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현안 대책 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정책과 정책 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저성장과 양극화 등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볼 때 직무를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의 한 근거가 되었던 시력검사와 관련하여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시력의 정밀검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정상적인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소명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모친 명의의 아파트와 모친으로부터의 차입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후보자는 성장잠재력 강화와 경제활력 제고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경제 안정을 꾀하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