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하지 아니한 부분부터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심사 자료 Ⅰ권의 109페이지, 19번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이 낸 안은 지금 헌법상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라고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기재부장관은 준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국회 예결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하게 되면 12월 2일인데요. 그러면 준비하는 데 너무 행정소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한 일주일 전 정도로, 그때까지 안 됐을 때 하라는 식으로 준비기간을 좀 단축하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현재 국회에다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 절차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막상 준예산 지침이 마련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준예산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이 지나기 전에 준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년에 준하여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사실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남아 있지만 아무튼 그 부분을 회계연도 개시 한 달 전이든 아니면 일주일 전까지 준예산 집행지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준예산 지침이라는 게 지금 기재부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헌법 규정으로도 충분히 그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것은 계류하는……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계획이 아니고 지침이잖아요? 지침이기 때문에 준예산 문제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헌법상의 문제는 이게 집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조정하는 선에서 검토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그러면 재심의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으로서 소위 책임투자 규정을 국가재정법에 넣자는 겁니다.
111페이지 제일 밑의 각주 45번, 현재 국민연금법에 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서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라’ 소위 책임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재무적인 요소 또 단기 이윤 말고 장기적인 것까지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갖고 ‘할 수 있다’는 일반 조문을 하나 넣자는 것인데……
검토의견입니다.
7개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도 아직 정착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조문으로 반영된 건 국민연금법 하나고, 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 외에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에서 책임투자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에 65개 기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별 연기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반대의견도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투자를 명시할 경우 다른 연기금까지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차피 조문 끝에 보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책임투자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재 우리 규정 자체가 기금운용원칙으로서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서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미 책임투자의 개념이 포함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책임투자는 투자의 원칙이라기보다는 개별 연기금의 투자전략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연기금법에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최교일 위원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걸 들었을 때 받는 느낌인데요. 기금 자산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운용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게 없으면, 이걸 자꾸 법에 덕지덕지 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0번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계류시켜 놓겠습니다.
21번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현행법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 주요 항목(장․관․항) 지출 금액의 변경 범위가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인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자율적인 변경이 가능한 범위라 할지라도 변경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각주 46번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금액이 너무 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해당 상임위에서의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변경할 경우에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너무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마 기금에 대해서도 재정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 부분에 대해서 1000억 원 이내에서만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주택기금 같으면 구입․전세 자금이 9조 40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실제로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됐을 경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될 텐데요.
자체 변경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자체가 정부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추경을 해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면 정책 대응이 시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과거 이와 유사한 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지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는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김종민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김종민 위원 이 법안 제안을 드린 게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일일이 의결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변경하는 계획을 잡도록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 취지에서 제안을 드린 것인데, 그런 취지 정도가 반영되는,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법에서 1000억으로 이렇게 정해서, 또 이것을 사회적 변경이 있을 때 2000억,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이 절차의 어려움과 복잡성이 있으니까……
보통 액수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상일 경우, 이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 다른 나라 입법례는 어떤지 조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자료, 그다음에 금액 포함해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114페이지인데요.
이 사안은 모든 기금에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두 가지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 지난번에 회의할 때 사실상 거의 합의를 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시 확인하시면……
◯소위원장 박광온 예,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세입세출 결산사업별 설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수용하는데, 다만 이것을 2017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Brain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조금……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1페이지입니다.
결산 부속 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첨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예산안 첨부 서류에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산 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와 유사한 계속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전체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안 첨부 서류에 해당 연도의 연부액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3개월 정도 먼저 제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 부속 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가 제출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3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0.8%거든요. 그래서 직불카드보다 높으니까 앞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그리고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런 것을 허용하자는 안입니다. 밑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정의를 적어 놓았습니다.
기본 취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해 주자는 것인데 문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회사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주 49번이 그것인데요.
카드결제․지급결의, 신용카드회사의 확인인데요, 그런 다음에 대금인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 단계가 있는데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하자마자 바로 대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신용카드는 정부가 직접 사용을 하고 난 뒤에라도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시정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불카드는 카드를 긁게 되면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10만 원짜리를 사면서 100만 원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류를 시정하게 되면 한 번 이미 지출이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들어올 때는 과오납에 따른 환급 부분이 발생하는데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짚어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써 보는데, 직불카드는 중간에 수수료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민병두 의원께서 매우 좋은 법안을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행정적 편의로 못 하겠다고 말할 근거가 더구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결제수단에 있어서 직불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줄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과오납으로 인한 과정상의 부분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실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 법안은 채택해서 영세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데 정부 재정지출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수용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요, 이렇습니다.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에는 0.8% 하고 직불카드에는 0.5% 해서 0.3%p 정도 절감이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카드 가맹이 되어 있는 분들을 모두 영세 자영업자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은 연간 한 15억 수준입니다. 왜냐? 정부 구매카드로 쓰는 게 지금 한 5000억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감액되는데, 반면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dBrain을 개선하는 게 있고 국고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은행별로 시스템을 다 바꿔 줘야 됩니다. 그거 하는 데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에다가 운영비라든지 교체비용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비 면에서도 저희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수용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안을 정부 측에서 마련하기를 원하니까요, 다음 회의 때……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민병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영세 사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집행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행정부에서 당장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은 또 별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사회적 요구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회의 때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옆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요.
