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임시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인사청문회 경과 보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06. 09 조회수 9,302

박광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현안 대책 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과 정책 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또 저성장과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이런 측면에서 정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의 한 근거가 되었던 시력검사와 관련하여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시력의 정밀검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후보자는 정상적인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소명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모친 명의의 아파트와 모친으로부터의 차입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경제 안정을 꾀하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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