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제 6월 26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세정현안 대책 등 국세청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와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어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소명하였으나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 이에 대해 후보자는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자는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역외탈세와 상속․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세정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한승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