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분의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절규처럼 들렸어요. 

 공감하고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육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참여, 엄마와 아빠의 공동노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제도의 어떤 변화, 아까 강제…… 양 교수님은 육아휴직 안 가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까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진술인 양현아  그건 아니고 이익이 없어지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인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남녀 간에 불균형의 문제,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이게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 막고 또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남녀 간에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유럽 국가들이 우리 사회보다 훨씬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건 단순히 그런 케이스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자, 그러니까 오너지요. 오너가 처음에 여성을 채용할 때 ‘당신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계속 다니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다닌다’고 한 사람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애를 다 키울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양육을 할 수 있게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복직을 하면 과거에 자기가 다녔던 자리로 복직을 하고, 그걸 다 보장해 준다는 거지요. 저는 그 회사의 놀라운 분위기를 가서 실제로 봤습니다. 가족처럼,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게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회사의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하는 그런 걸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신의진 교수님이나 몇 분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서 이명선 원장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가셨는데요, 프랑스는 어떤 방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명선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서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그 자녀 수하고 연령하고, 요즘에는 소득을 넣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28유로부터 예를 들면 네 자녀이면 458유로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오너처럼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에게 그걸 강제할, 현재까지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서상목 장관님이 지난번 이 자리에서 아동수당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동수당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그것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또 남녀 간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고 저출산을 해소하는 길이라면 이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술인 이명선  가족수당은 서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수당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수당은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목으로 뒀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늦게 나와서 조금 일찍 가고 그 시간을 줄여 주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고 그게 절대로 고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숫자의 여성 수가 자꾸 적어지면……  우리나라는 임금체불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나가는데 이 나라는 양성평등하지 않은 그런 승진제도, 숫자가 오면 그 기업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평등이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족수당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하지는 않았고요. 여성이 만족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얘기하나요, 거기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