현행법 제32조제1항에 보면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이요, 우측입니다. 제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항에 보면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2015년의 경우에 재정증권은 한 37조 그리고 일시차입은 한 51조 정도 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은 자금 조달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경우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 입장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한국은행과 적절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가 현재 통화 발행 효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 금리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8일 정도 했었는데 9조 원 정도가 1.67% 금리가 된 반면에 재정증권 발행 금리는 1.46%라서 이자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한은 일시차입 금리가 1.67%고, 재정증권 발행 금리가 1.46%로 나와 있는데요. 한은 일시차입 금리가 더 높은 것처럼…… 금리 자체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증권은 발행하게 되면 날짜가 차입 기간이 63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사나흘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금 낮은 1.46% 금리지만 오랜 기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조 원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을 15년도 경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재정증권은 29.7, 그다음에 한은 일시차입은 5.8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정 측면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개정안의 제6항으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것은 좋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국고금이 비었을 때 원래는 원칙적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편의상 쉬우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그냥 빌려 쓰는데 이자도 높을 뿐 아니라 그 비율이 6 대 4 정도로 더 많아요, 예외적인 조항이.
그래서 이것을 좀 통계를 내 보자, 아까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차입금은 결국 통화량 발행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용어에 거꾸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법률 규정이 많습니다.
부적절하다고 한정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증권 발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든지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소화될 것이 희박하다든지 이것은 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칙적인 측면이고 규범적인 측면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밑에까지 봐도 위의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석전문위원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까 봐 1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제2호에 보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자기네 건물을 직접 쓰는 거고요. 공공용, 일반 시민들한테 허용하는 것이고요.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 조문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제4항은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용허가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제5항은 ‘철도계정 소관의 폐시설 부지로서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면제를 바로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 제출 의무를 빼 주고, 1년 초과 금지 이 제한을 터 주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긍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이런 절차를 허용함으로써 폐철도 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완전한 면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에 장기적으로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취지가 있고, 또 하나 철도 부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제3항, 제4항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5항의 경우에 철도 폐시설 부지 부분은 다른 국유재산들이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이쪽 하나만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제3항과 제4항은 보니까 말 그대로 절차적 규정이라 시행령에 두는 것이 맞는데 법으로 두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고, 제5항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저도 제3항, 제4항을 시행령에 있으면 굳이 법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 다른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은 예시식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폐철도가 지역에 많거든요. 특정 지역 얘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하남, 양평, 춘천까지 가는 폐철도 부지를 전부 자전거도로로 쫙 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최고 인기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휴식․여가 공간 제공에도 제일 인기 있는 건데. 그리고 강원도에 가면 폐철도 레일바이크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나요, 사용료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른 유형이 어떤지 모르겠고, 필요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기되는 것을 넣고 아니면 이 법에다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든지 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해서 하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하튼 이런 취지로 인해서 폐철도는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니까 이 측면에서 근거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예나 그런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하면 되지 않느냐, 제5항만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보니까 현행법상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제3항, 제4항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폐철도 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하면 되는데 제3항, 제4항을 법으로 끌어올려 놓고 철도 부지만 특정해서 법으로 못을 박으려는 상황 같아서 그것을 한번……
폐철도 부지가 현행 대통령령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활성화하자 또 무단점유는 불법행위라는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재 무단점유율이 높은 원인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요구하며 그 무단점유를 해제하지 않는 현실적인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주에 설명된 것처럼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기존에 있는데요, 그 건물은 원래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런 무단점유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크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여기까지 신고포상금을 줘야 되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현재도 행정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전수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수석이 보고드린 대로 무단점유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할 필요성은 좀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력이 오히려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다른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별표를 개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141페이지 이은권 의원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들은 아직 해당 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청 같은 것이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부지들, 청사는 국가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입한 토지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즉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5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그것을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은 종전에 쓰던 구 청사 그런 것에 대한 매입 의무는 국가에 부여하면서 이것을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넘겨주는 것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특별법에 국가의 부동산 매입의무와 국유재산특례를 이미 규정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국고국장입니다.
아까 폐철도 부지하고 사실 비슷한 사례인데 국유재산은 공짜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국유재산을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 아니면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거나 무상으로 대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조금 과도한 침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재산이 필요하다면 원래의 국유재산법 원칙대로 유상 사용하거나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이런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 말고 이 논의가 있었지요? 이것에 관한 논의가 없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19대까지 약간 있었는데……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있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지금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도청이전 특별법과 관련된 사안은 대한민국에 몇 개 없어요.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충청남도, 이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원래 문제의 뿌리가 이전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수년 동안, 힘 있는 지자체는 쉽게 해결하고 조금 부실한 데는 오래 걸리고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왔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광역시 신설에 따른 문제를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본질적으로 보면 광역시를 국가에서 선거 공약 때문에 됐든 아니면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됐든 광역시를 신설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대구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김종민 위원 아니, 광역시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도청이 나가야 되지요, 행정구역이 광역시 안에 행정도가 있게 되니까.
