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후보자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요,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화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만히 제가 더듬어 보니까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한 지방선거 전쯤인가 20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도 지역사회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유포됐던 얘기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인가.
그런데 화성, 저는 지금도 화성드림파크, 어제 제가 ‘화성드림파크’ 그래서 저기가 무슨 요즘 하도 ‘파크’ 이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아파트 공사현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확인해 봤더니, ‘화성드림파크’를 쳤더니 화성드림파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공사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성이 아니고 어디 안동인가에 있고 파주에 있고 그런데 정작 화성에는 화성드림파크를 치면 유소년 야구장이 나옵니다.
왜 주목하는가, 이 일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점의 차이 또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단히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것을 싹, 전혀 무시하거나 못 들으셨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주변에서 체크를 하고 그 뿌리를 잘라 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그런데 뭐 제가 거기에 쓸 시간은 없습니다, 사실은.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픈 부분인데요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1분위 소득 증감률을 보는 건데요, 2018년과 2019년. 보시면 1인 가구를 뺀 통계청 통계로 보면 2018년까지 1분위 소득이 줄다가 2019년에 4.0%p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0%p가 증가합니다, 1분위 소득이.
그다음 보여 주시겠어요? 5분위 배율 증감률을 보니까 2019년에 역시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지난해 나타났다는 거지요,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통계청 통계는 1인 가구를 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 통계와 비교했을 때 보면 훨씬 더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이런 어떤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 소비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2015년에 50조가 안 되던 것이 지난해 122조, 이것은 11월까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150조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그 비중은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는 13%에 불과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구매행위가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펴 왔지요,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상가임대차 10년간 계약 보장하는 것, 제로페이 도입하는 것 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자영업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안전망 정책을 펴 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거래액이 100억 원 증가할 때 소매업체가 8.2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조가 늘면 8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조가 늘면 80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조기 퇴직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영업을 처음부터 도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문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그다음에 우리가 자영업으로 내몰린, 그 현장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안전망 대책도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아무리 안전망 대책을 세워도 계속 자영업으로 내몰릴 경우는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자영업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과당경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절하게 거리도 두게 하고 과당경쟁을 피하게 할 건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단 말이지요. 직구 하고 온라인으로 사고, 해외에서도 직구 하고 그러면서 자영업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을 접고 어디 가서 고용자로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과당경쟁을 막고 또 새로운 변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나 또 앱을 이용한 이런 상거래에 자영업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쪽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자영업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소비 패턴의 변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영업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민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김영호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부귀농협 관련인데요. 아까 국회에 부귀농협 김치가 납품되는 과정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좌진들이 그 절차를 안내해 줬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박광온 위원 납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보니까 정확하게 994만 원이고요.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납품됐는지를……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잠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확인된 것은 넉 달간 납품을 했는데 납품 가격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본 모양입니다. 745만 원 적자를 봤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납품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혹시?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이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영업 문제 질의하면서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후보님께서 분수경제, 1%를 위한 99%의 분수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016년 우리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하고 요구했던 것의 핵심은 저는 고르게 잘사는 나라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요. 고르게 잘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 정부가 채택한 정책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 포용 성장이고 포용 국가를 지향하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자께서 이미 오래 전에 그런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건데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사실은 저의 분수경제론이 소득주도성장의 원조 격이다 하는 자부심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그중에서 미래 지향적인 혁신 경제가 대표선수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대표로 나오면서 이상하게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새삼 그것을 느껴서. 마치 또 오늘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혁신성장.
PPT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 유니콘 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유니콘이라는 게 상상 속의 동물인데, 몸은 말이고 머리에 뿔이 길게 난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인데 자산 가치가 1조가 넘은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11개인데요.
보시면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여기까지 다 해외 자본입니다. 그다음에 위메프가 국내 자본이고요. 야놀자, 지피클럽, 무신사, 여기 다 해외 자본 투자고. 마지막에 에이프로젠이 국내 자본이 투자한 유니콘 기업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유니콘 기업이 늘어서 좋은 것은 좋은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이번에 배달의민족의 M&A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됐습니다만―국내 자본이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그러니까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면.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그게 사실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박광온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1100조 원 정도 되는 부동자금이 사실은 이런 혁신기업 생태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부동산으로 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못 잡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박광온 위원 다음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실까요?
