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이주열 지명자님,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임 지명이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역사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40년 내 처음이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그 부분, 중립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한은법에 저희들이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한다고 이렇게 그게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통화정책은 다른 여타 거시정책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 사이에서 어쨌든 늘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구조적인 우리 경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소득불균형, 여러 가지 가계부채 누증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순서대로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희들이 중요성보다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사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조금 단기적으로도 추진해야 될 과제,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구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셨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지금 청년실업률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청년실업 문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른바 청년 니트(NEET), 교육과 고용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임플로이먼트와 에듀케이션에서 배제된 우리 청년들의 규모가 전체 청년인구의 18.9%, 178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최저 23조 8000억에서 최고 37조 1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GDP 규모로 봤을 때는 1.5%에서 2.3%까지.

 이 청년 니트가 제대로 일자리를 잡았을 경우 GDP 규모가 저 정도 늘 수 있다, 1.5에서 2.3까지 늘 수 있다는 역논리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자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본다면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노동시장 개선책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소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치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모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립적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예.

◯박광온 위원  정부의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실업급여 인상,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부동산시장 안정은 주거비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지출 확대도 가계의 소득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수 회복을 도모하고 성장으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소득 증대, 소득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통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이 답이 총재후보자님의 철학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예, 제 의견을 담은 겁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지극히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청년실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뭡니까? 이중구조의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유연성 부족이 큽니까, 아니면 혼재해 있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 노동시장은 일부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그것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들도 50대가 되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다 그만둡니다. 실질적으로 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놀랍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입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유연성 부족이라는 말이? 

 오히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이 이중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수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이중구조도 분명히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청년실업이 체감으로는 사실상 20% 후반대다, 이러한 통계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예, 그러한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이건 정말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 기업 모두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 총동원해야 될 상황이다,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면.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고용 상황, 특히 젊은이들의 고용 상황은 저희들이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총재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서로 관점이 다른 질문 때문에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은 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바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 대량 실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그것에 대한 해석은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과거 추경 때 대량 실업에 대한 판단을 놓고 사실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경제학적으로 대량 실업이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취업자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 실업자의 빠른 증가 이것을 대량 실업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이런 법리적 논쟁의 대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말로 우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모두가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총재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이주열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추경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마 열띤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텐데 그런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경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