◯김종민 위원 그렇잖아요, 광역시가 신설 안 됐으면 도청 이전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길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르는 예산 배분에서 이것은 국가가 기재부에서 재정으로 그 비용 부담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유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되 그 활용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너무 공짜 좋아하게 만드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보이는데 근본적인 뿌리는 광역시 신설에 따른 국가사업의 최종 마무리라는 관점에서 아주 특별한 사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특히 이은권 의원이 제안한 것은 대전의 충남도청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유령도시가 되어 있어요. 구도심인데 몇 년 동안 주인 없는 건물이 대전의 동구 전체의 경제를 선도하다가 땅 되어 버리고 한 4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안 쓰지요, 국유재산이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의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니까 어쨌든 국민의 뜻으로 이루어진 법인데 이것을 그런 논리로 다른 상임위에서 단순히 의결했거나 그러면 몰라도 이게 법으로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면……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재위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데 그것을 다른 상임위에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올라온 거니까 우리는 못 따르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위원님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큰 틀에서 통 크게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다 희망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에서 다음에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책을 바꾸셔서 소위심사 자료 Ⅱ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인데요. 현재 Ⅱ권 1페이지 각주 제일 밑의 줄의 국민연금법 단서에 보면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공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낸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 투자로 목적이 한정된 사회투자채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정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 그 이후가 공공 투자거든요. ‘국고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기재부장관부령으로 정하고’, 그 밑에 보면 국채 발행할 때 공개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국민연금기금 자체가 공공 부문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에 기금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공공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은 현행법상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하든지 또는 기존 법에 따라서 기존 국고채권을 매입하게 하든지, 그것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아예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법 중에서 선택․비교를 함께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사회투자채권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위험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투자 방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유사한 좋은 입법예로서 미국의 공적연금이 평균 시장수익률에 따른 4년 이상 만기를 가진 채권들의 평균인 특별발행채권을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하여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공공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기금이 공공 부문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기재위보다는 오히려 연금기금을 소관하고 있는 복지위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했는데 사회투자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꼭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도 정부 입장하고 비슷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위든지 기재위든지 투자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투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자기들의 판단에 있어서 공공 투자가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한다면 몰라도 외부에서 여기 투자하라 저기 투자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는데 이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기금을 공공 부문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투자로 쓰이지만 중간 단계의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규정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투자증권이라고 명명된 국채를 기금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투자 행위를 해서 연기금 운용에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이 걱정이신데 그것을 중간에 안정적인 범퍼를 해서 국채 매입이라고, 지금 국채 매입하잖아요.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목적세처럼 특수목적 국채를 사회투자채권으로 신설하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회투자 성격의 운용을 결국 예산이 하는 겁니다. 재정이 하는 것인데 그 재정을 매년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많은 재원을 국채 방식으로 매입해서 운용하면 훨씬 더 재정 운용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연기금 운용의 불안정성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이 법안의 취지를 오해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발의한 법,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연금을 공공 부문에 투자하자 이런 아주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으로 모든 것이 다 감당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국민연금이 국채를 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식이고, 그러면 국채를 팔아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 데 투자를 하자 이 스킴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의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도, 지금 정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정말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가장 먼저 대안을 마련해야 될 절박한 상황인데 이 문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재위원님들께도 각별하게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아까 송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 같다’.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위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 물론 맞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법만 개정하려고 하지 않고 왜 국채법까지 했냐면 바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정장치로 국채법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 보충설명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나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조금 더 분명히 강조드릴 것은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 기획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은 국채를 더 매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부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원을 시중에서 조달을 하든 아니면 연금으로 조달을 하든 국채를 좀 늘려서 이것을 사회투자에 동원할 거냐 말거냐 하는 재정 기획의 판단이 제일 핵심적인 판단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복지부의 의견도 참고를 하되 핵심은 기획재정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죄송합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건데요. 지금 우리 영주의 인구가 11만인데 금년의 출생자 수가 30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가 5개 있는데 7년 후에는 5개 초등학교에 학생이 한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 3년 후 또 3년 하면, 고등학교가 서너 개 있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종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그렇게 강조해도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기금을 빌려서 쓰라 그 얘기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국채 발행해 가지고 기금 빌려다 그 돈으로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 자체는, 절차 자체는 저도 그렇게 썩 훌륭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 목적이 그런 데에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4대강 할 때 예산 그렇게 막 썼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저출산 문제 이게 1년에 30명밖에 없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도래될지 눈에도 금방 보이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빚을 내서라도 우리 저출산 문제 해결해 달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빚을 내는데 기금 빌려서 해 달라 그런 취지니까 이런 취지를 잘 해서 하여튼 저출산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그때 보건복지부차관께서 설명하신 것도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야당에서 제안한 법안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사실 국채 매입하는데 뭐가 위험합니까? 제일 안정적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저출산 안 되나? 보육이 저출산인가?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같이?
◯소위원장 박광온 예.
◯이현재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복지위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희들이 기획재정위의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복지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을 투자하든 기금이 직접 투자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수익성이 없는 투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게 되면,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이 투자를 해서 일정한 이율을 보장할 때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이율을 보장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정이 그만큼 부실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지 단순히 이 사업 자체,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한마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김종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마치 우리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양 비춰지는 것 같아서 기록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저출산 해결해서 미래세대 잘 키워 간다는 취지에는 공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또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데 한 툴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세심히 따져서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뜻이지 그런 취지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잘 알겠습니다.
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마치 기재부도 저출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처럼…… 기재부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연금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활용해서 주택과 보육시설을 하면 혼인율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 10년, 20년 뒤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서 다시 늘어난다 하는 이 순환 고리가 너무 길고 느슨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워킹하느냐에 대한 확신은 솔직히 적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재정 문제라고 하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생각을 하더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현재에 있는 국채 발행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필요하면 와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특별채권으로 해서 마켓에서 형성되는 국채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면 특혜를 주는 게 되고요. 더 적게 주면 국민연금이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적자 재정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정부는 충분히……
◯소위원장 박광온 바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에 이미 공공 투자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처에서 부처의 의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만해졌다 해서 중지시킨 거지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국민연금법에는 규정을 할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엄용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또 그것에 더해서 송 차관님께서 수익률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을 57 채권을 32 그래서 거의 90%를 주식과 채권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이 채권을 사자 그런 취지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것은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지금 어려우니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재정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엄용수 위원님, 저희들 시뮬레이션은 다 수익률이 나와요. 다 나오는데 만일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서인가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사실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라고까지 저희들은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시물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 뒤에 박명재 의원님 담배사업법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박명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안 깁니까?
