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화면부터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안부는 스스로 자원한 매춘부다’ ‘강제는커녕 군인 봉급의 수년분에 해당하는 돈을 하룻밤에 벌어들였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위안부는 못생겨서 봉투를 뒤집어씌우고 했어야 했을 것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이것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언어로 봐서 일본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유통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역사 왜곡, 부정, 혐오 이런 콘텐츠를 분석했더니 한 1000건 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보호받아야 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박광온 위원  역사관의 차이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역사관의 차이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입니까?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 맞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마지막에 있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역사 왜곡이나 정말 우리 국민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상에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에 우리 대기업의.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방송위원장에 취임을 하시면 이런 내용의 영상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은 오전에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의회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그렇게 되면 규범력이 생기게 된다고 여겨지고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심사를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건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은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그런 입장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말씀드린 대로 내용 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분 이런 부분은 방통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통심의위원회는 현재 민간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대책에는 규제 방식도 있겠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대안들을 내올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가짜뉴스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2017년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인데요.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큰 피해가 수반된다.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누구라고 혹시 짐작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과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조사에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이 70% 정도 국민의 응답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들을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짜뉴스의 정의 그리고 판단 기관, 판단 기준 그리고 이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의 내용 그리고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11건의 여야 의원 법안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한 7건 정도 되고요. 

 제가 죽 내용을 훑어봤더니 핵심은 그겁니다.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매우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타당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치 이게 무슨 보수논객 죽이기냐 이런 희한한 프레임에 갇히면서 진영 싸움이 돼 버렸어요. 저는 그런데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1차 질의에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계시던 2017년 2월 국무회의 때 발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5월 마지막 국무회의 때 발언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 센터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1차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형성된 공감대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지금,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진영 싸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법안을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할 권한이 방통위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독일처럼.

 첫 번째,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두 번째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또 지역과 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세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된 정보, 네 번째 언론사가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이 네 가지 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할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판단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돼 있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 그러면 법원으로 가니까 그것은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거짓정보 또는 혐오정보, 증오범죄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에게 얼마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900만 유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개인에게 60억 원 회사에는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저는 이런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타 다른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한 방송통신위원장이 남다른 자세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인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한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야지요. 잡초를 뽑자 그랬더니 ‘왜 농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와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왜 세계 각국이 이렇게 중대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가 사회적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다 방침을 정했습니다. 독일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유튜브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매크로도, 제가 발의할 법안에 매크로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 방법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장래와 관련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제가 보니까 MBC와 관련해서 변론한 것들이 방송 종사자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았거나 또는 방송 자율성, 제작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나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 한 그런 경우, 그런 경우 변론을 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제가 MBC 사건 맡은 것들은 대부분 보도와 관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당징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맡은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돼서 보도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정당성 여부, 명예훼손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보도의 정당성, 명예훼손 이런 것도 사실은 방송의 독립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순히 후보자가 변론을 통해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오히려 당시 방송 민주화라든지 공정방송 실현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근거해서 조언을 하거나 자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그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프로그램 자문’이라고 굳이 구별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MBC 자문이냐?’ 그랬더니 ‘프로그램 자문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MBC의 고문변호사가 지금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한두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프로그램 단위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변호사는 해당 제작진들이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랬었던……

◯박광온 위원  프로그램 자문은 어떤 자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방송 전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송됐을 때 누구 당사자로부터 법적인 문제 제기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해 주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이 MBC와 유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글쎄, 경영 문제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지만원 씨가 지난 5월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박광온 위원  그리고 지만원 씨의 주장에 근거해서 방송을 했던 2개의 종편채널이 있습니다. 2013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방심위에서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채널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인터넷에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내용 들어 봤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집행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튜브에 개설이 된 콘텐츠들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유튜브에 요구할 경우 삭제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워낙 또 콘텐츠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의 허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이런 식의 정보 유통을 통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 허점을 보완해 준 게 독일의, 아까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입니다. 그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억 원, 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런 불법 정보가 계속 유통이 되는 걸 방치할 경우,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법의 허점을 만들지 않으려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회사가 한국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다 지적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 가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세금도 안 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

◯박광온 위원  아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그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한상혁  가능한 입법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