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직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 정보의 소통과 여론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방송 그리고 통신이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비롯해서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왔고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뒤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OBS 경인방송에서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공직후보자 한상혁

◯위원장 박광온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서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30초만……

◯위원장 박광온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대출 위원님, 조금 더 압축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잠깐 기다리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박대출 위원  언론노조 MBC본부가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과 질의를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박대출 위원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오늘 청문회를 마치려면 준비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배려할 의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의사진행.

◯김영식 위원  아, 자료 요청 건입니다. 

 채널A 진상조사 관련 4월 9일 방통위 회의 내용이 그다음 날 바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유출된 경위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통위 법무법인 자문 답변 내용과 증빙자료 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위원장 박광온  정 위원님.

◯정희용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후보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시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본 위원은 편향성 점검을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재심사 심사위원의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점인 현재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후보자님, 다 충분히 파악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이나 자료제출 요구조차도 위원회의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조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나 아까 박대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셔서 사실 그것을 보강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 날 즉석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사진행……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지난번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도록 했었지요. 증인 채택은 위임이 불가하고요. 그 점을 양해하셔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제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예.

◯박성중 위원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우상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합의가 돼서 기존에 자료 요구했던 사항이 오지 않았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제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니까, 가령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을 요청하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어쨌든 원만하게 청문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다 배부돼 있을 텐데요.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합니다.

 한상혁 후보님, 조금 전 모두발언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우선 주질의에 7분씩 하기로 하고요. 원활하게 하여튼…… 

 그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나중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려면 뒤에 방송 장비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사전에 보좌진들과 협의해서 행정실하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임기제 장관급 인사 중에서 첫 연임 사례인 것 아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후보자님, 연임 청문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지금 정오가 가까웠습니다만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적 능력을, 자질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요. 이번에 보면 연임을 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성 문제에 대한 시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후보자다 이런 평가가 내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윤영찬입니다.

 위원장님 모두발언을 죽 보니까 지난 11개월 동안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라는 이 비상 상황에서 상당히 대응들을 민첩하게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대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식에 대한 보도 행태와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장례식 또 분향소 설치와 관련된 보도 행태가 굉장히 균형감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曺明姬 위원  미래통합당 조명희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방통위원장님, 다시 연임 인사청문회 하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박광온  예,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 측 답변이 하나도 못 준답니다. 제가 오후 회의 개회하기 전까지 네 가지를 달라 그랬는데……

◯위원장 박광온  후보자께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시고요. 무슨 청문보고서를 수적으로 밀어붙인다 하는 그런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KBS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신 거지요? KBS 보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박대출 위원  두 개가 왔네요.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우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  후보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필모 위원  후보자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언급했지만 우리 미디어 생태계가 10년, 2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원장 재직 시절에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11일 자 기고문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하시면서 ‘정보공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기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조금 중첩되고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후보자께서 답변이 완벽하지 않았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독립성 확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한상혁 후보자님, 7대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또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지만 특히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방통위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방통위 기수로는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한상혁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 이번 채널A 사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오전질의에 이어서 UHD TV 7월에 무슨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네 가지 자료가 말씀드릴 때는 안 왔다 그랬는데 하자마자 2개가 왔는데요, 2개는 안 오고. 그것도 너무 불성실한 자료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후보님, 저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가정에서는 통신비, 5인 가족이시지요? 얼마나 부담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앞서 질의에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방송의 광고 재원 문제에 관련해서, 공영방송 혹은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 문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대화 변호사님은 변호사시잖아요, 같은 로펌에 근무하신, 현직 변호사시고?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최근 2020년 7월 15일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들에 성범죄가 노출되는데 아직 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대개 2016년 이후 꾸준하게 제기됐었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셨고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뉴딜사업의 한 주체로, 방송통신사업 규제기관으로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성중 간사님하고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종편방송 재허가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먼저 하셔서 좀 더 사족을 붙인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평가지표가 비계량이 630점으로 계량의 430점보다 훨씬 많은 점수인데,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매년 계속 평가를 하시겠지요. 할 때 계량지표에 대해서 다시 좀…… 그 평가지표를 계량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공정한 방송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후보자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검언유착 그리고 권언유착 이러한 것들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얼마 전에 단통법 관련해서 단말기 유통 관련 불법 보조금 문제로 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황보승희입니다.

 추가해서 TBS 독립법인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법인의 분할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셨는데 이것은 TBS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TBS가 독립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를 궁극적으로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국판 뉴딜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핵심축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반드시 가야 될 길이지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건데 또한 동시에 그런 걱정들도 있어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위 말하면 디지털 양극화 내지는 소외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려들도 잘 아시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박성중 위원님의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한준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앞의 질문에서 제가 시청자 의견, 지난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시청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장후보께서는 ‘객관적으로 그대로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도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준호 위원  더블어민주당 고양을 한준호입니다.

