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05. 17 조회수 6,748

박광온 위원  지금 조세소위 중이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제 하고 논의 결과에 관해서 잠시……

박광온 위원  어제 얘기됐던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보고 안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가져온 것이고……

소위원장 추경호  안을 가져오고그다음에……

박광온 위원  지금 여기 보고에 있어요.

윤호중 위원  수정 내용이 있어요.

박광온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 이 조특법 내용이 연말부터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쭉 연구검토해 온 내용이라는 것그다음에 예산이 한 축이고 또 조세지출이 한 축이다두 개가 같이 실현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또 일부 반론도 있었고 해서 정부 측에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제 심사 내용을 토대로 안을 한번 마련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 측에서 안을 마련해 왔고요그 안을 보고……

 무슨 양당 간의 합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저는 이 안에 사실은 고용증대세제까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추경호 간사님은 고용증대세제 이 부분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앞으로 추후 논의하자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소위를 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지금 여기 표에 설명된 대로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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