◯박명재 위원 이것은 기록은 남기지 말고, 다 끝났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박명재 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의 절규의 눈빛, 절규에 공감하고 송언석 차관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결론에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수긍하고.
◯소위원장 박광온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뒤에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WTO에서 담배 불법 거래 의정서를 했는데 아직까지 발효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이 정해져야 사실 우리도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좀 고민해 봤는데, 지금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이 법률 개정안에 있는데 법에는 도입하는 근거만 일단 규정을 하고 추진 방식이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일단 위임을 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비하시고, 이 법의 발효시기를 전체적으로 WTO 의정서가 발효되면,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수석실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제가 이것을 깊이 연구해서 제안한 법률인데요.
위원님들, 밀수․모조․무자료 이게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로 인해서 세금탈루액이 연간 738억, 앞으로 최대 2100억에까지 달하고, 그다음에 이 세금탈루 방지로 인해서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행정력 손실 같은 것 막고 이런 게 460억 내지 최대 1200억까지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준다 하는데 원래 지난번 2013년 말 담뱃값 인상 시에 제조원가를 50원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당기순이익이 인상 전보다 거의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10원 정도 원가가 올라갑니다. 10원 정도 원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담뱃값 인상은 지난번에 2000원 인상해 가지고 무려 80% 인상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국제협약서 관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40개국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효되더라도 그 시스템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여권하고 달리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통일성이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이 좀 되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행정력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발화성 담배 그런 게 있었지요? 그것도 한 2년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한 2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이게 수익에도 필요하고, 국민 건강에도 필요하고,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십시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좀 보완을 해서……
◯박명재 위원 도입하도록 하고, 시행시기는 해 가지고……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디지털 보안필증과 관련해서 원가가 갑당 한 10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RFID라고 그런 유사 종류의 보안필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여러 짝퉁이라든지 불법 제품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관련 인식장치와 관련된 산업들이 기술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도입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가는 10원 올라가서 제조사한테 부담도 될 수 있지만, 전에 아마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그때 모 회사의, 그때 필립모리스입니까? 거기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엄청 노나는 장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도 부담은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 그리고 또 산업에 미치는 그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유발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시행 준비를 거쳐서 도입을 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기재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난번에 담뱃값 인상할 때 그때 재고를 속여 가지고 탈세한 것이 2000억이었습니다. 그때 안 팔고속여 놓았다가, 재고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그럴 정도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시스템이 확보되게 되면 그런 게 다 없어지게 됩니다. 탈루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도 긍정적으로 하고, 다만 도입 시기에 관해서……
◯박명재 위원 준비시간을 갖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더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도입하는 그 근거는 법조문에 명시를 하고요, 구체적인 세부 추진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부칙에 경과 규정으로 해 가지고 적용시기는 지금 WTO 담배 불법 거래 의정서가 전체적으로 40개국이 비준해야 발효가 되는데 아직 19개국만 비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효가 되면 국제적으로 납세필증을 할 건지 바코드로 할 건지, 아니면 RFID 방식으로 할 건지 그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투자도 효율성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시기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디지털 인식 산업의 연관효과까지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다른 건데요, 까먹을까 봐……
아니, 제가 보좌진에게 오전에 정부 구매카드 직불카드 도입 문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직불카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참고로 제가 쓰는 세비 카드 또 정치자금 카드가 다 직불카드인데, 제가 최근에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9페이지,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0페이지.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하고 니코틴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진흥법에서도 경고 문구에 한 여섯 가지 정도의 발암물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을 법률에다 직접 규정하고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이에 관한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재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에서 타르, 니코틴에 대해서만 기술적으로 표준화된 측정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역시 있습니다. 그 규약 내용은 밑에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가 비준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조항도 정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해성분 초과 담배의 제조․수입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함량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필요시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배 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 함유량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조금 차등이 되어 있나 봅니다. 미국 같은 데서만 거의 유일하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EU에서는 권고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U의 권고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우리도 도입을 일단 해 보고 적용하고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에 조정을 더 하든지 하는 단계적인 그런 접근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밑의 담배 유해성분 공개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하되 국제표준 분석법에 따른 측정 가능한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 범위 내에서 하는 그 정도로 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법안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음에 재심의하도록……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협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소위원장 박광온 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담배 가격이 인상된 이후 담배 한 케이스에 20개비인데 일부 외국계 담배 회사에서 소량 포장, 14개비를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담배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은 20개비 미만의 소위 소량포장 담배를 제조하는 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안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흡연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생각해 볼 때, 필요성을 생각해 볼 때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소량포장 담배의 판매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외국 담배가 들어오니까 수입 판매도 함께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서 실효성을 보장하자는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이현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10개비 조그만 갑을 선호한다던데 소비자들 불만이나 그런 것 없을까요? 정부에서 그것 체크해 봤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국내 제조 담배와 수입 담배 다 공히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17페이지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현행 규정이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매칭사업이지요―예산 요구 시에는 행자부장관과 보조사업 계획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견서를 기재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 요구 시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체 등과 함께 협의해라 또 행자부장관뿐만 아니라 협의체는 개별적으로 기재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협의체가 행자부장관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검토의견에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각주 1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제일 위의 설명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견들이나 그런 것은 다 행자부장관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넣게 되면 행자부장관을 거치게 하는 전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한편 시․도지사 협의체가 직접 하게 되면 개별 사업 차원에서도 행자부장관을 거칠 때보다도 더 풍부한 얘기가 나타날 수 있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정보를 알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도 각 중앙 부처에서 지자체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을 때 다 협의를 해서 기재부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잉 교섭, 거래비용이 더 증가되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고 또 예산편성할 때 기재부 차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는 이런 규정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현행법대로 그냥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 제 생각도 개정안대로 하면 예산 편성 시마다 이런 절차를 수렴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또 사업별로 굉장히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성식 위원 그러면 행자부장관은 지금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 요구를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재심의.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법에다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도시철도 운영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주 14번인데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라든지 국고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런데 법률에다 바로 대상 사업을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하고 도시철도와의 관계입니다.
