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국회(임시회) 박광온 교육위원회 위원 첫 인사 및 장상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2. 08. 09 조회수 12,533

박광온 위원  반갑습니다박광온입니다.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기홍  안민석 위원님…… 아니박광온 위원님이 먼저 하셨나?

박광온 위원  아니요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기홍  안민석 위원님뭐지요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광온 위원  저는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가지만 의사진행발언할 게 있는데요.

박광온 위원  장상윤 차관님 그리고 배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홍역을 앓고 있지요대통령 국정지지도 추락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좀 미안한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오전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사회적인 논란 내지는 이렇게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대통령께 미안하다는 거예요국민께 미안하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건 아니잖아요대통령 국정지지도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육부가 이 제안을 한 건 아니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

박광온 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은 미래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늘 고뇌하고 또 끊임없이 창안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권장돼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왜 아까 뒤에 앉아 계신 많은 공직자들이 이걸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이루어졌고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명확하게투명하게 말씀을 안 하실까이 정책 제안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나 파트의 그 아이디어를 그 부서의 이름으로 모은다기보다는 전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특히 학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박광온 위원  제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게요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를 만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그렇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회의를 만드는 주무부서가 있고회의 자료를 만드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맞습니다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두루뭉수리하게 지금 계속 차관님은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좋아요이 제안의 취지가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또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깊은 고민 끝에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사실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공론화를 해 봐야겠다누군가 저는 이 정부 안에서 충분히 발상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됐습니까내용과 과정어느 쪽이 문제가 됐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저희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을 하고 그걸 기자들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도는 이것을 한번 사회적 논의를 해 볼 여건도 되고 공론화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고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다만 질문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이냐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생각이냐라는 걸 대답하는 과정에서……

박광온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제가 내용과 과정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문제냐 하니까 과정이 지금 문제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소통의 과정에 저희가 좀…… .

박광온 위원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놓은 적이 없지요물론 그것도 과정의 일부지만.

 저는 이 소동을 보면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좀 했어요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과 반드시 소통을 하거든요집권 여당과 소통을 하고 청와대하고 조율도 하고이게 긴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대통령의 발언으로 언급이 되고 또 주무부처 장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제가 보기엔 많이 생략됐거나 아예 부실하게 이루어졌거나 한 것 아닌가 의심을 다 갖는 거지요국민들이 지금그러니까 국정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국정운영 시스템 차원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이 이걸 사회적 의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를 또는 정책 의도를 여당 또 우리 청와대하고 긴밀히 사전에 아주 디테일하게세밀하게 상의드리지 못한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아요그것은 교육부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교육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느낀 게 이번만이 아니라 노동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도주 52시간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인치라는 말을 썼고 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법치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것이 훨씬 더 보편화된 개념일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 도는 거 들으셨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움직인다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광온 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하거나 논의하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공직자들이우리가 87년 이후 민주주의를 사회 각 분야에 정착시키면서 정권과 무관하게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언제든지 토론하고 대화해야 된다얘기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부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교육부 공직자들의 의견인지아니면 다른 의견이 개입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솔직한 고민이 필요해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오전에도 위원님들 주문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복기를 해 보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를 믿겠습니다.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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