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변재일 위원님께서 큰 흐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현재 전체로 보게 되면 시장 규모가 총 5조 6000억.

◯박광온 위원  5조 600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박광온 위원  그 가운데 IPTV가 얼마나 되나요, 케이블TV가 얼마고, 위성방송이 얼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IPTV가 2조 9000억, SO가 2조 1000억, 위성이 5700억 정도 됩니다. 

◯박광온 위원  PP는 따로 없어요, 케이블TV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PP 마켓은 이게 전체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 안에서 나눠지는 거니까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IPTV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박광온 위원  케이블TV는 줄어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성방송은 정체입니까, 줄어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정체입니다. 

◯박광온 위원  지상파는 점점 줄어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OTT는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OTT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세계 시장…… OTT가 늘어나는 추세는 너무 빨라 가지고요, 지금 액수를 보게 되면 1년에 20% 이상……

◯박광온 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케이블TV SO가 초기에 몇 개였습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온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제가 처음에는 몇 개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92개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MSO는 몇 개나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지금 MSO가 5개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초기보다 개별 SO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몇 % 줄어들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민원기  일단 92개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요. 그 안에 MSO로 합병된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합산규제의 취지를 도입하던 당시의 과당경쟁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합산규제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지요,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합산규제의 정신은 그거였을 겁니다. 특정 매체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것이었을 텐데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이 열려 가지고 시장이 다르게 조성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TV가 커지고 케이블TV 줄고 위성방송 정체고 지상파는 쇠퇴하고 있고 OTT는 몰라보게 커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장을 마주한 상황에서 이 합산규제 논의가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합산규제 문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 개선 방안 가운데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 달라진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일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진지하게 다른 미디어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산규제 논의는 저는 사실 이제 종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