각주 15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보면 철도운영자의 어떠어떠한 것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밑의 도시철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좀 달리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상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금전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지원이라고 그러면 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조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데 반대로 2015년 기준으로 무임수송이 많아서 전국의 지하철 운영 손실이 4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 금전적 지원을 하려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4900억에 이른다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무임수송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철도나 도시철도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영자는, 국철은 코레일을 통해서 국가가 하지만 도시철도는 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철 운영자인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또는 부산시 같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이 법 규정은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보조율하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 체계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당초 법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민홍철 의원님의 지역구가 아마 김해이지 싶은데, 도시철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가 사실상 타당성이 안 나오는데 수요를 굉장히 많이 예측해서 적자 운영을 해서 지금 지자체가 이 늪에서 못 헤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법규화되었을 때 방만 경영이라든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방치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1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봐 주시지요.
다음 사업은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박스 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은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따라 35%에서 90%까지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금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관할 구역의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 추가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7조 5435억 원의 재정 소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다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되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현재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보조율이 다양한데 전액 다 국가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너무 큰 사항이라 가지고……
이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00% 보조율로 통일해서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현재도 국민들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데 다만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쉐어하고 있는 그 부분을 국가가 다 감당을, 부담을 해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앞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주민 복지나 노인․심신장애인 등등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되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국고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왔던 것이고요.
특히 생계급여나 보육사업, 기초연금 이런 부분은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5년도에 국가에서 보조하는 평균 보조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육사업은 48%에서 67%, 생계급여는 79%에서 81%, 기초연금도 76%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에 부담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고 부담은 훨씬 더 많은 점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김성식 위원 박광온 의원님 안은 당장 개정으로 어느 정도 실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별개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거나 혹은 일정하게 그루핑을 하면 타깃이, 소구 대상이 분명한 이런 계층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방국가도 아닌 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야 될 근거는 뭐고 또 주요 항목마다 매칭률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근거가 뭔지, 이런 것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예산 중에서 이미 참여정부 때 분권교부세를 올려 주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 줬고, 그런데 연말마다 국회에서 증액하는 각종 경로당 지원예산 600억, 500억짜리 이런 경우는 사실 국고가 맞는지 이미 분권교부세까지 올려 준 마당에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이 점은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가난한 기초단체일수록 기초생활 보장 대상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가령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더 많아야 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재정 형편이 나쁘거든요. 즉 재정 형편과 수혜 대상이 비례로 안 가는 항목이자 전 국민 혹은 특정 국민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안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요. 다만 ‘재정이 힘드니까 좀 차차 합시다’라든가 이럴 수는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사업은 마땅히 매칭해야 될 일이고 또 매칭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고칠 수 없다’ 이런 논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제9조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1호에 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호에는 ‘기준보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이런 것을 다 삭제를 하고 법률 제2항에다가 보조금하고 보조율 자체를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지 25․26․27…… 쭉 붙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행령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 법률로 끌어올리자는 얘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현행 체제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령이 자주 바뀌느냐 하면 연 1회를 초과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올려놔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변화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보다 다양한 논의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보조율 자체를 법에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저도 정부 측 의견과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령을 자꾸 법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보조율이 100여 개가 넘는데, 123개하고 또 제외사업 해서 163개까지 이렇게 한 3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의 추가, 삭제 또 기준보조율 변경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시행령에 의해서 관련된 보조금 지급 보조율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받아 보시고 이게 봐서 야금야금 지방에 부담을 많이 씌운 흔적이 있다거나 기준이 안 맞다거나 이러면 법률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비교적 상황 변동에 따른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면 굳이 법에 안 옮기는 것이 맞으니까 한 5년 치 정도 시행령 안에서 기준보조율 등 사업 변경 등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지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별표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옮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시행령에 있어서 정부가 나름대로 형평성이라든지 균형을 잡아 가면서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법에 포함이 되면 법을 악용한다기보다는 활용해서 각 지역 현안에 맞게끔 법 개정 사항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세부사업의 보조율을 법에 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보조율이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한테는 조금 더 보조율을 높여감으로써…… 지금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할 때 자기가 매칭을 못 해서 못 하는 사업 또 그렇게 해서 유보되는 사업, 지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업 보조율을 정할 때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그러한 최소한도를 속기록에도 남겨 놓고 이것은 시행령에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자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보시고, 다음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42페이지 위의 박스를 봐 주십시오.
