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네 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유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같이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굉장히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노인을 부양 대상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구는 데 가장 피땀 흘린 여러분들을 국가가 예우해야 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나도 나이가 들어도 나라가 나를 케어하겠구나, 돌보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세금도 열심히 낼 것이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경로시설이나 경로우대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안정된 일처리 능력을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어떤 도전의식과 진취적인 기상도 물론 소중하지만 어르신들의 그런 역량과 경험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의 다 팽개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노인기본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선언규정으로 할 것인지 강제규정으로 할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아까 주민자치센터의 젊은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직군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만 하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위헌이 될 겁니다,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정년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재취업하게 되면 그 당사자나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예를 들면 연령별ㆍ세대별로 벽을 둘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직군의 경우는 어르신들이 지원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술인 김태유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작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강제는 부작용이 많고 선언은 실효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가 세금제도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제도라든가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범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 앉아 가지고 모든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국가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각 부처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여서 준비단을 만들어서 이런 세부 정책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 공무원을 일부 재취업하는 고령자들, 아주 학식도 높고 이런 분들, 옛날에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킨 주역들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으로 국가에 엄청나게 봉사를 하면서 그 저임금이 지금 아파트 고용인이나 택배 배달원보다는 훨씬 더 아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에 갈 수 있고 지금 또……

◯박광온 위원  예.

◯진술인 김태유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장황한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일한 분야에서 정년을 마치고 재고용되는 경우 그 경우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5세～50세까지, 50세～75세까지 이렇게 구획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인위적이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진술인 김태유  그것은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일모작이 30년, 이모작이 20년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제가 그냥 예를 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유럽에서도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사회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 연금 지급…… 아, 의료비 혜택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잖아요?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세요.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황혼의 반란’이라는 글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께서 저출산 문제보다 오히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그 지적에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진술인 김태유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 방안을 찾는, 그 지혜를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일 텐데요. 국회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태유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회가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범정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부터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을 딱 직시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