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반갑습니다. 박광온입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기홍  안민석 위원님…… 아니, 박광온 위원님이 먼저 하셨나?

◯박광온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기홍  안민석 위원님, 뭐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광온 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할 게 있는데요.

◯박광온 위원  장상윤 차관님 그리고 배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지요.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락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미안한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오전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인 논란 내지는 이렇게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대통령께 미안하다는 거예요, 국민께 미안하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육부가 이 제안을 한 건 아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박광온 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은 미래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늘 고뇌하고 또 끊임없이 창안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권장돼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왜 아까 뒤에 앉아 계신 많은 공직자들이 이걸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이루어졌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말씀을 안 하실까? 이 정책 제안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나 파트의 그 아이디어를 그 부서의 이름으로 모은다기보다는 전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특히 학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박광온 위원  제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게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를 만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회의를 만드는 주무부서가 있고, 회의 자료를 만드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두루뭉수리하게 지금 계속 차관님은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좋아요. 이 제안의 취지가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또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깊은 고민 끝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사실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공론화를 해 봐야겠다, 누군가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충분히 발상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 왜? 내용과 과정, 어느 쪽이 문제가 됐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을 하고 그걸 기자들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도는 이것을 한번 사회적 논의를 해 볼 여건도 되고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다만 질문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이냐,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생각이냐라는 걸 대답하는 과정에서……

◯박광온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내용과 과정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문제냐 하니까 과정이 지금 문제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소통의 과정에 저희가 좀……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놓은 적이 없지요, 물론 그것도 과정의 일부지만.

 저는 이 소동을 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좀 했어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과 반드시 소통을 하거든요, 집권 여당과 소통을 하고 청와대하고 조율도 하고. 이게 긴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언급이 되고 또 주무부처 장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보기엔 많이 생략됐거나 아예 부실하게 이루어졌거나 한 것 아닌가 의심을 다 갖는 거지요,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정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국정운영 시스템 차원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이걸 사회적 의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또는 정책 의도를 여당 또 우리 청와대하고 긴밀히 사전에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상의드리지 못한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아요. 그것은 교육부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교육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느낀 게 이번만이 아니라 노동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도―주 52시간―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인치라는 말을 썼고 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법치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 이것이 훨씬 더 보편화된 개념일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 도는 거 들으셨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광온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하거나 논의하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공직자들이, 우리가 87년 이후 민주주의를 사회 각 분야에 정착시키면서 정권과 무관하게,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언제든지 토론하고 대화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부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교육부 공직자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개입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오전에도 위원님들 주문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복기를 해 보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를 믿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