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가결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위원장 조경태  아니요, 지금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 그런가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대의견, 김종민 위원님께서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 계시는데, 아마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다소 또 문제 지적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소위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지금 넘어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위원장 조경태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대의견 다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 3당 간사님께서 이 부분을 부대의견 부분까지 달아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여야 3당 간사님께서 좀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충분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관계 회사 책임자들을 만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요?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 구조조정 방안의 컨트롤타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제가 물론 경쟁력 강화……

◯박광온 위원  여기 보면 보고서가 ‘관계 부처 합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부처 합동회의라든지 관계 부처 합동의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누군가가 관계 회사 책임자들을 안 만나나요,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마 회사들과의 얘기는 많이 했을 겁니다. 실무자나 우리 차관들도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또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2사 체제로 사실상 굳혀졌는데 발표 직전에 3사 체제로 다시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 의혹이라기보다 그랬을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사실상 2사 체제로 결정이 된 것이 발표 직전에 3사 체제로 다시 바뀌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은 다른 의견도 있고 서로…… 많았습니다. 의견이 많았는데 그것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실무진서부터 차례차례 합의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장관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부총리께서는 결국 두 사로 수렴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요, 꼭 제가 무슨 두 사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박광온 위원  내년에 1개 사가 꼭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런 비중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 안이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안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양 사 체제로 갈 것이다, 어느 시점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광온 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2.5, 2.3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뭐 표현을 제가 그런 수치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광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1개 사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양사 체제로 가지 않고 3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 3사에 다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현재 이루어지는 수주가 다 덤핑 수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2년 뒤에 다시 부담이 되고 다시 업계의 주름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이 덤핑 수주가 2년 뒤에 다시 독이 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되는 데 큰 요인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렇게 수주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또 그렇게 덤핑 수주, 과거와 같은 그런 형식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그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순전히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선 이것을 터트리지 말고 안고 가자, 내년까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내년에 터트린다 한들 그것이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렵고요.

◯박광온 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결정했던 그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한 결과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상당 부분 그 당시에는 또 불가피한 그런 판단으로 된 것이고요. 저희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하기로 했던 4조 2000억의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자꾸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플랜트 같은 것의 다운사이징을 굉장히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자, 한진해운 관련해서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진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낸 보고서에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하나를 살린다면 어디를 살리는 게 좋겠느냐,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유리하다, 시장에서도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진해운이 회생 가능성이 현대상선보다 높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실제로 국내선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국제적인 어떤 그런 위치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양대 국적사 가운데 어느 곳이 살아남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진이 살아남으면 시장점유율이 1.9% 정도 줄겠지만 현대상선이 살아남으면 4.1% 준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준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진해운이 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과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상식적인가 의문을 다 가졌어요. 저는 이게 제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하고 느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이 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급한 것이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원칙을 이미 발표를 합니다. 자구노력, 그것에 의한 것이고 유동성은 더 공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주주가 손을 털고 나왔고 자기 자산도 출연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이겠지만 용선료 협상에 성공을 해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은 그것을 실패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는 그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정관리로 간 것이고요.

 특정인이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쭉 밟아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의 한 면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는 그것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의심을 하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걱정과 국민들의 걱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동시에 모든 것을, 지금 어느 부분인가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해서 그러면 국정의 모든 것이 다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데는 좀 지나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