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 경제와 많이 닮은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는 이미 오래전에 국제사회에서는 위험성이 알려진 감염병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습격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실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서 대한민국 인구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차량 통행 그다음에 식당 상가 어디를 가나 심지어 야구장까지, 굉장히 많이…… 어떤 공포심의 영향이겠지요. 그런 영향으로 많이들 고통스러워하고 또 걱정들을 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이 불가할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홍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뭐가 우리 경제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처음의 정보공개 거부가 사실은 여기까지 사태를 확산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공개 거부가 국민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억측이나 또는 SNS에 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많이 의존해서 공포심을 키웠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맡겨 둔 것입니다, 대형 병원에. 보건복지부나 또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대형 병원에 맡겨 둔 것이 현재 방역이 뚫린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형 병원이, 민간 영역이 자만한 것입니다, 다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상당히 닮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허점을 보이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메르스로 해서 경제가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매출이 25%가 줄고 소비가 줄고 생산도 줄고 전체적으로 외국 관광객도 줄고 모든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이것이 메르스로 인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메르스가 면역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제가 체질이 강화돼 있고 면역력이 충분하다면 메르스 사태로 해서 이만큼 많은 영향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죽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줬더라면 메르스가 왔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과도한 불안감, 공포감이 조성이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 경제에 과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보에, 근거에 의거한 그런 정보가 아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렇게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후부터는 원칙을 메르스에 관해서 비공개는 없다,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 실시간 공유한다, 언론과 방역 당국이나 또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무슨 중구난방식으로 이 자료 저 자료 나가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경제에 관련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세가 견고한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천신만고로 노력한 끝에 3.3%로 전년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추세가 적어도 지속될 것으로 내지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봐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이나 하는 것을 보니까 출렁출렁대고 있던 차에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또 맞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차단을 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그 관점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이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강을 해 가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앞으로 추가 경기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한 다음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어느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경기 보강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놓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의 마지막 단기 처방과 중장기 처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을 다녀보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지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를 잡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메르스를 잡아야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포심과 우려가 해소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메르스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어떤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메르스 잡는 데 집중해 달라는 거고요.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추경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지적처럼 추경은 사실 지금 편성을 하더라도 9월이나 10월에 가야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벌써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다 기재부에 요청해 놨는데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기재부 공무원들이 추경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추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메르스 잡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선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이 지금 우리가 늘 겪는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편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로서는 메르스 잡는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든 사회적인 안정이든 국제적인 신인도든 간에 메르스 잡는 게 최우선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두지휘해서 매일 새벽에 회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용재원을 우선 메르스 잡는 데 전량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 예비비(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입니다. 가고, 또 전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이용이나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해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요. 응급적으로 메르스 잡는 데는 그렇게 해서 총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 관련 피해 업종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억 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서 곧 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다만 그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 메르스로부터 타격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비추어 봤을 때 경기 보강을 위한 어느 정도의 보완 수단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상당수,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점을 잘 유념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론스타와의 ISD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재정부, 국세청 모두 TF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은 지금 메르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런데 이게 만일의 경우, 패소할 경우는 무려 지금 5조 원으로 다들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각 부처, 참여하고 있는 각 부처가 상임위원회에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이게 지금 한참 민감한 국제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또 이게 상대방한테 여러 국제적인 항의 내지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예, 물론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송 전략이 상대방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임위원회에는 비공개로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중에 닥칠 후폭풍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서 그게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세세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고요. 

 또 하나 관세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하기로 하고 7월 중순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계획이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경쟁이 대단히 과열되고 있고 정말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기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심사기준에 세부 평가 항목별로 그것이 투명하게 배점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면세점을 경영해 온 대기업들에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이 유통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독과점의 폐해가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중소기업도 한 업체를 하게 되겠고 또 대기업에서도 선정을 할 텐데 어쨌든 그 과정이 독과점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은 지금 현재는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7월 중에 선정을 해서 그 위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선정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평가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전반적인 내용, 평가 항목들을 공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하기에는 저희들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개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최대한 공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우려를 해소해 나가면서 하십시오. 이것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관세청장 김낙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