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 기간 동안 계류 중인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되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이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청의 청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찰수련원과 소방수련원은 공공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이주열 총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기관의 장께 확인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증언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인 그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넓게 퍼져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또 평가권을 간부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일수록 아주 도착된 성문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더 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두 기관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이런 지극히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노력 또는 계획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많은 여성분들께서 지금 보도된 것으로 보면 나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이런 증언들을 수집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신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과거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을 앞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교육이나 직장 문화나 이런 개선에 힘쓰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한국은행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릇된 어떤 성문화가 혹시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사건, 이번 이 증언이 그때 당시 몇몇 관여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벌하고 하는 차원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한번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할 정도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정말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과거에 몇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이 경쟁적으로 발표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050년 미래상’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엔 세계인구전망보고서와 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인구는 7350만 명으로 세계 26위가 되고 명목 GDP는 세계 8위, 6조 5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국력지수는 세계 10위 정도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미래상에 대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통일비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요즘에 ‘통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지 않느냐, 과연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당시에 통일연구원 그리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조선일보의 의뢰로 낸 통계입니다. 통일연구원 보면 비용이 3600조, 혜택은 6794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비용이 3100조, 혜택이 4900조, 그러니까 통일비용은 최소 3100조에서 최대 4700조까지, 혜택은 최소 4900조에서 최대 6800조까지 예측이 됐는데요.

 저 예측들이 얼마나 정교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데는 두 기관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가 저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께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대학 총장 할 적에 통일연구소를 학교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봤는데 이 자료 외에도 혜택이 비용보다 크다고 하는 자료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 또 평화 올림픽이 결국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되면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과장이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무역협회는 31조, 삼성경제연구소는 24조로 추산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평창 올림픽은 사실은 G20 정상회의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기간에서나 또는 세계……

 1분만 더……

 세계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런 정도로 따져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산업연구원은 총생산 유발 20조, 그다음에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 효과가 약 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수출이 23.5% 늘 것이고 총교역량이 31%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추산인데, 물론 이 추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될 때 우리 경제에 가져다 줄 효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경제 운용에 있어서 평창 올림픽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자못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북경을 가는데요, 한중 경제장관회담을 위해서. 그것도 평창 올림픽의 여러 가지 관광 또는 관람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효과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팀 내에서 다른 부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