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내용의 논의가 없었다고요? 논의를 안 하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안 논의를 해서 이런 소비세 개정안을……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결의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특위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분권특위의 결의안이 지금 11%를 17년 13%, 18년 16%까지 올리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된 그 배경이, 올 상반기 4월부터 있었던 행자부의 지방재정 관련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 곳곳마다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거셌고 또 광화문까지 와서 결의대회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 그러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의 안을 존중하자’ 하는 뜻으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위에서 결의한 그 내용을 반영한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행자위에?
◯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것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박주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이 부익부빈익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이 인구가 125만인데 울산이 120만이 안 되지요. 예산이 수원이 절반이에요.
또 하나는 경기도 내 다른 기초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국민 1인당 복지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대도시는 규모만 클 뿐이에요. 1인당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공무원 숫자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 복지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낫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6%로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일이에요. 이미 지방재정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4년에 약속한 일입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해당 지역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분권특위가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지요.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해서 이 특위를 만든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는 소비세 또 교부세율 인하에 대해서 안으로 제시됐고,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위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위로 법안을 넘긴 거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언주 위원님 하시고, 박영선 위원님 하시고……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기재부가 결국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럼요, 이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고 논의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하는 거지.
◯박광온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박영선 위원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은 맨날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돼요. 그렇게 자꾸 하시지 말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방소비세를 16%로 올리기로 한 것을 저도 어디선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적도 없고 도대체 뭐예요?
◯박광온 위원 16%가 맞습니다.
◯송영길 위원 최 차관도 아시겠지만 그때 지방세를 일방적으로 50% 이상 삭감시켰던 것 아닙니까, 거래세 전부 다.
◯박광온 위원 취득세 영구인하하고.
◯송영길 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쫓아올라와 가지고 그때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앉혀 놓고 김진표, 전부 시․도지사들 합의해 가지고…… 시․도지사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고 지방의 유일한 소득원을 반 토막 내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박광온 위원 몇 년에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2010년에요.
◯박광온 위원 2009년에 16%로 올리기로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그거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박영선 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불리한 것은 우물우물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박광온 위원 5% 추가 확대?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11%에서 5% 추가 확대면 16%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박광온 위원 아까 세제실장님이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세입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가 15년의 경우에 25%인데 국제 비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에요, 길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쓰는 돈은 지방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쓰는 돈은 66%입니다.
◯박광온 위원 6 이상을 쓰고, 중앙에서 4 미만을 쓰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66%가 지방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나 실제 세수는 중앙이 8이고 지방이 2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5%입니다.
◯박광온 위원 7.5 대 2.5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중앙이 돈을 갖고 지방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25년. 그런데 중앙에 재정이 몰리는 비중이 점점 더 강해져서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조직, 모든 것을 다 쥐고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 하는 겁니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권한을 점점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갖고 숫자 싸움할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일단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오늘 정리를 하시고요. 몇 %를 올릴지 그것은 한 번 정도 더 회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넘겨주고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가져오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하여튼 이 이슈는 위원님들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재재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