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제출 문제로 이렇게 거의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분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아마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책청문회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청문회는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위원장님의 원만한 청문회 진행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청문회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라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행정․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의장이었던 토머스 폴리, 톰 폴리는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 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으로 믿을 겁니다. 삼권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나 지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지명자 여론을 보시면 12월 1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라든지 격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뜻도 저는 들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세균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정세균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 또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보다도 말씀하셨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 조사인데요. 이게 무슨 2년 전 조사가 아니고 최근 조사입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23일 조사니까 한 20일 정도 된 조사인데, 그러면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도를 보시면 대체로 육칠십 % 언저리에 있고요 대체로 높습니다. 물론 정책 실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책이 어떤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적어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또는 그 이상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니까 일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에게 명령한 그런 정책들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하는 뜻이 저 안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방향에 공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과 기대가 높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경제, 소통, 경륜, 통합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총리가 되시면 물론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특별히 경제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먼저 착수할 일은 어떤 일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좀 더 활발하게 미래에 대비하도록 공직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일이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개혁은 공직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함께해야 성공한다, 그런 교훈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 맥을 짚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안 중의 하나는 검찰개혁인데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좀 전에 나경원 위원장님께서 공수처법은 대통령의 잘못을 영원히 덮게 되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을 빼놓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세 직군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후보자님도 정확하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보시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이 높은데요.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텐데 총리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시면 일부 저항이나 반론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후속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텐데요. 어떤 입장이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총리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자는 장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법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관여하시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광온 위원  예.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여야가 함께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제때 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면 사실은 출범이 어렵겠지요. 저는 그렇게 법이 무력화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총리가 된다면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마 그렇게 늦추는 것은 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검찰개혁 필요한데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이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14년까지 11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와 대검찰청 누구도 이 피조사자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2014년 이후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개인 개인이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갖는 그런 존엄성을 가진 존재일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야 될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의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시고 그 전에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사실 검찰 조직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챙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그런 역할을 잘해 온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 검찰권이 가끔은 정반대로 작동했다 하는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마 이런 검찰이 정말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또 국민들의 염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그리고 원래 본연의 책무를 실천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힘이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물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선한 허위조작정보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허위조작정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적 흉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2074건의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 또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다를 포함해서 북한 관련 키워드가 무려 70%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분단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분열시키고 정치를 왜곡시켜 왔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고 아직도 그렇게 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단이. 굉장히 아픈 일이지요. 이런 색깔론과 혐오, 증오, 지역 차별 이렇게 이어지고 심지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매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요.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고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 되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잘 굴러가려면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를 깨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런 허위조작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이 허위조작정보가 전 세계적인 문젯거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것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정화가 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도 근절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인격모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에 저게 무슨 조직도처럼 저렇게 해 놓고, 이건 평소에 우리가 인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저기다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 놓으면 저게 마치 무슨…… 뭡니까 저게? 범죄 조직도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지금 이 뒤에, 국회법 뒤에, 헌법이 보장한 권한 뒤에 숨을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친하지 않느냐’, ‘거기 가잖아’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나 단서를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긴장이 되겠지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저는 간사님께서…… 제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제기하는 의혹과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 놓고 그냥 공상과학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바로잡을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7분으로 좀 줄여 보려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냥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혁신은 기술의 변화나 발전이 이끌기도 하고 인식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나 발전을 이끌기도 하고 또 기술과 어떤 인식이 상호보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끌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혁신과 관련해서 무엇이 혁신에 장애가 되거나 걸림이 되는가, 인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플랫폼 택시 ‘타다’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논란인데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산업이었던 택시사업자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고용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물결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 일자리를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사업권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혁신의 물결이 왔을 때 신산업을 받아들이면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그 구산업에 있었던 분들을 재취업시키는 완충 이런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안전망인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여튼 이것을 촘촘하게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박광온 위원  두 번째는 또 하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인데요. 