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늘 정시 개의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에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의 이름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님과 이노공 법무부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완규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안녕하십니까? 신임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완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이노공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김영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위원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송기헌 위원님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전주혜 위원님……

◯이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발언 순서를 좀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송기헌 위원님, 혹시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제가 미리 알아도 되나요?

◯송기헌 위원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다고……

◯위원장 박광온  인사청문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는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원장 박광온  아, 그 얘기는 그러면……

 그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인사 관련한……

◯위원장 박광온  지금 법무부장관 인사 관련해서?

◯전주혜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전주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마지막 하시지요.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우선 저희 당이,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의 진의를 곡해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님은 전주혜 위원님 반박하시기 위한 건가요?

◯김영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닌가요?

◯김영배 위원  제 말의 요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하시고.

◯박형수 위원  그 사이에 국민의힘 하나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광온  금방 손 드셨나요?

◯박형수 위원  지금 들었습니다. 아까 든 게 아니고 지금 들었어요.

◯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 박주민 간사님.

◯김용민 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법사위가 진행되는 도중에 인사청문회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강행되는 것이냐, 다른 날도 아니고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 김영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시겠어요?

◯김영배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마지막 말씀 듣고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박광온  이제 끝내시지요. 끝내셔요.

◯윤한홍 위원  잠깐만 주십시오. 저도 잠깐만 이야기를 좀……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만약에 후보자가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이라든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런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지적이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하자도 없는 분을,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의혹만 제기를 하면서 ‘지금 법사위 중이니까 임명하지 마라’ 그것은 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한동훈 후보자, 여러 의혹이 있지요. 그리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지금 죄송하지만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적인 부분도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에 지적을 했기도 하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반론을 하신 한동훈 후보자 임명과 법사위원회의 진행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임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임명과 법사위 진행을 연동해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고 또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와 이수진 위원이 제기하신 차별금지법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의결했고 날짜를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으니까……

◯박주민 위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박주민 위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6개 기관의 추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노공  법무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노공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규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완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최재해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공수처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진욱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종문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종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상환 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6개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개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검토보고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의원실에 미리 송부해 드린 6개 기관별 검토보고서 원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검토보고 요약본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관련해서 혹시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사 간 협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가셔야 될 위원님이 아까 최기상 위원님하고 민형배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형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형동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박주민 간사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노공 차관님, 지금 122억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

◯위원장 박광온  3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민형배 위원  예, 대체토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3분.

◯민형배 위원  예.

 122억 감액했는데 그중에 연가보상비가 35억이에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가 안 보내고 보상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일은 시키고 보상비를 안 주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법무부차관님, 예산 감액 규모의…… 세출 감액 규모에서 지금 검찰 특활비가 얼마나 감액됐나요?

◯위원장 박광온  다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법무부차관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처장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법무부차관께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법무부차관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여기 감액되는 것 보면 일반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도 일반수용비가, 어떤 식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바로 그 발의한 의원님이……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대체토론 먼저 하시고 현안질의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현안질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면 그것은 신사적이지 않지요. 대체토론 하세요.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이것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1분 더 드리세요.

◯전주혜 위원  그다음에 공수처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2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도 사실은 좀 많아 보여요. 이 감액된 금액도 오히려 적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처장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우선 제 질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고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질의를 대체토론 이후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가 다시 합의를 했는데 대체토론 시간의 일부를 현안질의로 쓰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대체토론을 마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시급히 보상할 필요가 있고 그 내용도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예결특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오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이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변동사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는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지난달 8일, 4월 8일에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초안을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노트북에 실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가벼운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질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간사 간에 현안질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현안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완규 법제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안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