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저희들도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직을 맡고자 하는 조 후보자님이나 검증하는 우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국민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라도 스스로 개고 음식점에 들어갈 때 신발이라도 네 신발 네가 정리해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뭐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이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자기 나름의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후보자님도. 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후보자님, 연구를 죽 40년 동안 많이 해 오셨고 또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 성과물들을 어떻게 그러면, 아까 윤상직 위원님도, 혁신성장으로 연결을 지을 건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결 지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볼게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전기수송시스템의 충전을 무선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이 개발한 이 기술은 대체 불가한 기술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것이 이렇게 상용화가 늦은 것은 우리의 자동차산업 환경,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전기버스를 대량 생산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한 2년째 돼 갑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조 후보자님의 기술을 중국에서 혹시 이용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요. 

◯박광온 위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세 번 정도 콘택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잘못하면 빠질 확률이 있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기술이전을 해 줬고 지금 이제 조 후보자가 직접 창업을 한 것은 2018년 2월이라고 설명을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기술이전은 한 2012년경에 한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의 기술이전 받은 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큰 성과를 못 낸 거잖아요, 시장의 환경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요. 그런 인증을 받는 과정, 그 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요새 새롭게 제정된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예.

◯박광온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예전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는 데 3년 6개월 걸렸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조 후보자님의 그 기술은 정부의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지금 부처가 3개 부처인데요 환경부까지 하면 4개 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서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안전인증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부 소관이고요.

◯박광온 위원  총괄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총괄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도 지금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자율주행차는 차량은 산업통상부가 맡고 있고 미래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기술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희가 추종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요 선진국이 좀 더 훨씬 빨리……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처져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 그 관련 부처들 간에 잘 협력이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부분적으로만 협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부분적으로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예.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부처들이 예산 확보가 쉬운 그런 어떤, 연구자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 주는 그런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사양을 잡고, 사업 모델을 잡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R&D 차원에서 그냥 각자 맡고 있는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희가 그래서 추종 산업이 아니라 선도산업으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차도 자율협력주행차 개념으로 해서 인프라랑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신산업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부는 그와 관련된, 결국은 원천 핵심 기술을 서포팅하는 일이 될 것 같고요. 

◯박광온 위원  원천 핵심 기술을 서포팅하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예, 융합기술로요. 

◯박광온 위원  실제 사업은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국토교통부하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산업통상부. 

◯박광온 위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산업자원부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기술 협력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 R&D 과정 그 이상의 일은 과학기술부는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부처 간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혁신성장산업 분야 R&D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가시적 결과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필수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R&D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굉장히 엄청난 이 수단을 과학기술부 손에 쥐어 준 겁니다, 이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수단을 가지고 조금 전의 사례, 자율주행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과 관련된 예타는 위탁의 형식으로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기재부로부터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과제를 만들 때부터 제대로 문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해법이 나오면 나중에 민간센터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사업의 연계고리까지 형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 범부처 간의 사업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냥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지고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가운데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혁신성장산업 분야 R&D에 관한 책임을 과학기술부에 다 줬단 말이에요, 권한을. 그러면 그 수단을 활용해서 정말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실질적으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지금은 제도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분배 권한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타도 지금 권한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풀어서 신산업과 연계시킨다면 미래의 문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범부처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어떤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