예를 들면 대리운전이나 배달이나 가사․의료도우미, 호출형 노동 또 IT 분야 프리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가 한 5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차가 크고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는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여러 부처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사실 부처 통계마다 어디는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어디는 단기일자리라고 부르고 정확한 소득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배달앱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거의 단 단위 가입, 산재보험은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0% 미만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이미 3년 전에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 노동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보험 적용하고 그다음에 노동삼권 보장하고 이것을 다 노동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제가 아까 혁신을 말씀드렸는데 인식이 못 따라가거나,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인식했을 때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사실은 타다 문제를 가지고도 국민들께서 의견이 갈리지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문제고 또 그 사업 자체 또 기술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정말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섬으로 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 규정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야말로 진짜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적극 펼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후보자께서 2007년에 낸 책인데요.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깬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일을 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는 말씀을 했고 저는 거기에 호응해서 공직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개혁이고 혁신이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있는 제도가 우리 정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감사 제도입니다, 감사 제도, 특히 정책 감사. 정책 결정을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에게 가장 편한 일이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예를 들어 정말로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좀 축소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극적 행정을 한 공직자들에게, 일을 하다 접시를 깬 공직자들에게 면책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사실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능단위 간의 문제로 버려두면 이것은 100년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은 국가 전체의 과제로 보고 하여튼 집단 토론을 하든 무슨 수를 내든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공직자들을 면책하는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 그게 제가 산업자원부장관 할 때 한 말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그러다가 실수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기회를 놓친다든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다행스럽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콘셉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이 금방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실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면책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던 내용이면서 다행히 이 정부가 그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 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하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 가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매우 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제가 앞장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원이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공공기관 해서 670개 기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뭐냐 했더니 현장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절차와 제도, 상․하위 법령 간의 불일치, 유권해석의 모호성, 경직된 공직 문화,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공직 문화,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 이것 똑같은 얘기겠지요. 징계, 처벌,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지요.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느끼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 이미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고요. 

 한 말씀만 보태면, 사실은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우리 국회도 힘을 좀 보태 주시면 아마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암리.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제암리. 제암리 생각이 났는데요. 제암리에, 화성시장이 안내를 해서 화성에 갔기 때문에 뱃놀이축제에 참석을 하고 제암리에 가 보고 그리고 또 야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저곳이 아마 그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박경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광온 위원  지금 저 정도로 절제력을 갖고 답하시는 것이 용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요.

 어쨌든 청문위원이고 후보자십니다. 그런데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저도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겠지만 조금 더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오늘 회의가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심대한 명예훼손의 소지를 안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강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청문위원이나 공직후보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자리지 여기 청문위원들이 후보자를 강압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저도 똑같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과연 감사보고서에 정세균이라는 이름이 단 한 자라도 나온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저 사진을 갖다 저기에다 붙여 놓고 사진과 뭘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어떤 단초로 삼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도처에 가서 사진 찍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면 ‘당신 누구지요?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접근법을 지금 쓰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심대한 명예훼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유념해 가시면서 저는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6선 하셨으니까 24년 정치를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과 또 정치지망생과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인간적 교분을 가져오셨을 겁니다. 대략 몇 분쯤 된다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굉장히 많지요. 왜냐하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한 번 하고 또 원내대표를 하고 당의장을 한 번을 하고 당 대표를 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3김시대 이후에 제가 당 대표를 제일 오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와 함께하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화성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있지요. 영남지역에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많은 분들 중에 본인의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또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뭔가 잘못된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자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분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후보님과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당신, 그 사람, 그 일,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가깝잖아요’ 이렇게 질문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사실 이게 참 듣기가, 저도 비교적 스스로 많이 참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제가 순간순간 참기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청문회는 정세균 후보 청문회이지 동탄사업 청문회가 아닙니다. 동탄사업 청문회 하는 데 아니에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등사안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현안일 수도 있는데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 건설,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사실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그 관문공항을 수도권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듯이 동남권 관문공항과 김해공항을 역할 분담시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 지역의 산업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을 계속 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이 검증위원회가 기술적 검증과 또 기능적 검증에 물론 주력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대구 지역, 그러니까 TK 지역과 부울경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지역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산업, 여행관광산업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첨단산업의 배후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과도 다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 다루려면 단순히 기능 검증, 기술 검증만 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가칭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라든지, 조금 더 차원을 높인 어떤 그런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남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모두가 영종도까지 오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돈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원래 지난 정부 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울경과 대구․경북의 단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모릅니다. 그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5개 시도의 단체장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검증위원회가 정말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어떤 것이 국민에게 그리고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냐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좋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이 위원회가 정말 바르게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 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