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06. 26 조회수 17,543

박광온 위원  인터넷 이용 환경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9억 1900만 원 늘리기로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훨씬 많습니다.

박광온 위원  폭증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렇습니다저희가 60건 예상했는데 상반기만 66건이 들어왔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그런데 보도에도 보면 직원이 달랑 1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19억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실질적으로는 더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러닝 커브가 생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처음에 웹 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돈도 좀 들었는데 그런 초기비용은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더 늘 거거든요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

박광온 위원  똑같네정부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상민  정부안대로 한다?

박광온 위원  의결하시려고요?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1차관 소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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