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위원장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0. 09. 08 조회수 9,152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회 취재기자의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 국회 사무실들이 폐쇄 조치되는 등 방역 조치가 있어서 오후 3시에 개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와 계속된 태풍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그리고 재난방송 선진화와 원자력 이용시설 대비 태세 점검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뒤에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1차 회의와 똑같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이 적용돼서 회의장 안에 상시 인원이 위원님을 포함해서 50인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방송에서 오늘 회의를 녹화중계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선 과기부1차관이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 참석을 위해 이석을 요청했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를 양해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철도완성차 기후환경시험장 건축 및 풍동시험장비개발에 대한 감사요구안까지 모두 7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감사요구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검토보고서는 단말기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법안의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병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75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의 현안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는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상혁 방통위원장께서 통합 시청률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기 출범하면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이것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게 있나요?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박성중 위원님조승래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제 질의입니까?

위원장 박광온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오늘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우리 과방위에서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 위원님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조승래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허은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은아 위원님.

박성중 위원  나가시지요퇴장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어디 가세요간사님?

박성중 위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퇴장?

  늦게 와 가지고 상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박대출 위원  내용 자체가 너무 심각해.

위원장 박광온  산회를 하고 가시지그냥 이렇게 가시면……

황보승희 위원  조승래 간사님 발언하신 거에 제가 한 말씀만 기언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 나가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아니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만…… 마이크 일단 켜 주시면 얘기하고 나갈게요.

위원장 박광온  이 상황에서는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요.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제가 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제가 시간을 다 안 쓰고 남은 것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광온  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상임위장을 나가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회의를……

 오늘 회의가 이렇게 원만하게 잘 매듭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이 상정한 법률안은 일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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