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심의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문규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
입법심의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뒤에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3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성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검토보고서는 단말기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안의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발언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 이내에 마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박성중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광온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법안 상정을, 여당 단독으로 소집한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우리 여야가 협의해서 소집되어서 개최되는 이런 과방위에 법안 상정이 이렇게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 오랜 전통을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정희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의사일정을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7월 20일 날 서로 합의를 했는데 7월 7일 날 제기가 됐습니다. 원래 그 전에 6월 30일인가 넘어왔지만 실제 7월 7일 날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7월 20일로 서로 합의가 됐던 것이고요.
◯위원장 박광온 우상호 위원님.
◯우상호 위원 의사일정 합의는 두 간사분께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광온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우상호 위원님께서 저희 과방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께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면 종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박광온 이제 마지막, 박대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저는 처음부터 계속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진행하시면서……
◯박대출 위원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이 MBC․KBS 방송사 사장을 과방위에 출석시키는 것에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저 100%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허은아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광온 허은아 위원님.
◯전혜숙 위원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언제까지 받아 주실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허은아 위원님 하시고 전혜숙 위원님……
예, 허은아 위원님, 그다음에 전혜숙 위원님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허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저도 직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온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또 우리 상임위원회를 엄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만 법안은……
자, 그러면 잠깐 협의하고 오세요.
자, 순서를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먼저 순서를 바꿔서 의사일정 제3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예,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자꾸 거듭 죄송한데요. 지금 간사분들께서 증인 채택 문제로 방통위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 중인데 방통위원장 업무보고를 지금 들어도 되는 건지……
◯위원장 박광온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전혜숙 위원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회의는 진행하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보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와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간사님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20분이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1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시간 1분을 더 주시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가 좀 늦게 시작된 관계로 7분에 될 수 있으면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원안위원장님, 최재형 감사원장보고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들어보셨나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과기정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오전에 인사말씀 중에도 5G 인프라 조기 구축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 전국망 설치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제 혜택을 두고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세 분 기관장님들 인사말씀 자료에서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먼저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나 방통위원회는 그래도 위원님들 자료를 책자로 준비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준비하신 데는 시간이 부족하셨거나 정성이 부족하셨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었으면, 사정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빈 위원 최기영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통합당 조명희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큼은 조금 정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明姬 위원 앞으로 방송에서요 미사일 쏘는, 무기 쏘는 걸, 북한에서 쏘는 걸 발사체라는 용어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과기부장관님, 아까 전혜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니까 장관께서 코로나 백신이 내년 말이나 가능할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계속해서 최기영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주무 부처로서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혹시 보고받으셨거나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2TV, 그러니까 KBS가 아니고요 EBS 2TV 관련해서 여기서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반갑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날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저는 5G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일절 저희들이……
그냥 하시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2019년 1월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는 누가 했다기보다도 감사 결과의 솜방망이 처분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감사 결과를 보면 이 결과 내용은 진짜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부에서.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박성중 위원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미래통합당, 야당에서는 정말 우리 과방위가 좀 더 원활하게 업무가 또 보고가 진행되도록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님의 청문보고서 관련해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을 해 줬습니다, 좀 더 협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위원장 박광온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박성중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여야 간사 간의 협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무튼 박 간사님께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사장의 출석 문제는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사 사장의 상임위 출석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해서 국민들께서 한시라도 바삐 KBS 사장을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그 의미를 따져 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위원회 전체 의사가 합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 또한 여야 간사 간에 깊이 있는 소통이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이제 질의하시고요.
◯박성중 위원 빠른 시일 내에 KBS 양승동 사장 이하 여러 가지 확인 절차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냥 육성으로 다 했어요.
더 하시겠습니까, 육성으로?
◯박성중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왕 이것까지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박성중 위원 KBS나 방통위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년짜리 취재기자가 실수해서 이게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체크해 본바 오늘 아침에 또 조선일보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해 본 바로는 사회부장 이승철, 법조팀장 최형원 이쪽에서 전체적인 오더에 의해서, 정보원에 의해서 기사가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딘가 첩보를 입수해서 발제문을 작성하고 나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주질의를 하지 못하신 홍정민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시간에 출석을 하게 되면 주질의 시간을 제가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추가질의 시간에 오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추가질의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40분이니까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의를 마치면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조승래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질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질의 시간에 맨 먼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7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 출연연 지방 분원의 장소 임차 기간이, 부지 임차 기간이 만료하는 게 얼마 안 남았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회신이 왔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말을 될 수 있으면……
◯박대출 위원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규명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최기영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실국장……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영찬 위원 최기영 장관님,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금 만들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잠깐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장관님, 아까 1차 질의 때 제가 위성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슬라이드로 드렸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통합관리시스템 연구는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조명희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曺明姬 위원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과기부가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범부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정도는 극히 낮은 수준인데요.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제 첫 질의 때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과기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기부 소관 뉴딜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뉴딜사업 3차 추경의 규모?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최기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능형 CCTV 시범사업 하고 계시지요?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고양시을의 한준호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지요, 제가 기억하기에. 원안위 건물과 같이 있는 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 아무튼 별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시 방역체제 구축의 필요성에는 아마 공감을 하시겠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질의를 못한 관계로 7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최기영 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장관님, 7월부터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기존 게임에만 한정됐던 인앱 결제 의무와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기존 게임 외에도 모든 콘텐츠에 확대한다고 하는데 장관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기부장관님, 또 질문드립니다.
저번에 일요일 날 아마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디지털 뉴딜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중에 보니까 단기일자리가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과기부 최기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이 발표되자 ‘21세기형 인형 눈알 붙이기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면서 단순․단기 일자리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실 겁니까, 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실까요?
◯박대출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다른 분……
정희용 위원님, 가능하십니까?
◯정희용 위원 제가 PPT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하시겠어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과기부장관님, 미 국무부가 국내 통신사들에 대해서 화웨이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 국무부 차관보가 브리핑한 것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최기영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했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09년에는 184억이었는데 2013년에는 150억, 2017년에는 133억, 2020년에는 103억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曺明姬 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깝게 대고 말씀하시지요.
◯曺明姬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필모 위원 과기정통부장관님,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EBS가 원격 학습 사이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갑자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시스템 확장을 위한 업체를 불러서 이것 용량을 증설했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검언유착 관련 KBS1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방심위원장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최기영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진하시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최기영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아까 제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 쪽의 빅뉴스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미사일 지침 개정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질의를 해야 될 텐데 우선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들 가운데서 세종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예, 대부분 많이 세종시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부분이 세종시인가요?
(｢밖에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밖에도 계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복귀를 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보충질의를 또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못 하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광온 아니, 제가 질의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조명희 위원님.
◯曺明姬 위원 국정감사 때까지는 못 뵐 것 같아서요.
혹시 장관님, 구글 어스 보셔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제가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가셔야 되는데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질문이 3개가 남아 있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구글이 지난달 ‘빌링 라이브러리(Billing Library) v.3’ 발표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변재일 위원, 정필모 위원, 조정식 위원, 홍정민 위원, 김상희 위원, 이용빈 위원, 윤영찬 위원, 한준호 위원, 김영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답변해 주신 과기부장관,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직원과 국회 직원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세종의 복귀 시간을 다음에는 제가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해서 저녁 시간까지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대출 위원 의회 독재만 안 하면 일찍 보내 드릴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