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영통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국세청이 나라의 존립에 큰 축이 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 또 세무공무원은 어떤 공직자보다도 도덕성에서 또는 청렴성에서 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준법세정을 통해서 부조리 문제 또 부실과세, 정치적 중립성 시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확실한 세무비리 근절 방안을 얘기하시고 또 각오를 다지시고 철저한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국세청장후보자로서 그런 각오를 밝힌 것이 과연 과거에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때 있었던 세무비리 관련 사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2013년 3월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 동안 조사1국3과7팀의 팀원 9명이 3억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전 구간, 그러니까 2009년부터 1년 동안 조사1국장으로 계셨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한 팀의 팀원 전부가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 부처가 관련된 그런 사건 중에서도 유일한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발표 전에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전혀 몰랐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범죄 사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없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제가 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예방하는 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패했고 또 경찰 수사 발표 전에는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인데,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그 당시 제가 조사국장이었기 때문에 백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속상관으로서 어떤 책임을 진 일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국세청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조사1국장으로서 한 팀에 대한 조직관리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또 국세청의 전통적인 어떤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정부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은 아마 그 부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겁니다. 

 과연 후보자께서 청장으로 취임해서 그런 관행들을 깨끗하게 다 척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제가 국세청 간부 중에서는 비교적 조사 분야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개선된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후보자는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7월부터 10년 6월까지 서울청 조사1국장, 6월부터는 조사4국장, 2013년 4월까지는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하셨는데요. 

 2009년부터 2014년 6월 현재까지 5년 동안 618명이 징계를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체 적발이 339명, 외부 적발이 27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통계는 한 해에 12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흘에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 혹시 사실과 다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0명은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업무 소홀이나 업무 미숙도 있고 또 우리 업무와 전혀 상관없이 사생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들은 어쨌든 타 부처의 공무원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이나 청렴성 그리고 국민 신뢰도에서 앞서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점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국세청이 전체적인 어떤 기관 내의 청렴도 조사를 보면 ‘국세청 공무원들 전체가 이렇게 신뢰에서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나? 억울하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존립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부 그런 세무비리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또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의 신뢰를 좀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다져 주시고 그 각오를 한번 밝혀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세청의 청렴성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국세청장에 취임되면 저부터 또 고위공무원부터 강력한 도덕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청 직원이 중앙부처 중에서는 가장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평가해 주시면 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오전 질문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618명이 자체 징계 포함해서 외부 징계 다 해서 받았는데 그중에 아마 경미한 사안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전에.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금품수수가 241건이고요, 기강 위반이 299건, 업무 소홀이 78건인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징계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공직 추방이 75명, 그러니까 파면 해임 면직 기타 징계에서 정직이나 강등이 101명, 감봉이 137명 그리고 305명이 견책인데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품위 손상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징계자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과평가시스템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BSC, 후보자께서 2006년에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혁신기획관을 맡아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BSC 결과를 갖고 직원들의 전보나 승진 또 상여금 차등 지급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BSC가 그렇게 유용한가요?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BSC는 이런 겁니다. 모든 부문을 통제해 가지고 국세청을 이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소관 분야별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지표로 뽑아서 그 지표를 상대적 점수화를 한 거기 때문에 국세청 전체의 조직을 이끌고 가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평가시스템에 세무비리 사실이 반영이 되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반영이 돼 있다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기관장 평가에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오전에 아까 질의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어떤 징계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승진에 반영이, 승진심사에 반영이 되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제가 그것도 정확히 지금 표현은 못 합니다마는 제가 바로 직상급자였으면 굉장히 경고 이상의 아마 통보를 받았겠지만 사고를 낸 직원은 사무관이고 그 사이에, 제가 면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청장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여기 2013년 BSC 평가점수 분포를 보면 전체 평가대상자 1만 8000명 가운데 1만 6500명이 80점 이상이고요,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90점 이상 구간에 분포돼 있어서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서 개인의 업무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제가 BSC를 만들 때 목표가 잘하는 사람을 골라낸다는 목표보다는 하위, 그러니까 처져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골라내는 수단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제가 만들 때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세무비리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또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성과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세무공무원 그리고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후보자께서 직접 만든 제도니까 이 성과평가제가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국세청의 어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세정의가 사회정의의 출발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세정의는 공평과세와 투명세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데도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박광온 위원  후보자께서는 일관되게 ‘국세청은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원칙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조세방향이라고 할까요, 원칙이라고 할까, 철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아주 대비되는 두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예.

◯박광온 위원  이것은 20살이 넘으면 누구나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 계좌는 7개 은행에 한 764만 계좌고요. 이분들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개인별로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1만 8000원 정도. 그러나 그게 764만 계좌니까 전체로 하면 한 13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반면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발표했는데요,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 3만 3000명이 전체 배당의 95%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내용을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세액공제를 뺀 소득세율을 현재의 31%에서 25%로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30만 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6% 정도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이고 평균해서 20억 정도의 배당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세율은 6%만큼 내린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어떤 조세의 철학이 얼마나 조세형평, 공평과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청장후보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세정을 책임질 후보자가 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하실 것으로 알고 처음에 조세정의가 사회정의의 출발이라는 것 그리고 조세정의는 공평과세와 투명세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확인했던 것인데 세정을 책임지는 분이라 하더라도 세제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을 더 쥐어짜는 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세청에서는 세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초의 정책 의도와 달리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년 세제당국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그 말씀에 더해서, 언제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 또 고통을 가장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수렴되는 의견들을 세제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