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또 노형욱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특위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절박하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재앙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정책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가정양육수당이 0세에 20만 원, 1세에 15만 원 그다음에 2세부터 6세까지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기보다 금액이 낮아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렇지요. 가정양육수당이 대체로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는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지역경제에 순환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분만 건수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이 10년 전에는 39%였던 것이 최근에는 51%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분만 건수는 34%에서 22%로 줄어들었어요. 매우 심각한 일이지요. 출산의 양극화인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뭐라고 할까? 대증요법 또는 명확하지 않다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아동수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은 효과가 명확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반적으로 그동안 1차․2차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찔끔찔끔 어떤 대책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을 줘 가지고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다. 아주 직효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된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소극적으로, 제가 보고서 보니까 이게 다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어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아동수당 물론 검토를 하셨는데 이 아동수당이 어떻습니까? 아동의 현재 빈곤율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효과를 보면 아동수당이 빈곤율을 많이 높인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빈곤율을 높인다고요, 아동수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 빈곤율을 낮추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동수당은 아동의 빈곤율뿐만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는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물론 아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질, 빈곤층으로 떨어질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그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동수당 문제 누구보다도 저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분 또 효과가 없다는 분, 아직 좀 명확한 결론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여태까지 써 온 약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오히려 반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운 약을 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정양육수당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84% 정도가 경제활동에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아동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은 바우처를 통해서 주소지가 있는 그 거주지역 내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몰에서도 못 하게 하고 지역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기재부차관께서 또 노형욱 차장께서도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이 문제를 방어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아동수당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정책효과라는 측면 그 이외에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규모로 설계할지에 따라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육지원 그다음에 양육수당 이런 제도하고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실제 집행하는 민간기관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든 지원체계를 아동수당으로 통합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게 굉장히 명쾌하고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단계를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해 주신 말씀, 그런 우려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수당과는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아동수당을. 

 그리고 이 재원 확보방안으로 아동수당세를 도입하자, 목적세를 도입하자 하는데 아까 기재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목적세를 저희들이 도입했던 과거의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방위세를 도입했었고, 지금 교육세가 있어요. 그 시대정신에 맞게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그런 목적세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나라의 존망, 존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장래와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노력을 정부에서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이 차관님.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앞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부장관님과 노형욱 차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방금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칸막이를 두는 것은 재정운용상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목적세는 기본세액에다 서텍스(surtax)로 또 붙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증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제도와 그다음에 우리 부담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나 이런 데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제 말씀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은 아동수당 법안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1분 더 드린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양육수당이라든지 기존의 보육체계, 우리 보육지원시스템하고의 중복되는 부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좀 나이로 제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존 시스템 한꺼번에 못 바꾸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지 이래서 조금 우리가 활발하게 아동수당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