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을 초과하는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유해성분 함유량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고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20개비 미만으로 담배를 포장해서 제조․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해서 보조금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금 관리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을 추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2018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외환이체업자의 도입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하향 조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전문외환이체업자에게 보증금 예탁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위기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권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로 제한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유일호 부총리 또 이주열 총재, 천홍욱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일호 부총리께서는 혹시 광화문광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동안 여섯 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촛불집회 말씀이지요?

◯박광온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국한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권에 대한 탄핵이고 또 확장하면 정책에 대한 탄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광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그겁니다. 나라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바꿔 달라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나라,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예우받는 그런 나라. 두 번째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헌법을 손보든지 법률을 손보든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와 관련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을 봐야 될 거고요. 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도 관련 법들을 많이 손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무덤덤하거나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명령은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국민들의 명령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고요. 특히 의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 조금 전에 관세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변경하거나 연계하거나 중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데서 이것은 심각하다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때 기재부 압수수색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무엇 때문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면세점 특허의 연장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관세청장, 압수수색받으셨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박광온 위원  무엇 때문이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경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지금 검찰과 특검은 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뇌물죄의 핵심적인 고리로 이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아까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신뢰의 보호’, ‘신뢰의 보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체의 신뢰 보호’.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관세청장, 답변해 보세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특허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직업공무원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아시지요?

 관세청장, 헌법 제7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예.

◯박광온 위원  뭡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공무원이요?

◯박광온 위원  예.

◯관세청장 천홍욱  공무원법이요? 

◯박광온 위원  헌법 제7조. 

◯관세청장 천홍욱  공무원은 국민……

◯박광온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기업에 대한 봉사자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 자세를 가져야지요. 

 그다음 제7조제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한다”.

 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 의혹의 핵심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2월 16일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을 만난 다음에 추가 선정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관세청이.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검찰과 특검은.

 그런데 신청한 기업체에 대한 신뢰 보호가 가장 중요한 선정 이유라면 이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면세점 선정은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되었고요, 저희가 신설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면세점 사업 개선방안,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관세청장 천홍욱  예?

◯박광온 위원  점유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제도가 성안이 되어서 법제화되기 전에 이 일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 면세점 사업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관세청장 천홍욱  아까 제가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부터 논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3월 30일에 결정하기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관광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과 기재위의 여야 간사와 모든 위원님, 또 여기 송영길 위원님은 독자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지해라, 검찰 수사, 특검 수사가 발표되기까지.’

 유일호 부총리님,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이 기재위의 의견을 관세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박광온 위원  전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받고 전달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때 관세청장 답변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오늘 자료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중단하기에는, 문제의 업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할 때 지금 중단은 어렵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후라도 반드시 취소를 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한 두어 차례 설득과 뭘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행정행위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얘기지요. 지금은 이 비상상황에서 그 논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전화 받으셨습니까, 관세청장?

◯관세청장 천홍욱  전혀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예. 

◯박광온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