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21 조회수 3,744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동의해 주시지요.

박광온 위원  몇 개 학교가 대상인가요대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1억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학교는 제한이 없는데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맞춤형 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에다가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때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현장훈련수당…… 

박광온 위원  현재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그 학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학교가 아니고요기업이 여기에 지원할 때

박광온 위원  .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 세수 효과가 저는 추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왜 그러냐 하면언제 이 단지가 조성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3년 11월에 일단 시설만 준공이 됐는데……

박광온 위원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후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총 승인받은 게 33개인데요현재까지 7개만 입주가 되어 있고 아직 나머지 24개가……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3년 11월에 시설은 준공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7개만 입주가 됐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7개만 입주가 된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7개가 입주되어서 거기서 세수 효과가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건 일단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박광온 위원  아직도 안 나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통계가 또 15년에 입주되어서……

박광온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할 때 3년 안에 몇 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계획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근처라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게 과거의 제조업들전통산업들이 단지에 들어오는 거랑 달라 가지고 이게 회임기간도 좀 길고요그다음에 성장산업이니까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은 이번에 글로벌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나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해 주시고요단지 이것은 다음번에는 확실히 해 가지고 연장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접대비를 지금 무슨 기준에서 정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접대비는 기본 금액이 있고요 또 플러스 매출액의 영점……

박광온 위원  기본 금액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반 법인이 1200만 원인데……

박광온 위원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12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박광온 위원  몇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누진으로 해 가지고 0.2, 0.1, 0.05……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전체 기업의 접대비에서 손금 18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100억 매출이면 얼마 정도가 접대비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00억이면 중소기업은 4400만 원입니다.

박광온 위원  연 접대비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도가요.

박광온 위원  손금 한도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접대비는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접대비 한도가요매출 100억이면 4400만 원이 접대비 한도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손금 1800만 원이 들어가면 6200만 원이 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합해서요. 44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기본 한도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종구 위원님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사실 영세 외식업 하는 분들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최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대시장은 공공임대의 비중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요그리고 거기의 거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결국 거주자들로부터 다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낮춰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중고차를 매각하는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게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이 제도가 뭐냐 하면요……  

박광온 위원  알아요.

 아는데지금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게세금계산서를 개인이 발행하지 못하지만 개인이 매각할 때 세금을 내게 되면 정확하게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러면 그 자동차 이력관리가 되지요중고상이 그것을 살 때 얼마에 샀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그러면 이게 마진과세가 어려울 이유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마진과세를 하려면 차 하나하나마다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지금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이 중고차를 매각할 때개인이 신차를 살 때는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 매각할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그것을 보완하면 저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이걸 높이자고 한 건매출세액은 110분의 10 아니에요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09분의 9로 해 놓으면 매출세액률보다 그걸 적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박광온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게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거기다가 불법 브로커 실태 변화가 있는지까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관계된 자료를 정부에서 정리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유턴 통계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나가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건수……

송영길 위원  그러면 수수료 총액이 연 얼마쯤 돼요?

박광온 위원  지금까지는 해당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그 당해 세무서장이……

송영길 위원  세무서장이 하던 것을 국세청장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박광온 위원  무슨 취지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처분청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지요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자는 취지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박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심판위원회 자체도 지금 그 위원회 소속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그래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해 봤는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위원들과 납세자들의 취지를 좀 더 반영하는 제도개선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제도 취지에 좀……

박광온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사항이것이 주로 국세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인데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더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이것은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공제방식에서 근로소득자를 넘어서 종합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소득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예를 들면 1억 5000 정도 한다든지 그 이상은 25%, 이하는 50%라든지 기준은 잘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이원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반대의견만 썼어요전문위원님반대의견만 쓰셨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개정안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 드렸고요

박광온 위원  투자 유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혜훈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박광온 위원  신경분리를 추진한 것은 이 정부가 아니지요전 정부 때지요

이종구 위원  신경분리언제 한 거예요

박광온 위원  이 업종이 대체로 부동산임대업인가요?

이혜훈 위원  그런 부분은 부동산관리회사 이런 것 주로 많이 하지 않아요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박광온 위원  정강이 뭐였지요거기가 임대사업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박광온 위원  임대업이지요여기 직원 한 명도 없잖아요직원 한 명도 없는데 이것을 다 손비처리하고 자동차를 이 회사 명의로 몇 대씩 사 가지고 하고.

 막아야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그래서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지금 국세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대 2이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이것이 사실 21%로 올리기로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일 겁니다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올해 정부에서 몇 개 대형 도시들에서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도에서 이렇게 나눠 주는 세금 부분을 손을 대 가지고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요그런데 이 문제는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분권특위를 구성한 겁니다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수원용인성남고양 등 6개 도시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안을 낸 겁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광온 위원  .

송영길 위원  정부 입장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용수 위원  제일 중요하고……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80%를 걷어서 35%만 쓰고 지역에다 나눠 준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다 컨트롤한다는 것이지요자주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에요지방자치가 지금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는 왜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KAI라는 데에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민간항공기 개발하는 데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보조금을 얼마 정도……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3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300?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그래서 그게 논란이 있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입하는 데 좀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KAI 때문에 가입을 못 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

박광온 위원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그것은 업계에서 계산을……

박광온 위원  국토부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일단 FTA 협정이 유효하게 되려면 산업부가 물론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협상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길게는 4년까지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박광온 위원  언제까지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4년까지요그 정도 기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자유스럽게 얘기하세요제가 낸 법안이라고……

 (웃음)

 이것은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대기업 지원에 비하면 중소기업 지원은 참으로 미약해서……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데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몰시한이 18년이니까 계류해서 계속 논의를 하지요. 2018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하니까.

박광온 위원  좀 더 빨리 앞당기자는 취지인데하여튼……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74페이지 밑에그러니까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다시 고용한 사업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이 혜택을 주자고 얘기하느냐면 재취업할 때 그 기업에서 이전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제시합니다그러면 고민을 하게 돼요내가 이것을 받고 나가야 돼말아야 돼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 주자는 거예요소득세를 줄여서.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도 정부에서 대안 검토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언주 위원  천천히 하자……

박광온 위원  그 70%는 작년에 도입이 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작년에 이미 70으로 올렸었거든요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박광온 위원  이게 중소기업 투자를 조금 더 증진하고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그래서 아직 일몰기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게 공제율을 조금 높이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데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가 있고 거기에 고용과 연계된 것들이 있으면서 중소기업을 많이 우대를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요건이 없는 부분하고의 어떤 제도상 정합성도 있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위원  자료를 제출하게 한 거니까 이건 관광진흥법에 넣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관세청장이 면세점 운영인에게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한 건데 이걸 관광진흥법에다 넣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도를 두는 겁니다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일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한도를 두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관광진흥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이 제안 자체가 일단 핵심은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박광온 위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게 핵심입니다.

박광온 위원  면세점 경쟁적 사업구조 관련법은 이번에 안 냈나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그건 시행령상……

박광온 위원  시행령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그때 같이 패키지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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