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에 의결해서 5월 4일, 오늘 실시하기로 한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5월 9일로 변경하는 것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자로 한기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윤한홍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자로 김진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잠시 사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당초 오늘 실시하려고 했던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의석 노트북에 게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안과 같이 5월 9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여러 가지로 두 간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보면 인사청문 기일을 9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9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오늘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해서 저희들이 결의하면 증인․참고인 소환에 요구되는 5일의 기간 때문에 아마 9일로 하는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증인으로 합의된 사람 중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청했다고 하는 김경율이라는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되는 것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우선 이 계획서를 의결하시고 그다음에 증인 관련해서는……

◯송기헌 위원  아니, 계획서를 의결하는 전제가 증인 합의가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김경율 같은 분을 우리 국회에 세우는 것은 우리 국회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경율이라는 분을, 이분이 많이 활동하시고 전문적인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원한테 욕을 하는 분을 국회의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인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9일을 청문 기일로 하는 데서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송기헌 위원  간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증인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날짜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  말이 돼, 이게?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박주민 간사님 해 주십시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가 어렵게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해 가지고 오늘 법사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증인 채택이 어떻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참 이 법사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만 우리끼리 신뢰라는 건 없지요, 지금.

◯위원장 박광온  아니, 박주민 간사님.

◯김종민 위원  제가 먼저…… 간사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한동훈 인사청문회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그러면 간사 간 협의 안 된 걸로 합니까? 결정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송기헌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말할 시간을 안 주시네요.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박주민 간사와 합의를 하면 위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반복적으로 그래요. 간사 간 협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위임입니다. 위원들의 위임을 받은 간사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합의된 것을 위원들이 뒤집는 것이 반복된다면 간사 간 협의를 왜 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님.

◯박형수 위원  박주민 간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발언 끝나셨습니까, 간사님?

◯유상범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간사 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유상범 간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여기 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면 간사 간 합의는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제 시간을 할애해서 박주민 간사님한테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위를 거쳐 가지고 이 합의를 해서 지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제 발언시간을 쪼개서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돌아가면서 하시게.

 자, 다 말씀하셨나요? 간사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조율하시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조수진 위원  정회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남국 위원  정회하고 조금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 해법……

◯조수진 위원  아니,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사이 이야기를 왜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겠다고요.

◯조수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대해서 신임 여부를 물어 오세요.

◯위원장 박광온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헌 위원  박주민 간사님이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뭐 얘기하시나요?

◯박주민 위원  특별히 뭐……

◯위원장 박광온  얘기 안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은 나눠 드린 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5월 9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그 전에, 결의하기 전에. 결의하시면 끝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헌 위원  결의하시면 끝날 거지요, 오늘?

◯위원장 박광온  꼭 하실 거예요?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송기헌 위원  예, 의사진행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해 주세요. 짧게.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결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유상범 위원  아이고, 확실히 야당 됐다고 하시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원만한 청문회를 통해서 공직후보자로서 꼭 필요한 자질과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후보자와 또 인청을 준비하는 팀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들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간사님들께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셔서 자료 제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회 결의로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있을 테니까 공통으로 좀 추려서 꼭 제출받아야 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의로 제출하라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게 사실상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이크 좀……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유상범 간사님.

◯김영배 위원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자료 제출은 인사청문회 D-2일까지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워낙 주문이 많다 보니 인사청문회 전날까지, 당일 날도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정쟁을 유발하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빨리 끝내고 의결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또 송기헌 위원님 발언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인사청문회법 12조에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제출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제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건 자료 요청으로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증인을 좀 제가 요청드리려고요, 양당에서만 하시니까.

◯위원장 박광온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증인 협상은 민형배 위원님이 비교섭단체 소속이니까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당에서만 하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우선 의결을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요청은 하십시오. 요청은 행정실을 통해서 여야 간사에게 하시고……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 주셔야지요. 양당에서 합의한 것만 하고 끝내겠다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위원장 박광온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즉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아니, 왜 두 간사 간의 협의만 증인 채택의 대상이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이 회의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민형배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의결하겠습니다. 

 5월 9일 실시되는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간사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의 과정이 매우 지난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 네 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의견 진술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나눠 드린 것과 같이 증인 네 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두 분 간사님, 협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