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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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위원 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9억 1900만 원 늘리기로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훨씬 많습니다.
◯박광온 위원 폭증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0건 예상했는데 상반기만 66건이 들어왔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보도에도 보면 ‘직원이 달랑 1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19억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실질적으로는 더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생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웹 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돈도 좀 들었는데 그런 초기비용은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박광온 위원 똑같네. 정부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상민 정부안대로 한다?
◯박광온 위원 의결하시려고요?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1차관 소관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