부동자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뭔가 봤더니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금을 말하는데 현재 1100조 정도 됩니다, 2018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늘었을 텐데요. 저기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을 보시면 부동자금 증가액이 2013년․2014년보다도 갑자기 2015년에 뜁니다. 그리고 증가율만 봐도 17.2%예요. 그런데 2018년에 와서는 1.8%로 증가율이 둔화되지요, 이 정부 들어와서. 아마 이제 예측이 가능하실 텐데요.
그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데요. 과연 급격히 늘어난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봤더니 2015년에 주택담보대출이 그 전년에 비해서 무려 14%가 급작스럽게 늡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점점 이제 저희들이 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이것도 2015년에 급작스럽게 늘어요. 74조, 75조 근처에서 갑자기 120조로 늘거든요. 무려 61%예요, 증가율이. 2016년에는 9%, 2017년에는 마이너스 6%,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2014년과 2015년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는 거지요. 이때가 규제완화를 통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를 갖고 경제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정책을 썼던 시기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 PPT를 좀 보여 주시면,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 현황인데요.
맨 밑의 칸을 보면, 3주택자 이상 증가를 보시면 역시 2015년에 무려 22%가 늘어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2015년에 거의 5%가 급상승합니다. 그 전에도 꽤 많이 올라요. 2014년에도 2.7% 오르고요.
그때 당시 많은 부동자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큰 흐름을 형성해서 아직도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고 보는 것이 대단히 상식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후보자님은……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장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을 낳고 꼭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먹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요 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겠다, 저는 그 정책은 꼭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벤처와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서 살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박광온 위원 예.
그다음 PPT 화면을 보여 주시면, 이 얘기는 저희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신규사업자 통계인데요. 30살 미만, 그러니까 29살까지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규사업자 등록 그 비중을 봤더니 30살이 안 된 사람들이 40%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14%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2～3% 수준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어제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또 부동산으로 일확천금하는 그런 사회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부동산 문제는 지금까지 죽 보면 계속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단절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알고 그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장하진 대표님 또 고병국 의원님 또 안열 이사님, 정종옥 조합장님 그리고 신평 이사장님 또 신봉기 교수님, 바쁜 일 많을 텐데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평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할 때 이사장님으로 소개됐는데 그 이사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참고인 신평 한마디로 공정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념을 담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이나 사법개혁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헌법학회 회장을 하셨더라고요?
◯참고인 신평 예.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한국교육법학회 회장도 하시고요?
◯참고인 신평 예.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사법시험 출제위원도 하시고.
◯참고인 신평 예.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요.
◯참고인 신평 예.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이십니까?
◯참고인 신평 그건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 퇴직하셨군요.
그 전에는 판사를 하셨고요?
◯참고인 신평 예.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법을 적용하는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륜을 쌓아 오신 그리고 헌법을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그런 분이라고 믿어지고요. 또 하나는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사회, 그런 데 책임을 맡고 계신 것으로 봐서는 법 적용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건강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참고인 신평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요?
◯참고인 신평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권력분립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런 우려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헌법이 그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의 취지를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국무위원․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지요. 그것 자체가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굉장히 깊이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인 신평 예.
◯박광온 위원 이미 상당히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사례를 쭉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든 이런 사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원의장이 부통령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의장이었던 팀 폴리, 토마스 폴리 의장이 97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의 중요한 자리인 주일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직을 맡은 사례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깅리치 전 하원의장을 국무장관으로 시키겠다는 그런 하마평이 있었고, 최근에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삼권분립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인 신평 예, 뭐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취지와 어떤 맥을 같이하는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참고인 신평 그렇지요. 권력분립을 가장 엄격하게 유지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전혀 이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권력분립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신봉기 교수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장이 총리를 맡는 것은 괜찮다고 하신 겁니까? 어떤 경우였지요? 제가 헌법재판소장 얘기가 나와서 귀가……
◯참고인 신봉기 지금 미국 사례를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박광온 위원 미국 사례인가요, 그게? 미국 사례였습니까?
