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지금까지 경기진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언제부터 인식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변동이 되게 심하고 급격하게 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 속보를 받는 게, 경기를 진단하는 게, 매월 나오는 게 산업활동동향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월 것이 11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숫자가 나오고요. GDP 같은 경우는 어차피 3개월 단위로 나오니까요 3분기 같은 경우 9월까지의 그게 10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 한 달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 정도 시차로도 진단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비 같은 경우에 카드매출액을 보고 소비를 보고요 생산 같은 경우는 수출 숫자를, 사실 최소한 10일 단위로는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대략적으로 봅니다.
대략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력사용량이다, 경기와 관련해서 데이터들을 리얼타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데이터가 뭐냐, 그리고 그것을 모은 다음에 이것을 경기의 흐름을 보는 지수처럼 뭔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심지어는 매일매일 숫자를 보고 이게 내려간다 올라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감을 가지고 정책을 할 수 있고 실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그러니까 경기변동 상황을 살펴볼 데이터들을 지금 추려 내겠다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첫째로는 어디에 그 데이터들이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해 보면서 죽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문 연구자들이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는,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지수화하거나 회귀식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복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간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정부의 역할을. 정부가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아니지요.
◯박광온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인건비를 최소로 소요하는 그런 전달체계나 중간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수적인 거지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아예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이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90%를 삭감한 것은.
그런데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를 보완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제와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의 경제가 훨씬 건강합니다. 그것은 유럽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바뀌었다고 이것을 다 들어내 버리고 ‘이 방식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 이것은 지양해야 되는 방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복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을 국감 때 질의했는데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인 단체들이 10%의 인건비라도 해 줘라 그런 게 민원 사항인데 저는 그것은 맞다고 보고,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경쟁 시장이 아니지만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나름대로 아이템을 갖고 뜯어먹기식으로 해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조합 형태로 또 여러 가지 자율적인 단체로 필요한지를 계속 정부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는 좋지만 사실은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저게 과연 조합으로 할 사업이냐 그리고 그게 국가 지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모호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못 갖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되고 이러이런 것은 협동조합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런 합의가 없으니까 막연히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견이 많고.
지금 중간기관이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쓸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도 한번 고찰해 볼 필요는 있는데 중간기관이 사업은 안 하고,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중간에서 중간 도매상 비슷하게 돈 넘겨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이것은 지원을 안 한다 그게 납득이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중간 전달에 있어서 인건비를…… 사업 목적에, 본래 목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인건비 따먹는 형태로 바뀌었으니 이것을 감액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기본적인 인식에 관한 건데요. 인건비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약간…… 저는 그렇게 딱 받아들였어요. 인건비로 쓰인다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는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인가,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예산에서 엄청나게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지원기관이 그냥 단순한 전달체계의 하나인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기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서류 작성과 현장 실사, 그다음에 운영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 사업결산과 정기총회 등 경영공시 준비지원과 자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없어지면 사실상 더 이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여기 예를 들었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많은 서류들이 요구되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간지원기관이.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현재 50명인데 이분들 당장 일자리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중간지원기관 예산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무역협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코엑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 부근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은 아무래도 기업들이 와야 되니까 대한상의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대한상의는 어디에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명동……
◯박광온 위원 거기는 몇 배가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거기 임차료가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상의 쪽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지금 코엑스가 월 9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엑스 근처의 어디를 하려고 해도, 코엑스에 조금 유리하게 들어가 있는 조건이라 일단 나가서 구하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더 비싸고요. 그나마 대한상의 쪽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임차료가 싸다고 해서 콘택트를 했는데도 월 2500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온 위원 불가피하다는 거지요? 더 싼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면 아예 싼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여야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데가 무역협회입니다.
◯박광온 위원 25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 나성화 12개월로 했을 때 3억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여기 4억 3200으로 돼 있네.
◯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 나성화 4억 3000은 임차료하고 관리비 외에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 나머지 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거기 리모델링 끝나면?
◯기획재정부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부단장 나성화 리모델링을 지금 이미 시작했고요. 층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2층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김영선 위원님, 지금 다 방을 내놓게 생겼는데 달리 길가에 나앉을 수는 없는 일이고……
◯김태년 위원 자기들은 나앉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다 나앉으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본인들은 ‘나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사업은 쫓겨나든지 일자리를 잃든지……
◯박광온 위원 대법원 수원청사가 20년 상환계획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당초에 정상적인 예산 투입 과정으로는 법에 정한 기한을 저희가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개발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용금액이라든지 여유자금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상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내의 불용자금.
◯기획재정부국유재산심의관 윤석호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태호 다른 의견이요.