현행 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 제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에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에서 제외한다. 즉 지방비를 쓰라는 사업은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다. 양로시설은 제외했다. 즉 국비를 쓰라는 것은 양로시설에 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국가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다가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국가가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양로시설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도 국고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위의 박스의 개정안에 보면 종교시설에 설치된 노인시설 운영을 추가하고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이라는 특정시설 내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따로, 노인시설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노인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시설 부분은 과거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다가 2005년도에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사업 자체를 지방에 넘겼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재원 부담이 있다는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2013년도인가 그때 양로시설하고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일단 재원을 지방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어떤 특정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런 부분만 국고로 가져왔고 일반 노인시설은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히스토리가 좀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특별히 의견 또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 정부 의견이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현재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에 보면 자문기관은 대통령령에,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2015년 7월에 설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벌써 법률로 올려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측면은 있습니다. 현재 심의기구가 각종 법률에 많이 있는데,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우선 합의제 행정기관은 반드시 거기에 기관장이 구속이 되고요, 자문기구는 그 회의를 열지 않고 결정해도 되는 것이고요, 심의기구는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결정해도 좋은데 반드시 회의는 열어서 거쳐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넣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2015년 7월에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지금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 논의를 계속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법에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입법부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가 승격이 되면 거기의 구성원이나 그 밑의 실행기구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나 직급이나 따라야 될 부수적인 사항들도 있고 한데 조금 번거로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는 2016년부터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KDI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명문으로 박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미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실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러한 전문기관인지도 좀 의심스럽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 100억 이상이면 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 예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행정부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법에 규정을 하기보다는, 물론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 시행령이라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부 내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편성을 더 잘 해 보려고 금년에 처음 도입한 제도인데 일단 시행해서 좀 성과를 봐 가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천천히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시행하는 것을 조금 보고 하시지요. 관찰은 쭉 해 보십시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8페이지입니다.
박스를 봐 주십시오.
현행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반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좀 불확실하게 기한을 정하라고 되어 있는 말을 확정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명하라. 즉 보통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1개월 하니까 한 4개월 내에 하라는 것이지요.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초 교부된 보조금을 연말이나 차년도까지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에다가 무슨 사업 국고 반납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개정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소 1개월에서 4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4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49페이지 위에 보면 국회 결산심사 시 보조금의 집행 관리가 부실해서 반환액이 존재함에도 장기간 정산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례가 발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지자체가 이것을 반납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대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지자체별로 하는데 그 텀이 있어서 확정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납부기한을 줬는데 이게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지자체가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자금 배정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6개월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자체의 추경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현실성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아주 빈발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기한을 정했을 때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의도를 갖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까지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 두 가지 문제 같은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9페이지, 각주 28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15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 산업자원부의 지역투자촉진사업 81억 원, 중소기업청 26억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 미반납액이 93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좀 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속 심의하시고, 조금 아까 행정지침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김성식 위원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백 번 이해가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반환을 명하되 반환하는 기한을 주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각종 근거를 마련한 정부안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예산안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12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날짜도 당겨졌으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9월 15일까지 통지한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도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정부 쪽에다가, 이게 상대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 우려도 있고 구축 일정에 좀 이제…… 개통 초기에 국민들이 좀 혼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정부가 사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하게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강하게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이것은 한 줄 한 줄 읽어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잘 봐야 되겠는데요.
◯김성식 위원 이것은 이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소리를 잘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심의하시지요, 긴 내용이니까요.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위조․훼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기관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종래에 나와 있는 벌칙을 조금 강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 벌칙 규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전자정부법에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인적정보 이런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정부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벌칙보다는 다소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부의 행복e음이라고 하는 유사한 통합망이 있는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벌칙 조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원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벌칙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앞에 우리가 면밀한 자료 독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같이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5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관리망 운영의 총괄과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위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정보원의 업무를 보면, 각주 36번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6호에 보면 ‘기타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재정정보원법도 한번 손을 봐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 한국재정정보원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적대로 지금 현재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제6호에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재정정보원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법을 입법 발의나 처리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정보원이 과연 역량이 그만큼 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정정보원을 설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17년 1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 정부가 민간업자를 선정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정보원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시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5페이지 대국민 포털인데, 이것도 아예 조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9조의3,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이 필요한 국민이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문 내용상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데, 사업형 보조금의 경우에 온라인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거친 후 지급하는 경우인데 전자정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망을 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할 때부터 농어민들, IT에 미숙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농협,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구축이 되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할 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조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니까 조력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농협, 지방의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시스템 구축도 되어 있고 운영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지나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인정보하고 어떤 마찰은 안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김성식 위원 요컨대 정부가 문제의식은 동의를 해 줬으니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하나 담아서 보완해서 다음에 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 국장님.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그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요. 지자체 공무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농어민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명확히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조문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다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고요.
6번 수용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타 개정사항은 각종 벌칙 규정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다고 하니까―그때 연결된 거거든요―그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 부담금관리 기본법입니다.
‘별표’는 다 넘어가시고요. 아직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덜 끝났습니다.
그러시고, 뒤의 각종 재정법은 넘어가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154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이지요. 시행규칙에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법률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준수사항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재검토하라는 것은 제10조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최근 이런 조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법령에 따라서 일정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률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올라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없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다시 한번 입법취지, 목적을 구체적으로 딱 몇 마디로 설명해 봐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용하시는 것으로……
Ⅲ권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안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할 것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광온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전문위원 지적대로 이용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6페이지 제8조제6항 밑에 7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안전장치 조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신 건가요, 그 조항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개략적인 합의를 했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페이지입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는 외환거래를 할 때 각종 인허가 등에서 확인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현행법입니다. 박스에 보면 이 경우에 경미한 것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경미한 경우에 그 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외국환수급 안정,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서’라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다만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환거래가 활성화되는 취지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페이지입니다.
