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국회의원 박광온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마는 위중한 상황이라서 최근의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는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모를 만큼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도 있다면서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다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참하게 조롱받고 모독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세월호 참사 1년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권력형 친박 비리게이트라는 대형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던져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권력이 휘청거리고 나라가 흔들거릴 지경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양심에 근거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는 고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바치면서 고발한 증언 가운데 총리에게 2013년 재․보궐선거 때 3000만 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의 저 건물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충남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총리의 아마 재․보궐선거 사무소로 쓰였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부여 천막사 2층……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다른 건물입니다.
◯박광온 의원 다른 건물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일부 보도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국무총리 이완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광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고 성완종 회장이 찾아갔다는 보도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봤습니다.
◯박광온 의원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사실이 아니,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사실이 아닌지……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채널A에서 입수한 것에 그 당시에 고인께서는 갔더니, 홍 모 무슨 의원 이렇게 나옵니다, ‘홍○○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충청남도 도의원에 홍 씨를 가진 분이 두 분이고 부여군에 홍 씨 가진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충청남도의 당시 도의원으로 계시던 홍 두 분 다 ‘성 회장을 못 봤다, 성 회장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뜬 기사입니다.
성 회장님, 고인의 장례위원장께 인터뷰를 땄는데 ‘4월 4일 4시경 부여에 성 회장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막 뜬 것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마는 저 역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워낙 그날 많이 왔기 때문에.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성 회장이 오신 게 아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워낙 많이……
◯박광온 의원 오신다가 아니고 기억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성완종 회장은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3000만 원을 줬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회장 측 관계자는 사무소 한쪽 칸막이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데도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지금 그 말씀 속에, ‘거기에는 도의원 홍 모 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 내용이 보도가 돼 있는데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지금 모 언론에서 홍 모 의원들을 아마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박광온 의원 홍 모 도의원?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홍 모 도의원의 말씀이 본인도 기억이 없다 그런 말씀……
◯국무총리 이완구 ‘못 봤다, 기억이 없다’인데 그분 중에 가장 저기한 게……
‘성 회장을 본 적이 없다’ 홍표근 전 도의원, 홍성현 전 도의원, ‘성 회장을 못 봤다’, 그리고 바로 성 회장님, 고인의 장례위원장한테 또 인터뷰를 땄습니다. ‘4월 4일 4시경 부여에 성 회장이 있었나?’ ‘기억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광온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이분들 인터뷰 내용이니까요.
◯박광온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광온 의원 조금 더 보도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광온 의원 특정 제품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비타500의 박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 기억이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러면 성 회장과 그 관계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참 정말로 답답한 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지요, 왜 그랬을까,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겼을까.
첫째는 충청포럼이나 본인의 말씀으로는 제가 인사청문회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 충청포럼이라는 성 회장님이 주관했던 거기서 충청도에 많은 플래카드를 붙이고 제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월 달 아니겠습니까? 2월 17일 날 어간이니까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성 회장님이 급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 말씀 올린대로 3월 12일 날 대국민담화에 자원개발 문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섭섭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 부분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소 안에 칸막이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칸막이는 없고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
◯박광온 의원 방이?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위원장 방이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별도로 설치된 방이 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방이 폐쇄된 방은 있습니다, 칸막이가 아니지요.
◯박광온 의원 총리께서는 그때가 후보 등록 첫날이라 언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누가 왔는지 잘 모른다, 기억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오전에.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무소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2시에서부터 3시 반에 끝난 그 도청 행사, 도청 준공식…… 그게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홍성. 또 제 지역구였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홍성에서 만났지요. 또 제가 도지사 사퇴 이후에 4년 만에 찾은 도청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저를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고 부여에 늦게 갔는데 가 봤더니 그날이 등록 첫날이니까 여러 분의 기자분과 여러 분의 지지자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누가 누군지―의원님도 선거를 치르셨습니다만―기억을 못 합니다.
◯박광온 의원 그날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요, 선거 때 솔직히 수시로 만나고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총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녀갔을 수는 없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다녀간 사람들도 꽤 많았겠지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선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 선거전에 가서 보면 안 계시면 가서 ‘다녀갔다고 인사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온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선거 때 후보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그 건물이 플래카드가 없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답니다. 제가 제 사무소도 착각을 했는데 자료화면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박광온 의원 예,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국무총리 이완구 예, 보여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여 천막사, 저 2층에 사무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런데 제 사무실 밑에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왜 천막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광온 의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제 사무실 밑에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 보좌팀들이 그 선거사무소 건물이……
아! 이것은 저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현재 사무실은 새마을금고가 있고 과거의 선거사무실……
◯박광온 의원 예, 선거사무소를 말씀을……
◯국무총리 이완구 예, 선거사무실을 의미하는 거네요.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제 사무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실 이렇게 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제 선거사무실은 새마을금고가 밑에 있고요.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거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거 치를 때 사무실?
