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병기 실장님과 김관진 실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체로서 문제입니다. 국정화라는 것이 획일화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전도됐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예. 

◯박광온 위원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예. 

◯박광온 위원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글쎄요, 정확히……

◯박광온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단히, 이 시각에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일은 나부터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역사책을 저술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왜곡이나 미화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역사책 저술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입할 수 있다고 어제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글쎄, 어제 말씀은 대통령 입장도 입장이시겠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역사책이 안 나올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역사학자들이 쓰는 겁니다, 대통령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역사 교과서 만드는 데 이런 방향으로 역사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 또 그것과 어긋날 때는 나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표현이 대단히, 권위주의시대에 우리가 들어 왔던 표현인데다가……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인식과 양식과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 저는 옳았다고 보고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건데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지 대통령께서 역사책의 저술에 직접 관여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과연 옳은 역사인식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글쎄, 올바른 역사책을 만들어 가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올바른 역사책을 만들어 달라’ 이것과 ‘왜곡과 미화는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그런데 제가 여기 어제 시정연설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이런 전제가 달려 있지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말씀에 제가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역사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2005년에 하신 말씀 ‘국민과 역사학자의 몫이다’ 하는 것과 달라진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어제 말씀하신 것도 역사책을 대통령이 쓰시는 것은 아니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지금 국론을 통합하고 있습니까,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글쎄, 다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세 번째,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전도됐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지금 먹고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경제지표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나 또는 경제성장률이나 또는 국가부채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 주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의 국정과제에서 도대체 몇 번째 순위에 들어 있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어제 담화, 시정연설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부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를 하셨고 개혁 관계에 할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역사 문제는 제일 뒤에 마무리 수순의 말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어제 언급을 하셨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우리 수능시험에 고교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것을 좀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로 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그런데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역사 교과서 문제로 모든 우리 국정현안들을 다 뒤덮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접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