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
개인택시 종사자라고 그래요, 사업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사업자입니다. 거의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업자의 경우 첫 번째. 그다음에 89억이더라고요, 4%가. 그러면 일반택시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권영민 기획재정부 부가세과에 근무하는 권영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16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일반택시 회사는 1692개 업체에 운전자는 1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박광온 위원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할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권영민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9% 이상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박영선 의원님 안 그대로 다 받으면 됩니까? 일몰 기간만……
◯박광온 위원 혹시 두 차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금년 초까지 한 것은 5만 4500대 정도가 교체가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래 법안이 ‘2일 이상 30일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좀 더 높이려면 ‘2일’을 ‘1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2일 이상’, 하루 자는 거나 이틀 자는 것, 하루 자는 것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일이라고 한 것은 관광 목적이면 최소한 2박은 하지 않겠느냐, 1박은 주로 잠깐 환승한다든지 이런 분들이라서……
◯박광온 위원 아니, 숙소를 바꿔 가면서 잘 수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이것은 합산입니다.
◯박광온 위원 합산, 그래도 하루도 포함시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없지요?
◯이언주 위원 제가 볼 때도 어떤 경우에 이틀 자고 하루 자고 그렇게까지 너무 세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일 이상으로 그냥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환자하고 딜을 한다 이거지요?
◯최교일 위원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이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골프 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으로 나가는 빈도가 잦아지고 비중이 커지면서 아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시책의 하나로 제주도로 그런 분들을 유도하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게 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호중 위원 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안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외국으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제주도로 끌어들이자고 하면 회원제보다는 퍼블릭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것은 회원제에 대해서 계속 개소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사실 면제 혜택을 없애서 만약에 회원제 골프장 운영이 어렵다면 퍼블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오히려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더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제안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소비자, 유흥업소나 외식업소를 이용한 소비자는 부가세를 이미 냈어요. 냈는데, 그 업자가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가 낸 것을 국가에 내야 될 것을 자기가 갖고 도망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목적성에서 충분한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징수하는 것을,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카드회사에게 넘겼다, 넘겼다기보다도 카드회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목적에 충분히 동의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발언 기회를 고루 가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 채권추심을 위탁하기도 하고 정부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와 정부가 어떤 관계를 먼저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에서 한 말씀 짧게 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재논의를 하시자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105페이지 기타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