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하여튼 시간이 흘러서 예결특위 운영일정을 고려한다면 오늘 결론을 내야 될 시점에 이르렀는데 모든 정당의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방식을 도입했던 것은 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로 보내자는 선의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심사를 했을 경우와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합니다마는, 물론 신용현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이견이 있을 때 심사를 해서 그게 정부 원안대로 가든 결론을 내지 못하든 심사를 하는 게 중요했다는 그 말씀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회의운영 방식을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은 어쨌든 누구 제안이었든지 여기 위원님들이 그 방식이 효율적이고 좋겠다 하는 데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감액의 격차, 감액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의 규모를 너무 크게 갖고 온 측면이 크다 하는 겁니다.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감액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저는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까지 마지막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해 보지 않은 방식, 이른바 산자위에서 했다는 감액 의견과 원안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합의정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제는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도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게 자유한국당의 최종 입장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상민  예.

 그러면 예산안 등 상정시킨 3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하고 결론을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다시 속개가 돼서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회를 하지 않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속개할 수 있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박광온 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이상민  시간을 정할까요? 원래 오늘 본회의가 3시로 예정돼 있고 우리 전체회의는 1시 반 예정으로 통지돼 있지요?

◯박광온 위원  법안소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위원장 이상민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