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기업에 수출입은행이 50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대출이 적법한 것인지, 특혜성은 없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수출입은행장을 출석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위원장 정희수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 정책 현안들이 많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나 가계부채 문제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제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워낙에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 최근의 현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비리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총리가 어떤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되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총리대행을 하고 계신데, 조금 전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오신 것 보셨지요. 그만큼 최경환 부총리의 말씀 한 마디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 총리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위원님, 한 가지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현 총리는 사퇴를 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를 하면 총리직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한 것은 업무를 대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것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래서 제가 무슨 총리를 대행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인 총리’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다시 총리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자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대통령께 사과를 건의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 대통령과 총리님께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지 그 하급자인 제가 건의하고 어떻게 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인사이십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인 연이나 여러 가지로 실세로 불립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는 아니시더라도 책임의식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돌아가신 성완종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깃털급도 안 되는데 몸통은 두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명운동을 하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목숨을 바쳐서 진실을 고발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경향신문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성완종 회장은 의리 없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의리를 지킨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네 분이다, 그 네 분 중에 부총리도 들어 있다는 보도는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글쎄요, 저도 해외에 그때 나가 있는 중간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고 성완종 회장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지 않나,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지상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박광온 위원  성완종 회장님과 통화는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제가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요 아시는 대로 원내대표를 할 때는 수시로 원내대표실에 의원님들이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광온 위원  부탁을 받고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전화를 직접 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국무회의나 이런 등등 여러 회의를 통해서 할 때 ‘성완종 회장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닌다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분하고 관련되어서 특정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전화하신 것은 아니고 국무회의석상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회의에서나 자연스럽게 만나는 데에서……

◯박광온 위원  이병기 실장과 만났을 때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병기 실장이 됐든 다른 분들이 됐든 간에.

◯박광온 위원  그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성 회장이 정권 창출에 공이 있는 사람이고 검찰 수사가 너무 빠르게 가다 보면 자칫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 달라’ 이렇게 어느 방송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취지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잘못된 보도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완종 회장이 지인 등에게 자기는 자원개발하고 관련해서, 성공불 관련해서 비리가 없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옥죄려고 한다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닌다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성 회장의 말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전언의 수준의 말씀을 하신 거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지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인정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틀림없이 수사에 개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정부에서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국고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가차 없이 엄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검찰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자원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것은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자원 값이 워낙 높은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 정부의 굉장히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국정 어젠다였기 때문에 어느 각료 어느 공기업 사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시절에는 자원개발을, 해외자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서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지 자유스럽고 안 자유스럽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몇 차례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답변과 관련해서, 캐나다의 하베스트 건과 관련해서 발언에 약간의 미묘한 표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