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윤한홍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 개의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어제 대장동 관련돼서 김문기 개발1처장의 안타까운 자살 사안이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동생은 ‘형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형의 죽음에 대해서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 낸다는 절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한홍 위원  윤한홍 위원입니다. 

 그저께 대장동 사업의 핵심 역할, 키맨이지요. 김문기 1처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제가…… 

◯위원장 박광온  더 발언하시려고요?

◯조수진 위원  예, 발언할 게 많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우선 대장동 특검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소집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요청 가운데……

 혹시 박 간사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이런 가운데 위원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윤한홍 간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공수처장 관련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듣고 관련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주민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법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남용될 소지를 이 법 자체가 안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인데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법조문만을 놓고 보면 이게 사찰이다 또는 위법행위를 했다, 불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단정해서 공수처장에게 이 책임을 묻고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을 우선 법사위에서, 유상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야당이 9월 달에 발의한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에 여당도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면 심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거쳐서 법안을 성안을 했고 또 발의를 했고 그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를 해 온 관행과 관례가 있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주변 분들 의견도 들어 봤는데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시작했으니까 협상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상범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  마치시고 제가……

 마치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이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통신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적 요건의 미비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통신자료 자체는 수사기관인 경우에 피의자나 또 피해자,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어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조수진 위원  한 말씀 드리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원활하게 협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