증인?
◯증인 정성립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증인 정성립 예.
◯박광온 위원 우리가 노조에는 무노무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대우조선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노동자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많은 공기업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유일호 부총리님!
◯증인 유일호 고문…… 실제로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정만기 산자부 차관 나와 계시지요?
◯증인 정만기 예.
◯박광온 위원 2012년에 ‘플랜트 해외 수주 자원개발로 뚫는다’ 이런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어요, 산자부에서.
◯증인 정만기 예.
◯박광온 위원 그때 당시 장관이 누구였지요?
◯증인 정만기 2012년이요?
◯박광온 위원 예, 2012년 2월.
◯증인 정만기 2012년 2월이면 홍석우 장관 같기도 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자원외교도 실패했고 해양플랜트도 실패했습니다. 이것 매우 유사한 과정을 겪습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검증되지 않은 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합니다.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는데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둘 다.
자원외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낡은 광물을 비싼 돈으로 산 겁니다.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지요.
해양플랜트는 어떻습니까? 검증되지 않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3사가 경쟁적으로. 정책 실패이고……
◯증인 정만기 그것은 기업에서 결정해서 한 거고 정부가 투입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증인 정만기 기업이 하는 것을 정부는 그냥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광온 위원 권장하고 또 홍보하고 한 건 사실이지요, 정부가?
◯증인 정만기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선이 중국이 따라오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에서 나아갈 미래 성장동력은 사실 해양플랜트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고, 더 노력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라는 얘기는 참으로 편한 얘기입니다. 정책 실패이고 경영 실패이고 또 우리가 오전부터 쭉 보아 왔지만 인사 실패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아주, 결과적으로 정권의 실패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