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정부 측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지금 매우 국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월 국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혁입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또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죄스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특검의 연장이라든지 그밖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이런 법들이 제자리에 멈춰져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부 측이 제안한 몇 가지 조특법안만을 다루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우리 당 차원에서 고민이 있었고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오늘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제안한 제도 등이 고용과 또 출산 장려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도 또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중의 일부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는 하지만 또 일부는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정부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를 계속할 것인지,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이런 입장을 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 측 설명을 듣기 전에 저희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재 위원  지금 박광온 간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월은 우리가 민생 살피자고 민생 국회로 열었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경제현안 또 개혁입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재위에서는 무엇보다도 나라 경제, 민생을 살피는 기재위이기 때문에 또 청년 실업이 9.8%,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 그런 면을 잘 살펴서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박광온 간사님께서 우리 기재위에서 저출산 또 고용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국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원내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하는 것은 논의하고 기재위 차원에서 이러한 민생 문제를 챙기는 것은 계속 챙겨 나가도록, 우리 박광온 간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기재위가 앞으로도 민생 챙기는 상임위로서 좋은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제 정부 측 설명을 들었고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아직 못 오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정회를 갖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金光琳 위원  논란은 하지 말고 사실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는 게 좋지 않은가요?

◯박광온 위원  사실 확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金光琳 위원  아까 이현재 위원이 정부 측 설명을 요청한 것도 있고 하니까……

◯박광온 위원  좀 얘기를 해 보고……

◯金光琳 위원  회의를 다시 안 열더라도 다시 만나는 것을, 확인해 보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도……

◯박광온 위원  한 11시 반?

◯金光琳 위원  11시 반쯤. 우리가 기다릴게요.

◯박광온 위원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 시간을 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