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고생하십니다.

 ‘연말정산 사태’라고도 하고 ‘파동’이라고도 하고 또 ‘대란’이라고도 하고 또 박범계 위원님 ‘민란’ 수준이라고도 얘길 하는데요. 

 저는 이 연말정산 대란을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간다면, 미봉하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준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으로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세정의가 바로 서지 않아서 소득 불평등․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아주 바탕에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2013년에 8조, 지난해 11조 세수 결손이 있었습니다. 이 결손된 부분을 어딘가에서 더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월급쟁이, 봉급쟁이들의 지갑에서 충당되고 있다 또는 충당하려 한다는 것을 월급쟁이들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연말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제도에 관한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받아들이고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 조세제도가 얼마나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지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통계연보입니다.

 근로소득세는 2009년에 13조 4000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9.8%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에는 22조 5000억 원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13.3%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법인세는 2009년 35조 2000억으로 전체 내국세 수납액의 25.8%였고, 2013년에는 43조 8000억으로 양은 늘었지만 규모는 늘었지만 비중은 역시 마찬가지로 25.9%입니다.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에 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 법인세 수입은, 세수는 35조 2000억 원으로 소득세 수입 34조 4000억 원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소득세 수입이 48조 3000억 원으로 는 데 비해서 법인세 수입은 43조 8000억 정도 느는 것으로 그쳐서 이제 소득세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역전된 겁니다. 소득세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 거지요.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법인세를 덜 걷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또 소비세가 법인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과세표준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 세율이 2009년에 20.7%에서 2013년에 16.3%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실효 세율이 더 높은 역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지요. 

 100억 원 이하 기업은 16.1%, 5000억 초과 대기업은 16.37%, 그런데 오히려 5000억 이하나 1000억 원 이하 또 500억 원 이하 기업들이 실효 세율이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제가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 소득세의 법인세 역전 현상이 경제가 어려워서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입니다.

 2009년에 322조였던 것이 2013년에 588조로 82%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33조에서 9조로 오히려 70.9%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쌓아놓고만 있다는 거지요.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못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입니다.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영국은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0.6%, 고소득층 40.5%. 한국은 저소득층이 16%, 고소득층이 23%, 격차가 7.1%입니다. OECD 평균은 저소득층 평균 부담률이 6.5%, 고소득층 부담률이 38.6%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률이 높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1975년부터 우리가 한창 경제성장을 하던 무렵 97년까지 가계소득 증가율은 평균 8.1%, 기업소득 증가율은 8.2%였습니다.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가계소득도 늘고 기업소득도 병행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가계소득 증가율은 2.3%인데 반해서 기업소득 증가율은 16.5%입니다.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졌지만 가계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위축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환경의 변화에서 온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조세제도가 가져온 어떤 허점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이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조세제도를 바꿔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소득과 수입을 늘려 주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저는 장관님이나 기획재정부 공직자들께서 이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유하시고 그다음에 해법을 어떻게 찾을 건가는 더 고민을 같이 해 봐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사내유보를 줄이고 임금이나 투자, 배당으로 하도록 세제를 개편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그런 효과를 또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좀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해서 가계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관련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기보다 방향성을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모든 것을 너무 급격하게 하면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연말정산 파동 문제를 지금 급격하게 증세 또 복지논쟁으로 전이시키거나 또는 전이되고 있는데 그 증세와 복지 문제로 좁혀보는 것은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정책 전반,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 관한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유효한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과 투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상생발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됐다고 보는 것이 저는 여기 계신 기재부의 정말로 깨어난 생각과 철학을 갖고 계신 공직자들이 매우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과 우리가 똑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소득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와 미국이 가장 낮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국의 세전 대비 세후 소득 개선율을 보면 OECD 평균은 34%입니다. 우리나라는 10% 정도 되는데요, OECD 평균은 우리보다 3배 정도 높고 미국도 우리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타개 방안을 제시했지요. 소득불균형이 성장의 저해요인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들 지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것을 보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동시에 보완장치로 자본소득세율을 28%로 올렸고 또 그것 말고도 감면혜택을 축소했고 또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서 19% 과세하기로 했고 해외 유치 보유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인 것은, 우리가 15% 정도인데요, 28%로 대폭 높인 것은 슈퍼 부자들과 기업의 부담을 좀 더 늘려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뚜렷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철학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2년제 대학 무상교육, 자녀양육보조금 확대, 교육 관련 세금 공제, 유급병가와 실업수당 확대, 근로장려세 확대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미국도 지금…… 사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이제 중단할 만큼 어느 정도 경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뚜렷하게 소득양극화에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우선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당장에 증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거 7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돼 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복지에 대해서 마치 복지가 우리의 애물단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복지, 보육, 교육, 의료 이것은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것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디로 날아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비용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 풍조 이것이 대단히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복지를 꼭 제가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만 무한대로 있으면 다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지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출을 정하고 세입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가 결손이 나니까 그 결손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는 그냥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공직자들 중에 상당 분은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들 중에서도 그런 심중을 드러낸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장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