◯박광온 위원 8월에 1780억을 자체 감액한 것은 왜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금년 8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차피 EDCF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원국 정부에서 계약이 다 체결되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수원국 정부의 의지와 그다음에 사업 스케줄, 공사 스케줄들이 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이게 얼마나 급한, 지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감안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기구들로부터 EDCF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를 좀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수원국 정부와 금년에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하고 그것을 국제기구 쪽으로 옮겼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아 차관을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50%를 늘린 거잖아요. 50%가 아니라 두 배로 늘렸나요, 아시아 차관을?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올해 예산 말씀이신가요?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을 2022년에 대비해서 50%가 는 7054억으로?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감액 이후의 예산 대비 5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광온 위원 아니요, 금년.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디어디 주로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제일 큰 나라가 베트남 그다음에 2위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3개가 제일 크고요,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여기가 지금 되게 떠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싶어 하고요. 이게 그냥 가면 이렇게 공사 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부에 돈을 줘서 그쪽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EDCF를 통해서 공사를 발주하고요. 그래야지……
◯박광온 위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요.
◯소위원장 정태호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박광온 위원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집행률이 12월 말 되면 96%가 된다는 건 데이터가 있어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예, 수은에서 EDCF 실제 집행업무를 관리하는데요. 각 사업별로 금년에 얼마가 집행될지를 한 달마다 계속 체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받은 숫자가, 어저께 받은 숫자가 96%니까 이건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97%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9월, 10월까지는 절반 정도인데 연말에 가면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개발금융국장 김재환 해당 수원국 정부들이 연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연초에는 집행이 좀 부진하다가 연도 말로 가면서 많이, 그래서 대부분의 지출이 4분기 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아시아 쪽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소위원장 정태호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차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 말에, 11월․12월에 800만 불이 나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은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차보전이 내년도부터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도 내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의 91%를 소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더 줄이면 일단 지금 잡혀 있는 800만 불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차보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걸 꼭 비례해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35%인데 35%를 늘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잔동은 그렇고, 8개 시군은?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나머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시고요. 그거는 수용합니다.
◯박광온 위원 깎았겠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지.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아니, 깎은 게 아니고요. 고잔동 외에 다른 의견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달라는 건데 그건 수용이고, 고잔동은 2억 5000을 증액을 해서 고잔동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신데 증액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 원안 내에서 고잔동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수원시뿐만 아니고 수원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에요, 경기도에. 수원, 용인,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파주, 연천. 혹시 그 일람표 있나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그래서 박광온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기존의 정부안 140,737 안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8개 시군 전부지요?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예.
◯박광온 위원 이게 지역이 해마다 다 달라졌을걸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예, 그런데 매년 하여튼 실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사업 성격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감축 효과가 조금 미비해서, 다른 예산으로 하는 건 좋은데 기후기금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에 우선순위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연말까지 봐야지요.
◯김영선 위원 잠깐만, 기후대응기금을 쓰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의 감축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고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는 그걸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는 보니까 광양시는, 그러니까 2023년에 준공된 성황근린공원 연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구봉산 생태축을 해 가지고 성황근린공원이랑 연결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도시환경사업을 이 기금으로 지금 해 나간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렇게 계속 이거를 가지고 그린도시를 만들어 가는 건데 측정치가 있어야 우리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
◯박광온 위원 넷제로(Net-zero)를 지향하는 도시를 조성․지원한다. 대상 도시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미래전략국장 김재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업부처에 좀 확인해서……
◯박광온 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정보가 조금 부족합니다.
◯박광온 위원 누구한테 물어보셨지요?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 권재관 국회사무처 쪽입니다.
◯박광온 위원 국회사무처는 의원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장 권재관 운영지원과 쪽에 확인했는데 그쪽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통계를 제출하면 저희가 봐서 실제적으로 이게 맞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국회 출입기록이 다 남게 되어 있어요.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보좌직원, 수행직원까지 다 체크하고 하니까……
◯김태년 위원 국회에 출입증으로 하는 것 말고 지금 차관급 이상 수행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저녁에는 청사 말고 외지의 근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수행직원들도 저녁에는 외지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근무는 실제로 하는데 외지 근무일 것 아니에요, 회관 근무가 아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휴일 근무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당 인정은 안 해 줘.
◯박광온 위원 잠깐 여기 좀 보고 가요, 1번.
◯소위원장 정태호 1번이요?
◯박광온 위원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잠깐 정부 쪽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태호 1번 얘기해 주시지요.
◯박광온 위원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재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런 의견을 떠나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어쨌든 고생을 하는데 급여 차이라는 게, 복리후생 차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같은 직장 안에서 일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불유쾌한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할 때가 이제는 됐다. 훨씬 지났지요, 사실. 이 문제를 차관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김태년 위원 사람 차별하면 되겠어요? 차별하면 안 되지.
◯박광온 위원 이것 다 해도 1500억 정도 돼요.
◯김태년 위원 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박광온 위원 대법원 판결이 금과옥조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부대의견이 필요 없다고? 아예 그냥 다 받아들이자고?
◯소위원장 정태호 우리 의견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박광온 위원 아니지,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에 의견을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의견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