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짧게 백종만 교수님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백종만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박광온 위원  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투자 또는 공공의료시설 투자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백종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장들이 찬반으로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현재 한 500조 쌓여 있고 나중에 2500조까지 쌓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주식투자도 하고 채권투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보장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도 그것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기본철학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면 기금운용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박광온 위원  큰 틀에서 제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원군을 얻은 그런 기분이고요.

 제도 이 문제에 관심을 죽 갖고 해법이 뭔가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삼식 단장님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문화적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아까 여러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교육비라고도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양성평등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문제 이런 것도 그것을 여성의 문제로 볼 것이냐? 하지만 저는 그것도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소득을 늘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늘려 주기가 어려우니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재정을 지금 한꺼번에 다 투입하기에는,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우리가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가 없으니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연금기금을 가지고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을 사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지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국공립 어린이시설을 마련하면 지금 젊은 부부들 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 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 보육비 부담을 줄여 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백선희 교수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백선희  국민연금기금의 공적 투자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저도 한 국회의원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산문제와 당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5년 동안은 파격적인 정책에…… 사실은 파격적인 정책은 파격적인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사실은 조세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조세 이외의 방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부모보험 얘기도 나왔지만 사회보험료로 충당 가능하느냐? 사회보험 아니면 공적기금의 활용 여부도 같이 볼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어떤 공적기금보다 국민연금기금이 당위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차세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고 그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연기금 문제도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2016년 올해에 저출산대책에서 주거와 관련된 예산은 단 1.8조 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