◯박광온 의원 맞습니다,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거는……
◯박광온 의원 그 건물이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건물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과 착각을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 총리께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완종 회장이 그날 왔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하도 총리가 말을 바꾼다고 이렇게 하니 참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당락이 있는 선거전에서 누가 누가……
◯박광온 의원 그러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불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돈 받은 것은 명확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칙상? 그거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박광온 의원 제가 국민들이 혹시 선택적 기억증 혹은 선택적 망각증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혹시……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총리께 성심성의껏 했다, 주요 당직자에게 이분은 큰일을 해야 하실 분이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들은 신뢰를 중요시한다면서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억울했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 말씀에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고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를 야를 막론하고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압니다. 이분의 성장 과정과 함께 이분의 부의 축적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증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반드시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이 됐는가를 다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같은 동향에서 커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관계없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도 고향이 대전이시니까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박광온 의원 자,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제가 지난 13일 오전 대정부질문부터 어제까지 총리의 발언을 죽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3일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태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 2012년 1월 초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답변 이후 대선 때 유세장에 계시는 모습이, 사진이 보도되자 그날 오후에 민병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지만 역시 투병 중이라 실제 선거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미묘하게 표현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다음날인 어제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2년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과 12월 초순쯤 유세장에 두 번 정도 갔던 것 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런데 유세 사진에 이어서 유세하는 7분짜리 동영상이 어느 매체에 공개된 뒤인 어제 오후에는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단 말은 중앙당에 관련이 안 됐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이 발언들이 미묘하지만 죽 변해 오는 겁니다, 죽.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에서 ‘중앙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로 이렇게 변해 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그 표현의 미묘한 차이에서 총리가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군인만 국방에 관여합니까? 지방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은 국방에 관여하지 않은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포괄적……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박광온 의원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박광온 의원 충남 명예 선대위원장으로서 유세장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유세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여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요, 의원님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유세장에 가서 서 있거나 또는 일부 유세했던 것보다는 이 대선자금과 총리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를 깔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2012년 당시에 저는 중앙당에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몸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저 정도의 충청권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당의 선대위원, 어떤 직책이든지 맡고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것은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박광온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국무총리 이완구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어제 한기호 의원님 말씀에 중앙당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12월 달에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돼 병천에 가서 유세 몇 번 하고 나머지는 유세장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권은희 의원님 말씀에 “충청권의 ‘명예’ 자를 붙여 가지고 당직을 발표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는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런 면에 중앙당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고,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월에 유세장에 몇 번과 병천에서 유세했다는 것은 나중에 기억을 되찾아서, 그 말씀입니다.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선에 관여하지 못한 이유로, 그러니까 못 했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때 투병 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10월 23일 시내 한 호텔에서 성완종 회장과 만나지 않았느냐는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때 투병시절의 사진을 제시하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런데 그 사진이 투병시절에 찍은 사진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경에 머리가 자라지 않은 반백이 된, 아주 몰골이……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입니다. 저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 자입니다.
◯박광온 의원 9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저 사진은 9월 24일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다음 화면……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머리가 없고 약간 붓고 몰골이 이상하지요? 저게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직원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저게 TV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홍성신문에 난 지방지, 군 단위 신문에서 난 거라고 그래요.
◯박광온 의원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9월 20일 자입니다.
◯박광온 의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총리께서는 이미 9월 20일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 몰골이 건강 회복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광온 의원 홍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박광온 의원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첫 번째 사진은 총리가 2012년 9월 24일 홍성신문, 지금 말씀하신 홍성신문과 인터뷰 사진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몸이 완쾌돼서 한두 달 후에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다음,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11일에는 전․현직 충남 도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이완구 전 도지사 쾌유 환영회를 엽니다. 플래카드 보이시지요? 저것이 10월 11일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러면 만일에 그때 총리께서 투병 중이셨다면 투병 중인 분을 모셔다가 쾌유 환영회를 여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입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암 투병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어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보신 대로 저 몰골이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은 아니지요? 머리는 짧고 얼굴은 붓고, 저 몰골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의원님, 호소합니다.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 예, 한번 보여 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저도 정치인이기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박광온 의원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남들 앞에 나 죽지 않았다……
◯박광온 의원 거짓말로 건강해졌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많이 나아졌다라는……
◯박광온 의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확신이 없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건강해졌다는 확신이 없는데, 도의원 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정치인의 기본 속성 아니겠습니까?
(「아, 참 구질구질하시네!」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박광온 의원 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남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언제 어떤 지경에……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언제 어떤 입장에 처할지 모릅니다. 남의 병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충청도는 휴업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광온 의원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자리 때문에 연일 싸우고 있는데―아마 중앙선대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새가슴들이다. 자리가 무슨 소용이냐?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것이다.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리는 따지지 않겠다.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뭐 그런 심정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는 앉지 않고 서서 40여 분 동안 시종일관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건강해야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저 머리 길이와 몰골을 보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걸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로는 못 볼 겁니다, 누구라도.
