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한승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의 경유세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비단 경유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제의 중대한 어떤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이고 또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금 탈루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속․증여세 부분이 가장 많다 이것 역시 조세정의가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입니다. 왜 이렇게 경유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아마 한승희 청장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국세행정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하여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세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펴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상속․증여세가 탈루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정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국세청장이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과연 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느냐,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능하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조세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나 저희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는 이런 탈루 영역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조세제도가 부의 재분배에 기능하는 효과로 볼 때 가장 낮다, 마찬가지로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입도 역시 부의 재분배 효과에 가장 낮게 기능하는 나라다, 그러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 양 측면이 다 그렇게 부의 재분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물론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탈루세액에 관한 문제는 정책 집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들이,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돼서 조치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사가 진행돼서 조치를 이미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진행된 곳이 있고……

◯박광온 위원  국세청 차원에서?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를 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개별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것이 개인의 자금인지 회사의 자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개별 사항,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서 조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 개별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국세청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밝혀야 된다 이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검토해서 나중에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한승희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그리고 후보자의 각오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만 오전 인사말씀 중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서 반드시 바로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이고 또 이 나라에서 공공재를 이용해서 또는 이 나라의 인적 자원, 인재들을 활용해서 증식된 자산을 세금을 충분히 내고 활용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다 하는 기본적인 인식,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할까요, 불신 그런 인식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당당한가, 내가 떳떳하게 내는데 이것이 정말 옳은 건가 이런 의문을 끝없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제공한 자금의 성격, 이것이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 또는 사적 이용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납세 자료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또 제가 취임하면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탈루된다 하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도 현장에서 국세행정을 하시는 국세청 공무원들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부가세 대리징수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시행되면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일단 시행을 할 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정 업종에 일단 시행을 하면서 또 납세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부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방대함 그리고 대상 세원의 정말로 방대하고 복잡함, 다양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국세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청을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부 해당 부처에 요구하고……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현재 중부지방국세청의 대상 지역하고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직원 수, 그다음에 기업과 직원과의 비율 이것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이 강원,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굉장히 넓고 세무서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하는 범위도 넓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자료를,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체 인구수라든지 세원 대상 수라든지 이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그 통계는 잠시 후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서 근로 강도가 차이가 심각하게 난다면 그것은 아마 효율성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는 공직자 개인 삶의 질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오전의 인사말씀에 보니까 ‘성과와 능력, 원칙에 입각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균형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 배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여성 인력이 지금 국세청 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요.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구체적인 비율은,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50% 전후로 알고 있고 전체 비율은 제가 좀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가운데서…… 최근에 들어오는 인력은 40% 정도 된다?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아니, 최근 신규 인력들은 남성 대 여성이 50%고요, 전체 인력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위 직급의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한승희  5급 이상 고위직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