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국회(임시회)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03. 27 조회수 13,591

박광온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공직 후보를 검증하는 저희들도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공직을 맡고자 하는 조 후보자님이나 검증하는 우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국민을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 검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죽 들으면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너부터 바꿔라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이라도 스스로 개고 음식점에 들어갈 때 신발이라도 네 신발 네가 정리해라이것부터 시작해라뭐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이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저는 공직을 맡는다는 것이 정말로 솔선수범해야 되고 또 그만큼 자기 나름의 철저한 기준이 필요하다그리고 거기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후보자님도제가 그 얘기를 더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후보자님연구를 죽 40년 동안 많이 해 오셨고 또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연구 성과물들을 어떻게 그러면아까 윤상직 위원님도혁신성장으로 연결을 지을 건지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결 지을 건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볼게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어떤 기술입니까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기술은 전기수송시스템의 충전을 무선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이 개발한 이 기술은 대체 불가한 기술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희가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이것이 이렇게 상용화가 늦은 것은 우리의 자동차산업 환경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전기버스를 대량 생산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한 2년째 돼 갑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조 후보자님의 기술을 중국에서 혹시 이용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중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요

박광온 위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세 번 정도 콘택트가 있었는데 저희가 포기했습니다왜냐하면 기술이 잘못하면 빠질 확률이 있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기술이전을 해 줬고 지금 이제 조 후보자가 직접 창업을 한 것은 2018년 2월이라고 설명을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그렇습니다기술이전은 한 2012년경에 한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의 기술이전 받은 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큰 성과를 못 낸 거잖아요시장의 환경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요그런 인증을 받는 과정그 시장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요새 새롭게 제정된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면 바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

박광온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예전에는 저희가 인증을 받는 데 3년 6개월 걸렸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그러니까 조 후보자님의 그 기술은 정부의 어느 부처 소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지금 부처가 3개 부처인데요 환경부까지 하면 4개 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자동차라서 국토교통부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안전인증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부 소관이고요.

박광온 위원  총괄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총괄은 국토교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도 지금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자율주행차는 차량은 산업통상부가 맡고 있고 미래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기술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희가 추종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요 선진국이 좀 더 훨씬 빨리…… 

박광온 위원  아니그러니까 뒤처져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 그 관련 부처들 간에 잘 협력이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부분적으로만 협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부분적으로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부처들이 예산 확보가 쉬운 그런 어떤연구자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 주는 그런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고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사양을 잡고사업 모델을 잡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R&D 차원에서 그냥 각자 맡고 있는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희가 그래서 추종 산업이 아니라 선도산업으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차도 자율협력주행차 개념으로 해서 인프라랑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신기술신산업으로 가게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부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부는 그와 관련된결국은 원천 핵심 기술을 서포팅하는 일이 될 것 같고요

박광온 위원  원천 핵심 기술을 서포팅하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융합기술로요

박광온 위원  실제 사업은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국토교통부하고 또 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산업통상부

박광온 위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산업자원부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기술 협력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 R&D 과정 그 이상의 일은 과학기술부는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부처 간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영역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혁신성장산업 분야 R&D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가시적 결과물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필수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부서에 대해서는 R&D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굉장히 엄청난 이 수단을 과학기술부 손에 쥐어 준 겁니다이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수단을 가지고 조금 전의 사례자율주행 자동차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과 관련된 예타는 위탁의 형식으로 가져 온 것 같습니다기재부로부터요그래서 맨 처음에 과제를 만들 때부터 제대로 문제 정의를 하고요그래서 그게 해법이 나오면 나중에 민간센터하고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사업의 연계고리까지 형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면 범부처 간의 사업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냥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지고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가운데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혁신성장산업 분야 R&D에 관한 책임을 과학기술부에 다 줬단 말이에요권한을그러면 그 수단을 활용해서 정말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실질적으로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조동호  지금은 제도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R&D 예산 분배 권한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타도 지금 권한을 갖고 있고요저는 그래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풀어서 신산업과 연계시킨다면 미래의 문제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범부처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어떤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웅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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