◯박광온 의원 2012년 10월 23일 성완종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투병 중이기 때문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저때의 활동상을 본 국민들은 활동 중이셨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무엇이 답답해서 저 몰골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만나러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답답한 면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지, 저 몰골 가지고 무슨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총리께서는 성완종 회장을 스물세 차례 만난 것으로 보도되자 원내대표로서 만난 것이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동료 의원 및 원내대표.
◯박광온 의원 동료 의원 및 원내대표로 만난 것이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원내대표가 되신 것은 언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2014년 5월 달입니다.
◯박광온 의원 5월 8일.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성완종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마 5, 6월 달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광온 의원 예, 6월 26일인데요. 그 50일 사이에 다섯 차례를 만나신 것 외에 열세 차례는 의원 신분으로 만난 것이다, 원내대표가 아니고?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성완종 의원님께서는 우리 당 충청남도 도당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당 위원장 대 의원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의원이었으니까요,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만나 뵙기도 했고 또 제가 원내대표 된 후로는 원내대표 이완구 대 국회의원 성완종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의원과 의원 간의 만남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 잦은 만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친하지 않다고 굳이 강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굳이 제가 생각을 해 보면 2006년, 2007년도에 도청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주 격한 싸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계좌 추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07년 1월에 송사가 시작이 되어서 2008년 11월에 끝났습니다. 2심에서 성완종 회장이, 회사가 패소를 했지요. 그 과정에 검찰의 수사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계좌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가 극렬하게 나빴습니다.
그 후로 2009년 12월 저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나서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얘기거든요. 2012년, 2013년 얘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제가 성완종 회장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2007년, 2008년의 감정이 그냥 이어진 거니까 굳이 성완종 회장과 저와의 관계는 좋아질 이유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광온 의원 오히려 불편한 사이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크게 개인적 싸움은 아니었었지만 제가 있는 도청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극렬하게 싸웠으니까 별로 유쾌한 관계는 아니지요.
◯박광온 의원 유쾌한 관계는 아닌데 이렇게 자주 만난 것을 놓고……
◯국무총리 이완구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박광온 의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실 텐데……
◯국무총리 이완구 원내대표는 150명의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우윤근 대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소속 의원님들을 수시로 만나지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게 1년이면 수십 번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의 자리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의원님들께서.
◯박광온 의원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원내대표 집무실에 들러서 잠깐 만나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일정에.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성완종 의원께서 같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그분은 국회의원이셨지요. 그 후에 도당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성완종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의원이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문제로 공식적인 만남이었지 개인적인 속내를 주고받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연장선상에서 썩 그렇게 속내를 드러낼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언제요?
◯박광온 의원 이 일 이후로.
◯국무총리 이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광온 의원 거취와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나누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에 답변을 않는 게 도리 같습니다.
◯박광온 의원 여전히 총리직은 자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남겨 놓고 싶습니다, 저도.
첫째는 이 경우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단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정반대의 경우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 ‘아하, 그랬구나’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총리라는 자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 자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 국무총리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에 맨 먼저 자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총리는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광온 의원 맨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일종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박광온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총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최근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총리가 자리를 비켜나는 게 좋다 하는……
◯국무총리 이완구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광온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국무총리실이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추경호 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관세청 금감원,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 자리에서 검찰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에.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모두 경남기업과 관련된 사안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공기업 사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국무총리가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리직에 있지만 법적으로나 사실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광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3월 12일 부패척결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그날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에 취임을 해 보니, 우리가 경제살리기가 가장 막중한 당면 과제인데 사회 기강이 너무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의 부채가 500조, 600조, 엄청난 부채가 있고요. 특히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삼십몇 조가 투입이 됐고, 향후 또 삼십몇 조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수십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총리로서 한 번 끊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이 포스코 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총리의 말씀이 있고 나서.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을, 회사를 갈 때는 상당한 수개월의 준비 작업과 함께 증거 축적이 필요합니다.
◯박광온 의원 맞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따라서 제가 담화를 발표했다 해 가지고 며칠 후에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지요.
◯박광온 의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해서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 오비이락 격으로 검찰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메커니즘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총리 담화와 검찰 수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포스코와 경남기업에 먼저 손을 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모릅니다.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연 모르고요. 큰 틀 속에서 자원개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총리는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가 지금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려운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그 안에 들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검찰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나라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권 행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확실하게 행사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광온 의원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적어도 총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총리 말 한마디, 총리의 전화 한 통화, 어디 숨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느 특정인, 특정 집단에 대해서 감싼다든가 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권 행사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제가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저는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제가 총리를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국가와 국민 그리고 철저한 총리 직책에 충실할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때 당시 자리에 연연하는 새누리당 간부들을 비난했던 그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자리, 저는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 충청남도 도지사 자리도 사실 제 책임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신뢰,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분으로, 누가 저한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2009년 12월에 도지사 자리를 내놨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말씀은 공직자가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충정의 말씀이지요.
◯박광온 의원 지금 결단하는 것이 본인과 새누리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경우라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박광온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