 몇 가지 오늘 논의된 내용 중에서 확인 겸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라고 하면 흔히 아카데믹하게 언론의 자유 우선의 원칙, 언론의 독립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며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공정성을 보장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읽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이 상당히 관심 있는데 아마도 방통위와도 관련 있을 것인데 디지털 뉴딜에서 방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가장 크게는 어떤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그것은 같이 방통위원들끼리, 야당 추천 인사들도 있는 과정에서 합의해서 추천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심사 기준을 가지고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 기준이 어떻습니까? 정기적으로 재승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전 심사 기준, 그 전 심사 기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게 또 편향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만 후보자가 장시간 이석하지 못한 점 그리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고려해서 정회했다가 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까 오전에 후보자가 답변하실 때 공영방송…… 제가 친여 방송 관련해서 묻고 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공정성 문제 물었을 때 ‘방송사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진행하는 거고 평가는 시청자, 국민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위원장 박광온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관련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옛날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14년 4월 1일 이것 관련해서 기사들이 죽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제 이야기가 끊어졌는데요, MBC․KBS 사례 PPT 기억나시지요, 후보자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랜덤채팅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랜덤채팅앱에 대해서 사이버미아리라고 하는 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은 KBS 수신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번이 두 번째 청문회로 알고 있는데 11개월 동안 정말로 위원장 역할을 하기는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TV조선이나 채널A와 같은 방송사를 좀 미워하시나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

◯허은아 위원  지금 웃음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그것 잠깐이었어요.

◯허은아 위원  잠깐이었어도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이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허은아 위원  아무리 초선이라도……

◯위원장 박광온  아니, 초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허은아 위원  기본적으로 지켜 주실 것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1분 드리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추가 발언이 없어집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그 기분은 이해하나, 그러나 원만하게 회의 진행하는 데 우리 다 서로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더 말씀하시고 이제 매듭을 지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허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우선 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방송법 규정과 방송법 시행령 규정 잘 알고 계시지요, 저기 있는 것?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황보승희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열두 분의 심사위원 중 여덟 분의 과거 행적 및 이력에 대해서 PT 자료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10월 금융위 측에서 종편 출범 당시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MBN 측에 7000만 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홍정민입니다.

 우선 사실관계 바로잡는 차원에서 아까 이전의 추가질의에서 제가 정통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해서 질문드렸을 때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시행령이 준비 중이라고……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님의 도덕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박성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요?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허은아 위원님 질의 중에 발생한 그 일은 누가 의도한 일은 아닙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우리 허은아 위원님의 발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돌발적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지요?

◯허은아 위원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그것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안에 어느 누구도, 허은아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초선 위원님이라고 해서 선배 위원들이 발언권을 훼손하거나 침해하려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 하는 점을 그렇게 새겨 주셔도 좋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성중 위원  박성중 미래통합당 간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서로 간에 발언에 대해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조승래 간사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 또……

◯정희용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광온  가만있어 보세요.

 혹시 양정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양정숙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할 겁니까?

◯양정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광온  안 하실 거지요?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안 하시지요?

◯윤영찬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받으시는 연봉이 얼마쯤 되시나요, 연봉으로 계산하시면?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안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계속 이편에서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曺明姬 위원  저희 통합당에서만 계속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늘 팩트체크센터 그다음에 재승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따 다시 발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EBS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BS.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허은아 위원  전문성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방통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서는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정필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한준호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OTT 플랫폼에 대해서, 유저 릴(user real) 방식의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안 하시고요.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한 1년 전에, 거의 11개월 전에 여러 가지 자질 논란 또 전문성 부족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하나도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여러 가지 불성실한 태도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장한테 제재 조치까지 받았는데 하나도 고쳐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저녁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정회를 하려고 했더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하기가 어려우니까……

◯변재일 위원  8시 반까지 식사하고.

◯위원장 박광온  8시 반 아니고 8시까지 하는 걸로 하지요, 8시까지.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식사시간 최대한 짧게 하지요,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7시 10분이니까 8시까지 식사하시고 8시에……

◯김영식 위원  8시 반까지……

◯위원장 박광온  밖에 나가서 드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식사 후에 8시 반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저는 OTT 콘텐츠 대응 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아, 조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曺明姬 위원  안 하셔요?

◯위원장 박광온  이용빈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용빈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광온  안 하시지요?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아까 그 팩트체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첫 질문 드렸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3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싸이월드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정필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안 하시고요.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황보승희 위원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께서 지역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3년마다 방통위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한준호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한준호 위원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싸이월드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도 추가적으로 몇 마디 좀 보태려고 합니다.

 일단 방통위 차원에서 데이터를 상시 백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  후보자님, 오늘 OTT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OTT는 누가 뭐래도 넷플릭스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후보자님,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고발인은 피해자입니까, 피해호소인입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5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지요? 

◯김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밤늦게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불공정한 수신료 배분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정희용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광온  다음,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특정 종교 편향 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이쯤에서 방통위원장 임기제에 대한 의미를 좀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승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KBS 수신료 관련해서 40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고 최근에 미디어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지상파들, KBS 경영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수신료 인상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한준호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안 하시지요?

 그러면 홍정민 위원님, 안 하시지요?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6차 질의까지 마쳤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박성중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께서는 다소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언짢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검증을 받는 자리가 맞습니다. 충분히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위원님들께도,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검증하는 것이, 청문하는 것이 똑같이 이 공간을 더욱더 우리가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제 표현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간사님들 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후보자와 관계관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므로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의견 중심으로 작성된 경과보고서 초안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완과 문구 조정 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방송통신위원회 직원과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인사청문회 직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조정식 위원, 이용빈 위원, 정필모 위원, 윤영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한상혁)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