현행법 내용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있는 경우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아주 급격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이제는 외환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화의 엄격한 유출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설명드린 대로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의 경우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원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들 때는, 장이 좀 흥청망청하고 좋을 때 우리나라로 막 들어온단 말이지요. 이걸 어느 정도 허들을 두지 않으면 나갈 때 일시적으로 빠져 나가는 문제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입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외화부채 잔액 중 증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넣는 안이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나가려고 할 때 들어오는 부담금을 낮춰 준다는 뜻이네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장 이형렬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다 부담금까지 매기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주 일시적인 경우에, 유사시에는 부담금을 매기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 들어올 때.
◯김성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니까요. 자본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돼요. 이 법을 만들 때도, 제가 사실은 이 제도를 만든 사람 중의 한 명인데요. 들어올 때 허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갈 때는 스왑을 줄이지, 나갈 때는 인정사정 안 봅니다. 그냥 쫙 나가고, 이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개입을 해 버리면 심지어 특급 비행기 표 태워서 내보내는 꼴이 나온단 말이지요. 이것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뭐 하려고 해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 해야 될 당위는, 아직도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을 계량화해서 보여 줄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장 이형렬 예, 이것은 그런 위기가 닥쳤거나 그때 실제 저희가 활용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좀 더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정작 외환위기 이런 게 막 일어날 때는 큰 힘을 발휘 못 해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자본거래 신고의무의 완화입니다.
11페이지의 현행법, 박스를 좀 보시지요.
자본거래는 신고가 원칙입니다만, 외환거래법에 보면 자본거래는 예금거래라든지 파상상품거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은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라고 완화시키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고사항인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이 종래에는 건별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터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건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이 적시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신 신고나 사후보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는 종래의 것보다 상향으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1억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가 불법 재산반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지금 불법 재산반출 수단으로 악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수리제를 거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건데, 현재도 일선 은행에 보면 신고수리제지만 사실상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에 맞으면 다 그냥 그대로 신고수리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지금 다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조세 체납이 없다는 입증 서류도 징구하는 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있는 조문이 조금 확실치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자본거래는 신고가 원칙.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수리와 연관된 이런 것과 외국환수급 안정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 여기 보면 현행에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음’, 신고와 신고수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장 이형렬 신고는 제출하도록 한 서류들을 다 제출하면 그대로 신고를 받아 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신고수리는 예를 들면 은행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에 부동산감정평가서가 있다고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은행이 판단해서 제대로 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리를 해 줘야 신고가 끝나는 건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은행에 평가 역량이 없다는 거야.
◯이현재 위원 은행에 평가 역량이 없다는 게 가장 저거인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페이지, 기타 개정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들입니다.
12조 인가의 취소 등은 등록 또는 인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재등록․인가를 허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래에는 착오․과실․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 경고하는 조문이 있었는데, 그건 빼 버렸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는 거래 등에 따라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미리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렇게 조문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고 대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배한 자에 대해서 정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규정도 종래와는 좀 달리 명확히 정했습니다. 19조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자료제출 요구 기관에 국세청을 추가한 것이 20조입니다.
나머지 부칙 개정은 조문 개정 일반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 있습니까,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19조는 강화한 것입니까, 완화한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12, 16, 19, 20은 다 동의를 하신 거고요. 부칙 9조는 남겨 놓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페이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달청이……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신설 내용을 꼼꼼히 봐야겠네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9조의3을 신설하는데 거의 A4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검토……
◯소위원장 박광온 여태는 이런 권한이 없었나요, 조사권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혹시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달 관련 비리 혹은 불공정조달행위를 따져 보자는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어쨌든 이 법안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만한 대상을 1호에서 6호까지 충분히 적시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어요, 소위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현재 있는 1호에서 6호면 충분한 건지, 과도한 것은 없는 건지,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기존에 조달청 내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어 왔던 내용을 법으로 올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현재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집행지침에 신고포상금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련 집행지침은 각주 12번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 설명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없는 현재도 연간 200건 이상의 신고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신고되고 있는데 포상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통계법입니다.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법에는 통계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장이 관련 자료를 대법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해서 대법원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목적과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149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은 ‘통계청장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넣어서 대법원에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인구동태통계가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고 또 통계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동의했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0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부정책이나 경제․사회 연구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신청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통계법상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계법상 공공기관에는 공공기관 외에도 각종 학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주 16번에 보듯이 지방공단까지요.
그런데 통계청장 뜻에 의해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과도한 규제 아니냐?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지정되어 버리면 통계청이 거기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고, 통계청장의 승인 없이 통계를 작성․변경․중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다만 현재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되더라도 컨설팅해 주는 것 외에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신청인 현재 제도로 해 버리면 통계청에서 통계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이 직권으로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본적으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이렇게 임의로 많은 기관들을 지정하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관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조금 정비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수석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조문 정리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수출입은행법입니다.
현재 수출입은행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재직 경력, 금융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반대의견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임원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 또 현재 수출입은행의 업무가 단지 금융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 등 특수한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기재부가 적절하게 임원 임면을 잘 해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특히 최근에 대우해양조선 사태에서 보다시피 엄격한 자를 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금융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현재 이 법 개정안이 나온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봐야 될 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직위에 몇 년 이상, 어떤 경험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소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든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이 법이 수은뿐만 아니라 산은과 기업은행이 같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정무위 쪽에서 산은하고 기은에 대해서 논의되는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약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쪽 논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수은하고 산은과 기은은 입장이 좀 다른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수출입은행은 아닙니다, 산은하고 기은은 대상이지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법안을 낸 취지는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안의 취지만 가지고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 자격 요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엄밀한 뱅커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다양한 것은 어쨌든 금융기관 언저리에 근무했다는 것을 적시할 뿐 뱅커로서 여러 가지 여신에 대해서 매의 눈으로 위험성을 관찰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능력의 문제이지 이런 인적인 자질이랄까요, 이것을 법제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임원들이 워낙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문제인데 그 문제는 금융기관 언저리에서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수출입은행이나 국책은행의 특성에 맞는 임원이 제대로 갔느냐의 문제니까 그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임원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의 난맥상을 다르게 막아야 될 문제를 막지 못하고 이것으로 대충 막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잘 안 될 수가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위원의 견해를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형식상으로도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견 있으세요?