◯참고인 신봉기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용준 헌재소장이……
◯박광온 위원 예, 김용준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로 지명이 된 적이 있지요?
◯참고인 신봉기 예, 국무총리에 지명되었다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지명 철회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 때문에 지명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검증에 걸려서 지명 철회가 된 것이지요.
◯참고인 신봉기 어쨌든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헌법재판소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야말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 정당을 해산하는 권한도 갖고 있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도 심사하고,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고인 신봉기 저한테 질문……
◯박광온 위원 예.
◯참고인 신봉기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사실 삼권분립이라고 할 때의 권력분립하고는, 3개 권력하고는 독립된 제4 권력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헌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정당해산도 있고 위헌법률심판도 있고 헌법소원, 탄핵심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삼권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위헌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 귀에 딱 걸렸던 내용이 ‘전전 의장이라면 몰라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세균 의장은 전 의장입니다. 그 전전 의장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참고인 신봉기 정의화 의장님 아니십니까?
◯박광온 위원 정의화 의장이십니다. 그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참고인 신봉기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되시지 않나요?
◯박광온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전전 의장이 되면 이미 은퇴를 하실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전 의장이라고, 전전 의장이면 오케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 신봉기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가시려고 하는 정세균 의장님 같은 경우는 같은 당대 국회,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통령도 똑같고, 같은 당대에서 이렇게 간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권력분립에 위반된다는, 이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또 중간에, 사이에 1대․2대 정도의 의원직, 18대․19대 이런 식으로 갭이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도 바뀌고요. 저렇게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감쇄, 상쇄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그분이 그 직에 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혹시 지나치게 형식 논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헌법에 그렇게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것은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되어 있고, 지금 정권에서도 벌써 많은 분이 의원을 하면서 국무위원을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상당히 그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신평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은 놀랍게도 제헌헌법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의 어떤 티피컬한, 전형적인 형태의 권력분립 형태를 취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좀 변형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아무리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버리지는 못할 겁니다.
◯박광온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후보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텐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대는 그만큼 앞서가 있고 우리가 제헌헌법 때부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얼마든지……
총리직을 잘 수행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 신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세균 후보께서 협치 내각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과거에 이회창 총리께서 아주 대단한 총리를 하셨지요. 이런 분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후보께서는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훌륭한 총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존경하는 김상훈 간사님께서 ‘청문 과정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어서 검증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다른 의견들이. 그러니까 청문회가 충분하게 정책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그런 아주 유효하고 정말로 효율적인 그런 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뭔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혹제기, 그러니까 최소한의 요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육하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육하원칙에 따른 근거, 단서 이것 없는 의혹 제기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는 제 판단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명백하게 엄청난 새로운 의혹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이것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지하게 또 후보자 측과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명백하게 엄청난 의혹이 새로 나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안을 해 오신 거니까 저는 우리 당 위원님들과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상훈 위원님 마저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위원장 나경원 예, 말씀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공식 제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사 간에 이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사안이니 공식 제안을 하시면 제가 우리 당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예, 아까 개략적으로 우리 당 위원님들의 그 의견은 김상훈 간사님께 전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할 기회를 갖자고 하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각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밝히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민시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훈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간사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국민시대와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관련해서 현장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문서 검증 또 인물․인적 검증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동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인적 검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선 동탄 택지개발 문제는 여태까지, 어제오늘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대로 후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다, 그것은 전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미래농촌연구회와 국민시대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후보의 법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단체이지만 현장에 가서 될 수 있으면 협력해서 검증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덧붙여서 저희들이 미래농촌연구회 대표인 김성곤 대표,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성곤 대표를 긴급 귀국시켜서 추가로 청문을 하는, 청문회 증인신문을 하는 그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나경원 지금 시간……
◯박광온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합의가 될 경우, 충분히 저희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장 나경원 합의가 될 경우.
◯박광온 위원 합의가 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박병석 위원 청문회 보고서를? 아니면……
◯박광온 위원 청문 보고서가 아니라요, 청문회를 지금 그 김성곤 대표를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임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그것은 위임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간사 간에 위임이 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 의사국과 해서 원활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늘 청문회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오늘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