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앉아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누가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까! 실장님, 나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여기 좀 정리해 주시지요.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이제는 다 비켜 주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대표님, 이제는 회의……)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12시 넘었잖아요, 지금.) 

 (◯박홍근 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아니, 그러니까 12시가 넘었건 말았건 간에 일단 다시 회의를 개회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자, 의사일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건을 상정합니다. 

 앉아 주시지요. 회의 진행하게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이제!｣ 하는 위원 있음)

 (｢12시 넘었어,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언론인들 앞에 비켜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힘 많이 쓰셨으니까 이제는 좀 비켜나세요. 힘 많이 쓰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술김에 힘 많이 쓰셨으니까 좀 비켜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누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하는 위원 있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정숙해 주십시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장의 보고는 지금 회의장 환경 때문에 보고를 받기 어려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는 위원 있음)

 (｢악법을 만드는데 법을 지키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2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진 만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못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12시 넘었잖아,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자동 산회했어, 산회!｣ 하는 위원 있음)

 (｢4월 27일 12시 5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달란 말이에요!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자, 유상범 위원님……

 (｢위원장님, 바로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법 안 지켜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법사위에서 법을 안 지키나!｣ 하는 위원 있음)

 (｢악법을 만드는데 당연히 법을 안 지키지!｣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 절차의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해 가지고 개회를 하셨거든요. 정회를 하고 12시가 넘으면 차수 변경을 하셔야 돼요. 12시 전에 차수 변경도 안 하시고 바로 개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첫째,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분명히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시 위원장이 앉았을 때 국회법 57조의2 1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다시 요구했어요. 이 요구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및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모든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형배 위원은 위장 탈당이고 오로지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형해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절차를 안 받아 줬어요. 이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아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 될 절차를 분명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위원장께서 안 받아 줬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  그리고 논의도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건조정위원회 자체에서의 절차도 위반이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추후에 우리 원내대표가 또 송기헌 위원이 함께 얘기한 안건 자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를 않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안건 조정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토론이 됐으니 바로 표결을 하시겠다고요? 

 위원장님, 원래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부터 원칙을 중시하고 이 자리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간사님. 

◯유상범 위원  지킬 건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지요? 됐습니다. 

 제가……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합의사항부터 지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회의가 자정이 넘으면 자동 유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정이 지나서 제4차 회의를 제가 개의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만큼 이 회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대안이 마련됐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전주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남국 위원  제기한 사실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됐습니다. 그대로 가면 될 거고요. 그 논의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토론을 여기서 더 이상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소모적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위장 탈당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하겠습니다. 

 (기립 표결)

 (｢다 합의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뭘 합의를 해!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 하는 위원 있음) 

 (｢권성동 의원이 합의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열한 분의 위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합의사항부터 지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지금 발언을 다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유상범 위원  저는 했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권성동 의원 위원장석 앞에서 ― 대체토론 허용해 줘, 대체토론. 위원장님! 대체토론 허용해야지.)

◯위원장 박광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한다니까요.

◯위원장 박광온  모두 열한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러실 게 아니라 대체토론할 기회를…… 

◯위원장 박광온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주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최형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민주당은 선거법 수사 피하려고 이럽니까! 공직 범죄 수사 피하려고 이럽니까!)

 (｢아이고, 정말 억지로 무슨 소리예요!｣ 하는 위원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최형두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국민들이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이기는 합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심의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김형동 위원  반드시 또 개정하자라고 또 나올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