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교장선생님, 민사고등학교 교훈이 ‘출세를 위해 공부하지 말고 학문을 위해 공부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증인 한만위  예,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우선 제가 의문인데요.

◯증인 한만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광온 위원  12일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교육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오고 가는 질의 답변의 내용과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거리감이 좀 큰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이번 사건이 사실 상당히 많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터라서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광온 위원  학폭의 원인을 저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교육부라면 그냥 대증요법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거기에서 형성된 그릇된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 학교폭력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겠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법제도를 정비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박광온 위원  한만위 교장선생님.

◯증인 한만위  예.

◯박광온 위원  학교에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이가 아니라는 교육을 합니까?

◯증인 한만위  예,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전원 교복을 입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교복으로 설명을 하실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교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오히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한만위  교훈이 그렇지 않은 것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박광온 위원  교훈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말과 실제 행위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그릇된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 피해학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개돼지 같은 학생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구제되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순신 증인이 나와서 아이를 둔 부모로서,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공직자로서 또 아주 힘이 센 공직후보자였던 분으로서 학교폭력 해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학교폭력의 모든 방조자거나 아니면 원인 제공자거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함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본래 내 생각과 입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해결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교과목에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학교폭력은 사실 엄청난 사회의 병증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폭력은 범죄고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말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고취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한만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등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는 교육을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시켜야 되지만 가정교육이 안 됐을 경우 학교에서부터 시켜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 부분을 반드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학교폭력 근절 정도가 아니라요 교육과정에 이 교육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느냐를 제가 여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또 같이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아이들의 학습 태도나 그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덧붙여서요. 우리가 경쟁지상주의 교육, 교육은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 이런 인식으로 과연 우리 사회에 병처럼 퍼져 있는 학폭 또 그 이상의 폭력을 과연 막아 낼 수 있을 것인가,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말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위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만위  저도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상생과 공존의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 1분만……

◯위원장 유기홍  예.

◯박광온 위원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자부심에 걸맞게 인간으로서 품성, 곧은 품성, 바른 품성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 내는 노력이 반드시 저는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한만위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말 시험 잘보는 학생 기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증인 한만위  저도 항상 학부모님들께 하는 얘기가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절대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말씀은 그러는데 실제 학교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증인 한만위  아니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많은, 지금 말씀하시는 인성 부분에서 문화, 체육 모든 것들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경쟁지상주의에 몰입될 개연성이 훨씬 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한만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