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지금 조세소위 중이에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제 하고 논의 결과에 관해서 잠시……

◯박광온 위원  어제 얘기됐던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보고 안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가져온 것이고……

◯소위원장 추경호  안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박광온 위원  지금 여기 보고에 있어요.

◯윤호중 위원  수정 내용이 있어요.

◯박광온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측에서 이 조특법 내용이 연말부터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쭉 연구․검토해 온 내용이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이 한 축이고 또 조세지출이 한 축이다, 두 개가 같이 실현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또 일부 반론도 있었고 해서 정부 측에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제 심사 내용을 토대로 안을 한번 마련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 측에서 안을 마련해 왔고요. 그 안을 보고……

 무슨 양당 간의 합의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는 이 안에 사실은 고용증대세제까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추경호 간사님은 고용증대세제 이 부분은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말고 앞으로 추후 논의하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소위를 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지금 여기 표에 설명된 대로 이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