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임시회)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3. 04. 14 조회수 15,635

박광온 위원  교장선생님민사고등학교 교훈이 출세를 위해 공부하지 말고 학문을 위해 공부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증인 한만위  맞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우선 제가 의문인데요.

증인 한만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

박광온 위원  12일에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교육 지원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체육예술교육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장관님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오고 가는 질의 답변의 내용과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은 해법이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거리감이 좀 큰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 이번 사건이 사실 상당히 많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터라서 많이 참조가 됐습니다그래서……

박광온 위원  학폭의 원인을 저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적어도 교육부라면 그냥 대증요법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학교폭력이 생기는 겁니까아니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거기에서 형성된 그릇된 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겁니까어느 쪽이 더 큰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사실 학교폭력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겠지요그러면 이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아니면 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아니면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또 이번에 법제도를 정비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박광온 위원  한만위 교장선생님.

증인 한만위  .

박광온 위원  학교에서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이가 아니라는 교육을 합니까?

증인 한만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전원 교복을 입습니다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교복으로 설명을 하실 일이 아니고요실제로 교과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쭙는 겁니다오히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한만위  교훈이 그렇지 않은 것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박광온 위원  교훈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말과 실제 행위가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그릇된 인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이 피해학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개돼지 같은 학생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구제되지 않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순신 증인이 나와서 아이를 둔 부모로서한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공직자로서 또 아주 힘이 센 공직후보자였던 분으로서 학교폭력 해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랐습니다저는 지금 이 시점에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어쩌면 이 학교폭력의 모든 방조자거나 아니면 원인 제공자거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함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본래 내 생각과 입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해결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교과목에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미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학교폭력은 사실 엄청난 사회의 병증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폭력은 범죄고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정말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고취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한만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과 자산의 차이가 인간 존엄의 차등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는 교육을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시켜야 되지만 가정교육이 안 됐을 경우 학교에서부터 시켜야 된다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 부분을 반드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학교폭력 근절 정도가 아니라요 교육과정에 이 교육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겠느냐를 제가 여쭙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또 같이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는 아이들의 학습 태도나 그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덧붙여서요우리가 경쟁지상주의 교육교육은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교육이런 인식으로 과연 우리 사회에 병처럼 퍼져 있는 학폭 또 그 이상의 폭력을 과연 막아 낼 수 있을 것인가더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말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위 교장선생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한만위  저도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특히 상생과 공존의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 1분만……

위원장 유기홍  .

박광온 위원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자부심에 걸맞게 인간으로서 품성곧은 품성바른 품성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 내는 노력이 반드시 저는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한만위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말 시험 잘보는 학생 기르는 것만으로는 결코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증인 한만위  저도 항상 학부모님들께 하는 얘기가 저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절대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말씀은 그러는데 실제 학교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증인 한만위  아니요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많은지금 말씀하시는 인성 부분에서 문화체육 모든 것들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경쟁지상주의에 몰입될 개연성이 훨씬 큰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한만위  알겠습니다그 부분 유념하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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