◯윤호중 위원 정부가 이런 임원의 자격 요건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박광온 위원 계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55페이지, 한국은행법입니다.
성실이자환급제도인데요.
각종 은행 간에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리 차이를 금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 넣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가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 즉 은행과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서 신용위험을 해소한 은행 이용자에게는 대출계약 종료 후에 이자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이른바 성실이자환급제도를 도입하자, 그 기준을 가지고 금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나온 것은 그동안 신용등급 산정 방식이 전부 다 부정적 정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신용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은행의 고객 간 금리 차이 및 사후 보상에 대해서 금통위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현행법하에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급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신용평가제도의 한계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후적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 벌칙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잘 아시다시피 대출 금리 부분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대출받아 갈 사람들의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은행이 자기 책임하에 판단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금리 체계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한국은행법으로 지금 법을 제안하신 분의 취지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 간에 스프레드가 충분히 발생하는 자체가 건강한 금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해서 금통위까지 개입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민과 연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계약 종료 이후에 신용위험을 해소한 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의 일부를 환급한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중앙은행의 입법례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요.
지금 현재 금통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행법 박스를 보시면 제3호에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바꾸는 한 가지고요. 또 하나가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서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책결정기구 구성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부분도 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특정 부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통화정책이 경제․금융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특정 분야 이해관계의 영향을 좀 과다하게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금융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 정도 여건에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은 총재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어서 한 번 시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경과를 조금 더 보고 금융 발전 정도를 좀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아니, 여기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러면 특정 부문 대표 아닙니까? 이것이 금통위원이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부문이라기보다 전문성을, 그러니까 은행 쪽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상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노총은 할 수 없다,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예,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존경하는 소위원님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라는 점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은행연합회,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지 이 자체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조합 대표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은 당연히 또 회의적인 겁니다.
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금통위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말했듯이 이제 겨우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청문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도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 자꾸 도덕성 시비로 가기보다는 정말 한은 총재로서의, 최종적인 통화정책의 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좀 보자라는 오랜 논쟁 끝에 그 청문회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원 청문회는 저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살폈으면 좋겠고, 그 전에 지금 현재 금통위의 구성은 두 가지가 문제인데, 이렇게 추천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선례도 잘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지금 임기제도가 명확화되어 있어서 4명이 한꺼번에 왕창 바뀌는 이런 구조 속에서 금통위의 급격한 변화라 할까,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소지가 큰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바로 법 처리를 하기보다 금통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풍부한 논의로 이어 가는 것이 좋겠고, 설사 이런 노동조합 추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건으로 처리하기에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기본적으로 김성식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청문회는 지금 총재를 하니까 봐 가면서 위원까지 하고요. 다만 구성안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상근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외국의 경우는 비상근제도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자가 좀 많이 들어가서 우리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러한 추천제도가 적당한지?
그런데 노동조합 대표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은 금통위원들 구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전임제로 할 거냐 비상근으로 할 거냐 또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구성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류시켜서 계속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대외적 독립성 또 대내적 균형 이런 것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한국은행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어떤 방안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용역도 할 수 있고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한번 해 보셔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간사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조문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의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제103조제2항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주식․지분의 매입, 출연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자금의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지원을 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할 수 없다’라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 근거 없이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나온 법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책무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즉 신용증권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실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고,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역할이다 또 한국은행의 역할은 보완적․한시적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식을 재정이 아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은 국회의 심의 같은 것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은이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는 것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한은법상의 목적인 금융 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본 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것을 이렇게 개정안처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수단 선택의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기대응력이 좀 약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정부는 이 부분은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 과도한 규정이라고 보고요. 여신 중에서 기본적으로 회수가 확정된 여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그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윤호중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수정의견은 없는 것인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회수가 확정되지 않은’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해석의 여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금지원이었고 또 자본확충펀드에 출연하는 은행의 우회 지원을 했는데 그 목적이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산업에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제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수단을 한번 강구를, 조문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지, 만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다 동의합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지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말씀대로 연구를 한번, 부처하고도 또 의논을 한번 하고 한국은행과도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6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 1조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금융 및 고용의 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요.
그 밑의 4조1항입니다. 현행법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정부의 앞에다 붙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정책’ 이렇게 들어가고요.
28조 금통위 심의 의결 사항 마지막에 20호 하나 추가합니다.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이런 안인데요.
1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화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전달경로가 길고 효과도 간접적이므로 고용 안정이라든지 적정 인구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163페이지 두 번째, 지금 미국․캐나다․호주 중앙은행의 경우도 적어도 물가 외 고용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시경제 변수가 물가․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인구 문제 등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의 한은법에서도 제4조제1항에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그다음에 고용, 적정 인구 이런 부분들의 목표가 조금 과다하게 되다 보면 이 목표 간에 어떤 조화로운 부분이 좀 저해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한국은행의 독립성, 금융통화운영위원 추천방식 이런 것을 포함할 때 용역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은행의 목적이라든지 이 부분도 한 항목 정도 추가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오셔서 짧게 한마디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