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장관님 그리고 각 기관의 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표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3조 원을 지방교육 재정에서 가져오고 2000억을 정부가 새로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교육세에서 3조를 가져오고 200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이 구조는 앞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좀 계속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고 위원님들이 계속 강조를 해 주시고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 차원에서도 기재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더 설득하고 해서 3조 대 2000억 이 구조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추가 재원을 더 외부에서 확보하는 걸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더 제가 그러면 구체화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그러면 3조 2000억 규모를 그대로 두되 지방교육 재정 비중을 낮추고 정부 투입 예산을 늘리겠다, 그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3조를 그대로 교육부안대로 하되 정부 투입을 그것보다 훨씬 더 늘리겠다,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일단 총액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마중물이지만 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좀 더 추가 지출 요구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바꾸는 부분은 세출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면서 또 가능한 어떤 타협 안으로 또 계속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답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죄송합니다.

◯박광온 위원  오늘 중으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든가 얘기하실 수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고요. 저는 여전히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기관의 책임자분들과 또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과연 이 안을 갖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 모두의 똑같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는 건 이미 우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개미 쳇바퀴 돌듯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교육부장관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재부와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 보겠다 하는 안을 던지시면 거기서 저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보는데요,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두루뭉수리하게 얘기가 되면 계속 이 논의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현성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기재부는 또 기재부 대로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위원님들께 계속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의를 해 드리고 최대한 좀 많이 받아오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거기서 재원 확보 방안을 법인세로 특정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법인세로……

◯박광온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요. 

 이 문제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라는 이 절박한 과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접근을 매우 쉽게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제 생각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세입 방안을, 거기까지를 연구해서 방안을 저는 제시하는 게 맞다,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같이 돼야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법안도 다 열어 놓고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 기재부 쪽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의 특별회계안하고 같이 병행해서라도 좀 심의를 해 주시고 거기서 타협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기재부랑 이야기를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