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훌륭하신 위원님들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을 떠나서 또 국회와 정부를 떠나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네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조 이상, 152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52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구절벽은 바로 소비절벽, 성장절벽 또 경제절벽 또 우리나라를 절벽에 세우고 말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20년 동안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사실상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정도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는 대단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도 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남성 75%가 신혼 주택비용을 결혼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혼인 초기에 자가나 전세에 살았던 가구가 월세에 살았던 가구에 비해서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에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진엽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만혼이나 비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강호인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결혼, 출산의 기피 요인 중의 중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구 투자를 정말로 우선해야 되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매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엽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또 취업 되더라도 200만 원 미만의 급여에 또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아이를 낳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단절이 되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고,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과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진엽 장관님,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앞으로의 추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온 위원  예, 언제 정점이 됐다가 언제 고갈되느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2043년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60년 되면 현재 자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적립금 추이를 산출해 내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현재 출산율로 전제한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게 2013년도에 3차 추계 때 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4.67%라는……

◯박광온 위원  어디어디에 투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내외 주식 또 대체투자도 하고 있고 채권에도 하고 있고…… 

◯박광온 위원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공공투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법 102조. 

 최근에 일부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그 연구 결과는 보지 않았는데 연구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금의 지속 가능성, 건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것을 요청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0.1%를 올릴지 0.2%를 올릴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그런 인식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같이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도 함께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군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국민연금의 건강성도 확보하자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최근에 연구기관 이슈, 그러니까 뭐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박성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출산율이 0.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요지입니다. 

 그런데 0.1이나 0.2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요, 사실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가 1.2에서 1.4로 올린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지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정책 하나만으로. 그런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학용 위원님이 저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을 열고 모든 대책을 다 내놔야 됩니다, 방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못 오셔서 실무자가 오셔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아마 적자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주택도시기금 적립금과 잉여금이 13조 원 쌓여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 것들은 최근에 청약저축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주택 첨가소화채권이 좀 늘고 청약저축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주택기금의 적립금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분양전환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적자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한번 따져 봐야 알겠는데요.

◯박광온 위원  지금 임대주택 운용수익 적자는 아마 1700억 원 적자라고 그러는데 임대료 빼기 이자비용 플러스 관리비용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분양전환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그게 아마 0.1% 정도……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자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도 아마 수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영향을 미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광온 위원  거기에다 덧붙여서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의 스톡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이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임대료도 비싸고 또 하나는 뭡니까, 관리비도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임대료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임대료 플러스 보증금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이 낳기를 권장해야 될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충분히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해서 받아들이는데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매년 공급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체 공급 규모와 또 우리 전체 주택시장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